국민편	국민의당 김수민 보도자료
2016년 10월 10일 (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727호 T.02-784-1534 F.02-788-0379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인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은 10일 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한국수력원자력·5개 발전사 등)에서 ①향후 10년 내 설계수명 만료 원전 12기 ②원전 안전의 외주화, 후쿠시마 실패 반복 말아야 ③1,000MW 화력발전 터빈 모두 일제 향후 수출시 일본기업만 이익 ④수입한 우드펠릿 태워 의무공급량 채워! 혈세 태워 눈가림하는 RPS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 개선해야를 촉구했다.

1.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 만료 원전 12기

- 10기 이상의 원전 폐쇄 몰려 재정적, 기술적 대책 필요

- 원전 개당 해체비용 일괄 6,437억? 각 원전별 해체비용 산정해야

2. 원전 안전의 외주화, 후쿠시마 실패 반복 말아야

- 한수원 소속외 인력 5,968명! 주요 설비 점검 업무 외주화로 국민 안전 소홀

- 김수민 의원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 원칙, 안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되어야”

3. 1,000MW 화력발전 터빈 모두 일제. 향후 수출시 일본기업만 이익

- 5개 발전사, 수출을 염두한 1,000MW 화력발전소 핵심부품 모두 일제 사용,

전범기업 미쯔비시 제품 가장 많아

- 화력발전소 수출해도 일본 기업 실적만 올려줘

4. 수입한 우드펠릿 태워 의무공급량 채워! 혈세 태워 눈가림하는 RPS제도 개선해야

- 5개 발전사 2015년 총 2,300억 원 태워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 만료 원전 12기

10기 이상의 원전 폐쇄 몰려 재정적, 기술적 대책 필요

원전 개당 해체비용 일괄 6,437억? 각 원전별 해체비용 산정해야

- 해체기간 중 지역주민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 원전 설계수명수명만료 현황

발전소		노형	용량 (MW)	운영허가일 (최초임계일)*	설계수명 (년)	설계수명 만료일	비고
고 리	#1	PWR	587	’72.05.31 (’77. 6.19)	30 (+10)	'07.06.18 ('17.06.18)	계속운전 중
	#2	PWR	650	'83.08.10	40	'23.08.09
	#3	PWR	950	'84.09.29	40	'24.09.28
	#4	PWR	950	'85.08.07	40	'25.08.06
신고리	#1	PWR	1000	'10.05.19	40	'50.05.18
한 빛	#1	PWR	950	'85.12.23	40	'25.12.22
	#2	PWR	950	'86.09.12	40	'26.09.11
	#3	PWR	1000	’94.09.09	40	'34.09.08
	#4	PWR	1000	’95.06.02	40	'35.06.01
	#5	PWR	1000	’01.10.24	40	'41.10.23
	#6	PWR	1000	’02.07.31	40	'42.07.30
월 성	#1	PHWR	679	’78.02.15 (’82.11.21)	30 (+10)	'12.11.20 ('22.11.20 )	계속운전 중
	#2	PHWR	700	’96.11.02	30	'26.11.01
	#3	PHWR	700	’97.12.30	30	'27.12.29
	#4	PHWR	700	’99.02.08	30	'29.02.07
한 울	#1	PWR	950	’87.12.23	40	'27.12.22
	#2	PWR	950	’88.12.29	40	'28.12.28
	#3	PWR	1000	’97.11.08	40	'37.11.07
	#4	PWR	1000	’98.10.29	40	'38.10.28
	#5	PWR	1000	’03.10.20	40	'43.10.19
	#6	PWR	1000	’04.11.12	40	'44.11.11

○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중 고리 1호기와 캔두형이었던 월성 1,2,3,4호기는 설계수명 30년, 나머지 원자력발전소는 설계수명 40년으로 건설되고 있다.

○ 2017년 고리 1호기 폐쇄 이후 2029년까지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절반인 12기의 설계수명이 다하게 된다. 고리1호기를 제외한 나머지 발전소들의 폐쇄 시기는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폐로해야 할 원전이 일시에 몰려있다는 것은 예정된 현실이다.

- 10여년의 짧은 기간에 10기 이상의 원전을 폐쇄해야 하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기술적인 측면 뿐 아니라 전력수급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수민 의원은 “폐로사업은 15년 이상 걸리는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폐로비용과 인력이 일시에 몰리지 않고 장기간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10기 이상의 원전을 해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예상치 못한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한수원은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체 비용 관련 현행 제도

○ 원전해체비용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2조 및 19조에 따라 한수원은 회계장부 상으로 16년 6월말 기준 원전해체충당부채를  9조 8,560억원 적립하고 있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7조

제17조(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의 적립 등)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매년 별도로 적립하고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제12조(충당금의 적립)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적립하여야 한다.

○ ‘14년도 국정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외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상기 충당부채와는 별개로 1개 호기분에 대한 해체비용(‘14년 불변가 기준 6,437억원)을 현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 폐로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이 들어갈지는 폐로 정책에서 사실 가장 큰 쟁점인데도 현재 해체비용은 매우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우려가 된다는 것이 김수민 의원의 주장이다.

○ 해체비용은 산업부 고시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통해 원전해체 충당금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당금이 발전소의 규모, 지리적 특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고리 1호기(587MW)와 신고리 3호기(1400MW)의 설비용량은 2.4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원로형도 가압경수로(PWR), 가압중수로(PHWR)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체충당금은 6,437억원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

○ 산정변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132호, ‘15.6.30)

- 원전해체충당금 산정기준의 추정비용 : 6,437억원 (’14년말 기준 불변가)

- 물가상승률 : 1.40%, 할인율 및 이자율 : 3.55%

- 물가반영기간 및 할인기간

- 해체기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텐데, 해체기간에 대해서도 정해진 바가 없어 실제 해체비용은 더욱 예측하기 힘들다

- 미국의 경우 코네티컷 양키 원자력발전소와 양키 로우 원자력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대규모 토양오염이 발견되는 등 상황 변화에 따라 전체 폐로 비용이 초기 예측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이처럼 원자로형 뿐만 아니라 중수로인지 경수로인지 발전소 운영과정의 변수도 고려해서 폐로비용을 산출해야 한다.

○ 김수민 의원은 원전해체비용의 관리주체로서 한수원은 보다 구체적인 해체비용을 계산하고 있어야 한다며, 각 호기별로 폐로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발전소 운영기간 동에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충담금의 기금 전환 문제

○ 원전해체비용 충당금의 기금전환에 대한 한수원의 답변

□ 원전해체는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특성이 있어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한수원은 기업의 투자효율성 및 자금조달 측면에서 충당금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현행 충당부채 적립방식은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지 않으면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투자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며, 시장형 공기업인 한수원의 수익구조, 자산규모 및 신용등급을 감안할 때 해체비용 소요시기에 충분히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충당금을 별도 재원관리 주체로 전환하는 방안은 적합하지 않으며 현행 방식의 충당금 제도가 가장 타당합니다.

○ 원전해체비용 관련 규정 변화

- 1983년 재무부 고시를 통해 최초로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을 규정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을 신설하여 관리하다, 1997년 방폐기금이 폐지되면서 당시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던 한전의 충당금으로 편입됨

- 이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충당금은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승계됨. 2000년대 들어 원전사후처리충당금이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금을 비롯한 한수원의 일반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뤄져 2006년 감사원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추진실태 – 방폐장부지선정 지연의 원인과 대책 중심’ 보고서를 통해 방페물 처리재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함.

<원전사후처리비용 관리주체>

전기사업법			방폐법
한수원(충당금)	사용후핵연료		사용후핵연료	지식경제부 (방폐기금)
	중저준위 폐기물	⇒	중저준위폐기물
	원전해체비용		원전해체비용	한수원(충당금)

- 2009년 방사성폐기물 사업은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이관되고 방사성폐기물기금이 신설됨

- 원자력발전소 해체비용은 별도 기금으로 조성되지 못하고, 충담금으로 남음

○ 원전해체 비용은 현재 기금이 아닌 충담금 형태로 적립되고 있으며, 2016년 6월말 기준 원전해체충당부채 적립액은 9조 8,560억원입니다만, 이는  장부 상으로만 존재하는 금액이다.

○ 2014년도 국정감사에서 충담금의 기금화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외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상기 충당부채와는 별개로 1개 호기분에 대한 해체비용(‘14년 불변가 기준 6,437억원)을 한수원에서 현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한수원은 회사채를 발행하였다.

○ 한수원은 대외신뢰도 제고 차원에서 한 기 분을 적립하였다고 하나 향후 십여기의 원자력발전소가 동시에 수명을 다하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보면, 한 기 분 적립에도 회사채를 발행해야 하는 한수원의 현 상황으로는 그다지 신뢰도가 제고되지 않는다는 게 김수민 의원의 지적이다.

○ 2006년 감사원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추진실태 – 방폐장부지선정 지연의 원인과 대책 중심’ 보고서를 통해 방페물 처리재원을 위한 기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 감사원의 2006년 이 감사에서 “방폐물 처리재원을 한수원이 회계상으로만 충당한 채 원전 건설 등에 모두 사용하여 방폐물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 핵폐기장 건설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 방폐물 처리 재원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지만, 원자력발전소 폐로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건설추진 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3) 방폐물 처리 재원관리

○ 방폐물 처리재원을 한수원이 회계상으로만 충당한 채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에 모두 사용하여 향후 방폐물 처리를 위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 이러한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방폐물 처리재원을 기금 등으로 확보하도록 통보

○ 김수민 의원은 “충담금을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물론 기금화에 따른 운용방안 등 관리원칙도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1kWh 당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이 한수원의 부담도 경감시키고 폐로 기금운영에도 합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김수민 의원은 “발전소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생산되는 전기가 없는 원전 부지는 사실상 수십 년 동안 임시적인 형태의 방폐장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근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 그리고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보상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끝>

원전 안전의 외주화, 후쿠시마 실패 반복 말아야

- 안전업무의 외주화 당장 중단해야

1	현황 및 문제점

□ 한수원 소속 외 인력 운영 현황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06월
파견	10	17	19	24	46
(단순노무)용역	1,051	1,303	1,414	1,674	1,651
사내하도급	자료 없음	자료 없음	4,503	4,611	4,271
소계	1,061	1,320	5,936	6,309	5,968

* 사내하도급은 계약업체에서 제공한 발전소 상시근무자 현황

* 단순노무용역(청소, 경비, 시설관리)은 발전소 추가건설에 따라 증가

* 사내하도급(소속 외 인력)은 발전소 계획예방정비 일정에 따라 변동

○ 2011년 3월 일본의 도후쿠 지역 해안에서 130km 떨어진 해저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강진이 발생했고, 330조원을 넘는 지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진 이후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인한 melt-down(핵연료봉이 노출되어 녹아내리는 사고)사고와 이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전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보다 규모가 더 크며 그 피해는 아직까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태에서 나타난 도쿄전력의 사례는 수익을 우선하고 이익이 안 되는 것에는 소홀한 민간기업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수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현황]

(기준 : ‘16.06.30)

업무	인원	업무내용
방사선관리	695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및 오염감시 ⦁배출물 시료채취 및 분석
발전소 정비 (기계,전기,계측)	2,427	⦁발전소 설비(펌프, 전동기, 터빈, 증기발생기, 차단기 등)유지보수 ⦁경상정비(점검) 및 고장정비
수처리 설비운영	227	⦁수처리 설비 운전
정보·통신설비 운영	222	⦁통신설비 유지보수
설계검증	144	⦁발전소변경 기술검토
기타	556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등 안전성 검증 ⦁발전소 주변지역 방사선량 측정 ⦁소방대
합 계	4,271

□ 고용형태 설명자료

○ (출처) 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16.03월, 기획재정부)

○ (파견) 외부사업주와 고용관계가 있는 근로자에게 공공기관의 지휘·명령을 받아 공공기관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 (용역) 공공기관에서 외부사업자에게 생산 및 상품이 아닌 경비, 청소 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 (사내하도급) 공공기관에서 외부사업자에게 업무(생산 등)의 일부를 도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 초기에 대응을 제대로 했더라면 방사능 누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30년 전부터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의 결과 금융자본이 최대 주주가 된 민간기업의 수익성 논리 때문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계속된 안전성 경고를 무시한 채, 사고 후에도 파장 축소에 급급했고 일본 정부는 이에 휘둘려 국가적 재난을 낳고 말았습니다.

- 도쿄전력의 안전점검 기록 누락, 노후설비 교체 지체, 과다한 비정규직 고용, 안정성과 위기대응을 위한 투자 부진 등 운영수익과 비용절감을 위해 전력하는 민간영리기업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 결국 안전보다 이익을 중심에 두고 회사를 운영하였고, 후쿠시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국가의 핵심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도쿄전력의 사장은 ‘시미즈 마사타가’로 별명이 ‘코스트 커터’입니다. 한마디로 비용감축의 귀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원전을 불문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도쿄전력 사장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 방사능 피폭의 위험에 노출되어 일하는 원자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이 주로 비정규직 협력업체 직원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 이런 비용 감축 귀재의 경영결과였습니다.

- 도쿄전력의 정규직은 운영만을 담당하고 원자력의 유지 보수 전반을 설비업자와 건설업체들이 주도하는 전형적인 다중 하청구조로 비용을 절감한 것입니다.

- 예를 들어 지역별로 집중되는 계획예방정비에 수천면의 일용직이 동원되는 구조로 원자력에 전문지식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고선량 작업에 인해전술식으로 대거 투입되는 양상이었습니다.

○ 한수원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기준 한수원의 임직원 11,649명 중 51.2%인 5,968명이 파견, 용역과 같은 간접고용입니다. 특히 사내하도급의 경우 업무내용을 보면 방사선 관리, 발전소 정비, 설계검증 등 안전과 직결된 업무들을 외주용역으로 하고 있어 원전의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수원 사내하도급 근로자 현황]

(기준 : ‘16.06.30)

업무	인원	업무내용
방사선관리	695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및 오염감시 ⦁배출물 시료채취 및 분석
발전소 정비 (기계,전기,계측)	2,427	⦁발전소 설비(펌프, 전동기, 터빈, 증기발생기, 차단기 등)유지보수 ⦁경상정비(점검) 및 고장정비
수처리 설비운영	227	⦁수처리 설비 운전
정보·통신설비 운영	222	⦁통신설비 유지보수
설계검증	144	⦁발전소변경 기술검토
기타	556	⦁발전설비 비파괴검사 등 안전성 검증 ⦁발전소 주변지역 방사선량 측정 ⦁소방대
합 계	4,271

- 특히 방사선 관리구역의 출입 및 방사능 오염을 감시하는 방사선안전관리원은 원전 통제구역 출입관리, 작업자 과피폭 관리, 소내 방사선 감시개통 운영, 방사성 폐기물 배출 관리 및 허가 등 원전과 원전 내 작업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 한수원은 방사선관리용역을 통해 방사선안전관리원 업무를 외주에 맡기고 있으며,  이들 노동자들은 한수원 정직원과 같은 일을 하면서 낮은 연봉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 특히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한 발전소에서 10~15년 동안 일하면서 실무경험과 업무능력이 정규직보다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수원 정직원의 경우, 2~3년 주기로 순환보직하고 있어 실무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관행적으로 한수원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간에 한수원 내부결제시스템 아이디를 공유하여 왔으며, 실질적인 업무처리는 대부분 용역직원이 담당하는 등 원ㆍ하청 직원 간의 업무경계가 모호한 지경입니다.

- 이런 상황에서 용역직원들은 ① 한수원 정직원과 업무차별성이 없이 동일한 노동을 했고, ② 한수원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③ 한수원 직원으로부터 업무지시, 근태관리, 추가근무관리 등을 지시받으며 실질적으로 한수원의 직원으로 일했음을 주장하며 한수원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근 판결에서 1심에서 한수원이 승소하였지만, 거대 공기업을 상대로 일개 개인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김수민 의원은 “재판결과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원전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후쿠시마 원전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간접고용은 줄이고 직접고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또한, 김수민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업무는 상시적이며 지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은 금지되어야 마땅하다며,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선적으로 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당장 금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1,000MW 화력발전 터빈 모두 일제

향후 수출시 일본기업만 이익

○ 지난 2011년 9.15순환정전사태를 이후 산업부는 집중적으로 화력발전소 건설을 허가했음.

- 이후 건설 중이거나 완공한 화력발전소는 총 19기로 총 사업비 20조7천억원, 설비용량 16.2GW에 이르며, 이중 5개 발전 공기업에서 발주한 1,000MW급 발전소 사업은 10기, 총 사업비 13조원, 설비용량 10GW규모에 달함.

< 신규 대용량 기력, 복합설비의 제작사 현황 >

기력	설비용량	주기기 제작사				복합	설비용량	주기기 제작사
		터 빈	발전기	보일러				GT	ST
삼척#1,2 (남부발전)	1000MW×2기	Toshiba	Toshiba	Forster Wheeler		신평택	867MW	MHI	MHI
당진#9,10 (동서발전)	1020MW×2기	MHI	MHI	HITACHI		신울산	872MW	MHI	MHI
영흥#5,6 (남동발전)	870MW×2기	HITACHI	HITACHI	DOOSAN		동두천	1,716MW	MHI	MHI
태안#9,10 (서부발전)	1050MW×2기	HITACHI	HITACHI	HITACHI		포천	947MW	MHI	MHI
신보령#1,2 (중부발전)	1000MW×2기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

* MHI : 미쯔비시 중공업

□ 세계최초, 우리나라 최초 1,000MW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핵심부품인 터빈과 보일러를 전부 일본제품을 사용함

- 특히 전범기업으로 유명한 미쯔비시 중공업의 제품을 가장 많이 사용함

- 이번 1,000MW급 발전소 건설 뿐 아니라 이번 건설 실적을 바탕으로 일본 기업들의 수출에 발판을 만들어준 격임

* 발전소는 운영 안정성이 중요하여 입찰 시 실적을 중요시하여 건설 경력이 있는 기업이 매우 유리함

□ 국산제품을 사용한 신보령화력(중부발전 발주)의 경우 1,000MW인데다 보일러도 CFBC 방식으로 당진화력의 PC 방식보다 훨씬 설계도 어렵고 제작도 어려운 방식임

- 신보령보다 쉬운 방식인 PC 인 당진화력(동서발전 발주)은 미쯔비시사의 터빈과 발전기를 사용했으며, 보일러는 히타치사로 모두 일본기업 제품을 채택했음에도 터빈의 날개가 파손되어 화재까지 발생함

- 이 사고로 인해 당진 9호기는 애초 2015년 12월 30일 상업운전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200일 늦어진 2016년 7월 9일 상업운전을 실시함. 이로 인한 피해액 129억원 발생

□ 지난 9월 27일 산업부 에너지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장관은 1,000MW 화력발전소는 수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는데, 수출을 염두에 뒀다면 실적확보를 위해 국내 기업을 우선 고려해야 했음에도, 공기업인 발전 5사는 모두 일제를 채택해 향후 1,000MW 화력발전소를 수출하더라도 일본기업의 실적만 올려주게 됨

□ 김수민 의원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해 일본회사와 계약했다하더라도 입찰 조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내 기업은 입찰자격조차도 갖지 못 하게 될 수 있다.”며 “공기업인 만큼 리스크를 안더라도 국내기업 제품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수입한 우드펠릿 태워 의무공급량 채워!

혈세 태워 눈가림하는 RPS(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제도 개선해야

- 5개 발전사 2015년 총 2,300억 원 태워

<2015년 발전사별 에너지원별 발전량>

(단위: 천REC,%)

구분		이 행 실 적
		자체					외부조달	기타		합 계
		풍력	태양광	바이오	소수력	연료전지	REC 구매	국가REC	유예	합 계
남동 발전	이행량	47.4	16.7	1,099	62.7	95.7	563.1	64.0	-	1,949
	(비율)	(2.4)	(0.9)	(56.4)	(3.2)	(5.0)	(28.8)	(3.3)	-	(100)
남부 발전	이행량	18	9	1,178	0.013	-	851	58	-	2,114
	(비율)	(0.85)	(0.43)	(55.72)	(0.01)	-	(40.25)	(2.74)	-	(100)
중부 발전	이행량	37	297	687	-	-	424			1,445
	(비율)	(2.5)	(20.5)	(47.6)	-	-	(29.4)			(100)
동서 발전	이행량	0.5	17.8	875	11.6	128.4	415.2	83.2	125.9	1,658
	(비율)	(0.0)	(1.1)	(52.8)	(0.7)	(7.7)	(25.1)	(5.0)	(7.6)	(100)
서부 발전	이행량	4	40	469	-	163	646.1	75.6	262	1,660
	(비율)	(0.2)	(2.4)	(28.3)	-	(9.8)	(39)	(4.6)	(15.8)	(100)

<2015년 바이오 연료 구매 현황>

구 분		BIO-SRF (목질계)	우드펠릿	바이오 중유	유기성 고형연료
남동 발전	사용량	79,385t	464,021t	-	4,512t
	금액	122억	770억	-	10억
남부 발전	사용량	113,193t	205,103t	-	-
	금 액	160억	312억	-	-
중부 발전	사용량	-	135,900t	-	-
	금 액	-	171억	-	-
동서 발전	사용량	221,099t	151,142t	54,346	28,676t
	금 액	209억	221억	321억	8억
서부 발전	사용량	-	188,683t	4,958t	71,925t
	금 액	-	335억	30억	22억

* 우드펠릿 총계 1,809억원, BIO-SRF 491억원

○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보면 2014년 기준 폐기물 59.8%, 바이오 24.5%, 태양광 4.7%를 차지하고 있음. 폐기물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바이오의 경우 2013년 15.8%에서 2014년 24.5%로 55%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단위 :천toe,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량	6,856	7,583	8,851	9,879	11,537
1차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중	2.60	2.74	3.18	3.52	4.08
신재생에너지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태양열	0.4	0.4	0.4	0.3	0.2
태양광	2.4	2.6	2.6	3.5	4.7
풍력	2.6	2.4	2.4	2.5	2.1
수력	11.6	12.7	12.7	9.0	5.0
해양	0.0	0.1	0.1	1.0	0.9
지열	0.5	0.6	0.6	0.9	0.9
바이오	11.0	12.7	12.7	15.8	24.5
폐기물	70.9	67.5	67.5	65.8	59.8
연료전지	0.6	0.8	0.8	1.2	1.7

* (출처) 2014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한국에너지공단, 2015. 11)

○ RPS 의무이행량의 90%를 차지하는 5개 발전사의 RPS이행실적을 보면 평균적으로 자체발전이 70%대, 외부 REC 구매가 30%정도 됨. 5개 발전사의 신재생 에너지 자체발전 중 바이오의 비율은 82%에 이르고 있어 바이오매스 발전 쏠림 현상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  RPS 제도(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대상 업체들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도입하거나 다른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의 인증서(RECㆍ발전량)를 구매해 의무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5개 발전사 RPS 자체이행 실적>

구분		자 체 이 행 실 적
		풍력	태양광	바이오	소수력	연료전지	계
남동 발전	이행량	47.4	16.7	1,099	62.7	95.7	1321.5
	(비율)	(3.5)	(1.2)	(83.1)	(4.7)	(7.2)	(100)
남부 발전	이행량	18	9	1,178	0.013	-	1205
	(비율)	(1.4)	(0.74)	(97.7)	(0.01)	-	(100)
중부 발전	이행량	37	297	687	-	-	1021
	(비율)	(3.6)	(29.1)	(67.2)	-	-	(100)
동서 발전	이행량	0.5	17.8	875	11.6	128.4	1033.3
	(비율)	(0.0)	(1.7)	(84.6)	(1.1)	(12.4)	(100)
서부 발전	이행량	4	40	469	-	163	676
	(비율)	(0.5)	(5.9)	(69.3)	-	(24.1)	(100)

- 이는 초기 투자비가 높은 태양광, 풍력 보다 바이오매스 발전이 투자비도 낮으며 연료구매 비용도 낮아 운영 효율성이 높아 RPS 이행이 쉽기 때문입니다.

<2015년 바이오 연료 구매 현황>

구 분		BIO-SRF (목질계)	우드펠릿	바이오 중유	유기성 고형연료
남동 발전	사용량	79,385t	464,021t	-	4,512t
	금액	122억	770억	-	10억
남부 발전	사용량	113,193t	205,103t	-	-
	금 액	160억	312억	-	-
중부 발전	사용량	-	135,900t	-	-
	금 액	-	171억	-	-
동서 발전	사용량	221,099t	151,142t	54,346	28,676t
	금 액	209억	221억	321억	8억
서부 발전	사용량	-	188,683t	4,958t	71,925t
	금 액	-	335억	30억	22억

* 우드펠릿 총계 1,809억원, BIO-SRF 491억원

○ 발전사들이 수입한 우드펠릿 등 목재를 태워 손쉽게 RPS를 이행하고 있는 반면, 제도의 본래 목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기술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금낭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김수민 의원의 주장이다.

○ REC 가중치 산정기준을 보면 첫 번째가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임. 수입 우드펠릿으로 의무이행량을 채우는 것은 기술개발이나 산업활성화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다.

* (가중치 산정시 고려사항, 시행령 제18조의9) ① 환경, 기술개발 및 산업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② 발전 원가 ③ 부존잠재량 ④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미치는 효과 ⑤전력 수급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 ⑥지역주민의 수용 정도

○ 김수민 의원은 “손쉽게 우드펠릿 등 목재를 수입하여 태워 REC 의무량을 채우는 것은 정부의 RPS 제도의 취지, 신재생에너지 기술발전, 관련산업 육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바이오혼소의 비율을 전체 신재생에너지 자체발전의 3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