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 정인화 2016.9.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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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미집행도로 73.5%

지정만 하고 방치

전남, 도시계획시설 반영후 10년이상 지연되고 있는 도로 73.5%

구례군 99.4%가 미집행도로, 30년넘은 계획도로 79.7%가 미착공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이 전라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전라남도 장기미집행 도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미집행도로 100,222,411m2 중 10년이 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도로가 73,632,642m2 로 전체의 7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미착공 기간별로 구분해 보면, 10년 ~ 20년미만 미집행도로는 전체 미집행도로(100,221,411m2)중 22%인 22,110,748m2로 파악되고 있으며, 20년 ~ 30년미만 미집행도로는 22,151,453m2 , 22.1%로 나타났으며, 특히 30년 이상 미집행도로는 29,370,441m2 전체의 29.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시군구별 미집행도로 현황을 보면, 구례군의 경우 전체 미집행도로 934,514m2 중 10년 이상 미집행도로가 929,123m2으로 99.4%, 지자체중 가장 높은 미집행률을 보였다.

또한 구례는 30년 이상 미집행도로도 745,020m2으로 전체 미집행

도로의 79.7%로 나타나 전남도내 미집행도로가 가장 오랫동안 방

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집행도로 중 10년을 넘긴 장기미집행 도로의 비율을 보면, 진도

군 98.6%, 장흥군, 93.3%, 목포시 91.4%, 함평군 9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정인화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된 도로가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수십 년간 착공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낙후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시설에 반영되어 있는 도로가 제때 착공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끝>

자료: 전라남도, 의원실에서 재구성

<전라남도 미집행 도로 현황> (단위: m2)
시군구	전체미집행 면적	10~20년 미만 (A)	20~30년 미만 (B)	30년 이상 (C)	장기미집행 (A+B+C)	장기미집행 비율(%)
목포시	10,162,453	2,765,287	666,316	5,860,759	9,292,362	91.4
여수시	8,218,707	2,763,810	1,439,532	1,984,770	6,188,112	75.3
순천시	14,032,058	3,099,641	1,244,097	8,174,418	12,518,156	89.2
나주시	8,733,639	814,663	5,864,803	891,410	7,570,876	86.7
광양시	21,014,857	6,104,824	8,924,111	0	15,028,935	71.5
담양군	3,297,422	547,658	290,605	784,039	1,622,302	49.2
곡성군	973,678	197,681	540	653,204	851,425	87.4
구례군	934,514	144,673	39,430	745,020	929,123	99.4
고흥군	5,324,705	165,380	20,260	1,384,310	1,569,950	29.5
보성군	1,645,150	279,016	62,512	1,078,173	1,419,701	86.3
화순군	3,264,831	341,434	478,403	1,272,561	2,092,398	64.1
장흥군	507,702	174,821	15,979	283,207	474,007	93.4
강진군	954,079	69,804	388,816	218,324	676,944	71.0
해남군	1,622,848	235,767	241,440	820,881	1,298,088	80.0
영암군	4,109,098	2,684,318	142,692	335,295	3,162,305	77.0
무안군	978,634	105,190	221,342	409,660	736,192	75.2
함평군	980,939	209,878	120,992	558,949	889,819	90.7
영광군	2,356,521	545,399	578,750	336,879	1,461,028	62.0
장성군	3,927,634	533,635	919,747	1,183,430	2,636,812	67.1
완도군	1,937,611	166,156	206,836	1,361,977	1,734,969	89.5
진도군	1,323,836	79,197	193,630	1,033,175	1,306,002	98.7
신안군	3,920,495	82,516	90,620	0	173,136	4.4
계	100,221,411	22,110,748	22,151,453	29,370,441	73,632,642	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