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삼화
보도자료 2016.08.24(수)
	2016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150–70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709호 Tel (02) 784-8231, Fax (02) 788-0341 blog.naver.com/3flowers20 담당 : 김지수 비서

야생동물 출몰지역 피해보상 ‘속수무책’

서울⋅부산 등 80곳 지자체 피해보상 조례 무(無), 15곳 예산배정 한푼도 없어

김삼화 의원, “유해야생동물 관리주체인 환경부가 피해보상책 마련해야”

멧돼지 등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조례와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보상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조례가 있는 곳은 전체의 65%인 14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를 제정해놓고도 예산을 마련하지 않아 피해보상이 유명무실한 지자체도 15곳에 달했다.

현재 환경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하 ‘세부규정’)」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과 피해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세부 규정의 시행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할 수”있게 되어 있다. 즉 개별 지자체의 조례제정 여부에 따라 야생동물 출몰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여부가 결정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가 김삼화 의원(국민의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야생동물 피해보상과 관련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곳은 80곳에 달했다. 서울시와 부산시 소속 지자체 가운데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최근 멧돼지 출몰로 피해를 입었던 서울시의 종로·은평·성북·서대문·도봉·강북구를 비롯해 경기도 의정부시, 광주 서구, 부산 기장 등도 피해보상 조례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조례가 있어도 피해보상을 받기 힘든 지자체도 15곳에 달한다. 경기도 화성시, 충남 보령시 등 15곳의 지자체의 경우 조례는 있지만, 2015년 현재 배정된 예산은 한 푼도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은평구의 경우 뒤늦게 관련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례가 제정되어도 피해 보상은 농수산물 및 인명 피해로 제한되어, 주택이나 식당 등에 멧돼지가 침입해 가구, 건물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 세부규정에서 보상의 범위를 농수산물과 인명피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삼화 의원은 이와 관련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출몰에 따른 주민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지금까지 피해보상 근거도 예산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1: 지자체별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및 예산 현황

(첨부 1) 지자체별 야생동물 피해보상 조례 제정 및 예산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피해보상비 지원조례		15년도재원현황 (지방비)
	여	부
전국(229개 시∙군∙구)	149	80	4,027
서울특별시	-	25	-
종로구	-	없음	-
중구	-	없음	-
용산구	-	없음	-
성동구	-	없음	-
광진구	-	없음	-
동대문구	-	없음	-
중랑구	-	없음	-
성북구	-	없음	-
강북구	-	없음	-
도봉구	-	없음	-
노원구	-	없음	-
은평구	-	없음	-
서대문구	-	없음	-
마포구	-	없음	-
양천구	-	없음	-
강서구	-	없음	-
구로구	-	없음	-
금천구	-	없음	-
영등포구	-	없음	-
동작구	-	없음	-
관악구	-	없음	-
서초구	-	없음	-
강남구	-	없음	-
송파구	-	없음	-
강동구	-	없음	-
부산광역시	-	16	20
중구	-	없음	-
서구	-	없음	-
동구	-	없음	-
영도구	-	없음	-
부산진구	-	없음	-
동래구	-	없음	-
남구	-	없음	-
북구	-	없음	-
해운대구	-	없음	-
사하구	-	없음	-
금정구	-	없음	-
강서구	-	없음	20
연제구	-	없음	-
수영구	-	없음	-
사상구	-	없음	-
기장군	-	없음	-
대구광역시	3	5	56
중구	-	없음	-
동구	제정	-	4
서구	-	없음	-
남구	-	없음	-
북구	-	없음	-
수성구	제정	-	2
달서구	-	없음	-
달성군	제정	-	50
인천광역시	2	8	10
중구	-	없음	-
동구	-	없음	-
남구	-	없음	-
연수구	-	없음	-
남동구	-	없음	-
부평구	-	없음	-
계양구	-	없음	-
서구	-	없음	-
강화군	제정	-	10
옹진군	제정	-	-
광주광역시	4	1	-
동구	제정	-	-
서구		없음	-
남구	제정	-	-
북구	제정	-	-
광산구	제정	-	-
대전광역시	5	-	14
동구	제정	-	2
중구	제정	-	6
서구	제정	-	2
유성구	제정	-	2
대덕구	제정	-	2
울산광역시	3	2	18
중구	제정	-	2
남구	-	없음
동구	-	없음
북구	제정	-	4
울주군	제정	-	12
세종특별자치시	1	-	5
세종시	제정	-	5
경기도	13	18	167
수원시	-	없음	-
성남시	-	없음	10
고양시	-	없음	-
용인시	제정	-	5
부천시	-	없음	-
안산시	-	없음	-
안양시	-	없음	-
남양주시	-	없음	-
화성시	제정	-	-
평택시	-	없음	-
의정부시	-	없음	-
시흥시	-	없음	-
파주시	제정	-	4
광명시	-	없음	-
김포시	-	없음	-
군포시	-	없음	-
광주시	제정	-	5
이천시	제정	-	8
양주시	제정	-	8
오산시	-	없음	-
구리시	-	없음	-
안성시	제정	-	5
포천시	제정	-	36
의왕시	-	없음	-
하남시	-	없음	-
여주시	제정	-	-
양평군	제정	-	20
동두천시	제정	-	5
과천시	-	없음	-
가평군	제정	-	30
연천군	제정	-	30
강원도	18	-	870
춘천시	제정	-	90
원주시	제정	-	87
강릉시	제정	-	25
동해시	제정	-	38
태백시	제정	-	15
속초시	제정	-	15
삼척시	제정	-	21
홍천군	제정	-	35
횡성군	제정	-	33
영월군	제정	-	54
평창군	제정	-	56
정선군	제정	-	150
철원군	제정	-	53
화천군	제정	-	42
양구군	제정	-	25
인제군	제정	-	63
고성군	제정	-	27
양양군	제정	-	42
충청북도	11	-	433
청주시	제정	-	35
충주시	제정	-	70
제천시	제정	-	86
보은군	제정	-	14
옥천군	제정	-	49
영동군	제정	-	6
증평군	제정	-	4
진천군	제정	-	7
괴산군	제정	-	42
음성군	제정	-	15
단양군	제정	-	105
충청남도	13	2	127
천안시	제정	-	17
공주시	제정	-	10
보령시	제정	-	-
아산시	제정	-	-
서산시	제정	-	11
논산시	-	없음	-
계룡시	-	없음	-
당진시	제정	-	-
금산군	제정	-	4
부여군	제정	-	20
서천군	제정	-	10
청양군	제정	-	40
홍성군	제정	-	9
예산군	제정	-	5
태안군	제정	-	-
전라북도	14	-	300
전주시	제정	-	4
군산시	제정	-	37
익산시	제정	-	4
정읍시	제정	-	45
남원시	제정	-	8
김제시	제정	-	30
완주군	제정	-	15
진안군	제정	-	20
무주군	제정	-	35
장수군	제정	-	15
임실군	제정	-	15
순창군	제정	-	47
고창군	제정	-	15
부안군	제정	-	10
전라남도	20	2	270
목포시	-	없음	-
여수시	제정	-	10
순천시	제정	-	25
나주시	제정	-	10
광양시	제정	-	30
담양군	제정	-	-
곡성군	제정	-	20
구례군	제정	-	20
고흥군	제정	-	20
보성군	제정	-	-
화순군	제정	-	20
장흥군	제정	-	10
강진군	제정	-	20
해남군	제정	-	20
영암군	제정	-	10
무안군	제정	-	-
함평군	제정	-	10
영광군	제정	-	10
장성군	제정	-	21
완도군	-	없음	-
진도군	제정	-	14
신안군	제정	-	-
경상북도	22	1	527
포항시	제정	-	30
경주시	제정	-	10
김천시	제정	-	5
안동시	제정	-	59
구미시	제정	-	30
영주시	제정	-	5
영천시	제정	-	17
상주시	제정	-	32
문경시	제정	-	50
경산시	제정	-	10
군위군	제정	-	19
의성군	제정	-	10
청송군	제정	-	10
영양군	제정	-	10
영덕군	제정	-	50
청도군	제정	-	10
고령군	제정	-	10
성주군	제정	-	20
칠곡군	제정	-	50
예천군	제정	-	10
봉화군	제정	-	30
울진군	제정	-	50
울릉군	-	없음	-
경상남도	18	-	611
창원시	제정	-	34
진주시	제정	-	48
통영시	제정	-	43
사천시	제정	-	10
김해시	제정	-	24
밀양시	제정	-	28
거제시	제정	-	10
양산시	제정	-	8
의령군	제정	-	44
함안군	제정	-	43
창녕군	제정	-	30
고성군	제정	-	42
남해군	제정	-	40
하동군	제정	-	44
산청군	제정	-	25
함양군	제정	-	31
거창군	제정	-	48
합천군	제정	-	61
제주특별자치도	2	-	600
제주시	제정	-	400
서귀포시	제정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