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자	2016.10.03	담당자	장웅선 보좌관

◇ 설립된지 3년 남짓된 미래부, 부실한 인사관리 드러나

- 인사혁신처의 인사감사 결과, 미래부 각종 법령위반 내역 확인

- 관련 내역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부실, 허위자료 제출 행태까지

1) 무보직 대기발령자에게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기술정보수당 지급

2) 민간기관 전문가 장기파견에 심의위 개최하지 안은 채, 심지어 파견받는 민간기관과 협의도 하지 않아

3)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직원에 대한 결과보고서 법정시한 미준수 사례

4) 다수 직원을 정당한 절차 없이 장기간 파견직원으로 활용

5) 채용방식 변경해 일부 응시자 채용 기회 박탈

6) 채용공고와 달리 합격자 추가 뽑아 일부 응시자들에게 특혜 제공

7) 심사기준 임의 적용해 일부직원 심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승진심사 부정

8) 근무성적 평가에 특정 부서와 직원이 우대받도록 하는 사례

⇨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신설 부처로서 공무와 인사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미래부가 인사 문제에서 가장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 이는 현 정부 인사 실패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2월~3월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정기인사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래부의 각종 위법 인사행위 사례를 비롯한 부실인사관리 사례를 확인했음.

인사혁신처는 2016년2월22일~3월4일 사이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정기인사감사를 실시하며, 미래부의 인사, 조직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

인사혁신처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몇 가지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 관련 법규를 위반하며,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무보직 대기발령자에게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기술정보수당 등 수당을 지급한 사례

2) 민간기관의 전문가를 장기간 파견받아 업무를 맡기면서도, 관련 법령에 따른 파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파견받는 민간기관과 파견협의도 거치지 않는 등의 법령 위반사례

3)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직원에 대한 귀국 후 결과보고서 법정시한 제출위반 사례

4) 관련 법에 지원근무의 경우 예기치 못한 사태의 발생처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대 예외적으로 단기간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다수의 직원을 정당한 절차없이 장기간 파견직원으로 활용한 사례

5) 2013년 기능사와 경력직원을 채용하면서는 채용 과정 중간에 응시자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 채 채용 방식을 변경해 일부 응시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관련 법 위반 사례

6) 2014년 채용 시에도 당초 공고문과 달리 합격자를 추가로 뽑아 일부 응시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 등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사례

7) 심사 기준을 임의로 적용해 일부 직원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승진심사에서도 부정을 저지른 사례

8)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근무성적 평가에서 특정 부서 직원의 점수를 빠뜨리고 상급자 확인 서명 누락을 이유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무평가 시 특정 부서와 직원이 우대받도록 한 사례

상기 지적사항 외에도 수많은 인사, 조직, 수당 지급 등의 부문에서 부적정한 관련법령, 법규 위반사례가 있었음.

박근혜 정부 대표 브랜드인 창조경제 주무부처이며, 설립된지 불과 3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련 법령 및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부실한 인사, 조직, 수당 등의 관리를 해왔다는 것은 현 정부가 중점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책임감 있고, 전문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들게 함.

더욱이 미래부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이미 관련 법령,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부문에 대한 문미옥 의원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누락 및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태까지 보였음.

<문미옥 의원실 자료요구에 대한 미래부 누락 및 허위답변 정리>

문미옥 의원실 자료요구 내역	미래부 제출자료의 문제점
행정부처로부터 미래부가 받은 감사 내역 및 보고서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을 포괄)	〇 자료누락 - 인사혁신처가 2016년 2월~3월 실시한 인사감사 내역 누락해 제출 (감사원, 국무조정실 감사내역만 제출)
2. 대기발령 직원에 대한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특수업무수당 등 지급내역	〇 허위자료 - 인사혁신처 인사감사 당시 지적된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등 수당수급자들에 대해‘수당미지급’으로 기재해 제출
3. 지원근무자 현황 등 상세내역 (미래부 설립부터‘16.8월까지 기준)	〇 자료누락 -‘16.8월말 현재 기준자료만 한정해 제출(’13~‘16년 사이 기존 지원근무자 미기재)
4. 외부 민간전문가 파견내역 및 민간협의 및 심의회의 개최여부	〇 허위자료 - 인사혁신처 감사를 통해 위법사항 적발된 사실은 일체 기재하지 않고, 파견인원 증가 등을 개선코자 심의를 실시했다고 기재
5. 장기 국내외 교육훈련 직원현황 및 결과보고서 법정시한 제출 여부	〇 허위자료 - 장기국내외 교육훈련 직원 중 인사혁신처 감사시 지적된 보고서 제출 법정시한 미준수자들 ‘법정기한내 보고서제출’로 기재해 제출

문미옥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신설 부처로서 공무와 인사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미래부가 인사 문제에서 가장 퇴행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물론 국감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도덕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현 정부 인사 실패의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음.

※ 별도파일 첨부 : 정기인사감사 지적사항 처분요구서(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