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회)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김태훈 보좌관

무인비행장치 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및 헬리콥터와 같은 무인회전익비행장치는 2012년 169대에서 2016년 1,663대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는 자체중량이 12kg ~ 150kg 사이의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이는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함

- 미국의 경우 2015년 12월 21일부터 소형(250g~25kg 사이)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도 법규위반이나 사고발생 시를 대비하여 최소한 무인비행장치의 유형 및 소유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 확보 정도는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드론 및 헬리콥터와 같은 무인회전익비행장치는 2012년 169대에서 2016년 1,663대로 10배 이상 증가하고 있음.

무인항공기(레저용 항공기/드론 등) 운용실태

‘16.8.31 현재

연 도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계
	무인비행기	무인회전익 비행장치	계
2012	10	169	179	21	200
2013	10	214	224	39	263
2014	13	370	383	36	419
2015	23	927	950	38	988
2016	52	1,663	1,715	38	1,753

* 무인항공기(자체중량 150kg 초과) 등록 기체는 현재 없음

○ 해외에서는 레저용 소형 무인비행장치가 비행규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공항 인근에서의 비행, 항공기와의 충돌 상황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대안으로 레저용으로 이용되는 소형 무인비행장치도 등록 또는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무인항공기 관련 주요 피해현황

연번	소속	일시	기체중량	사 고 개 요
1	제주구자농협	15-07-14	68kg	농약살포 중 추락하면서 자동차와 충돌 후 전소
2	부산대학교	15-07-29	8.5kg	시험운용 중 해상에 추락
3	개인	16-05-11	2.9kg	비행중 건물외벽(강화유리)에 충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자료

○ 현재 국내에서는 자체중량이 12kg ~ 150kg 사이의 무인비행장치를 소유한 이는 지방항공청에 신고해야 함. 150kg 이상은 항공기로 분류되어 등록 대상이며, 대부분의 레저용 무인비행장치는 12kg 이하임. 신고대상 무인비행장치는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항공청에 무인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 등을 신고하여야 함

무인항공기와 무인비행장치 (항공법/국내)

구분	무인항공기 (항공기급)	무인비행장치 (초경량장치급)
분류기준	자체중량 150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관리방식	등록제	신고제

* 12kg 이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 미국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소형(250g~25kg 사이)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도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 이전에 구매하여 운용하던 경우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시 소유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수집함.

○ 소유자는 증명서와 고유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며, 고유 등록번호를 드론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함.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최고 $27,50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상$250,000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이에 박완수 의원은 “법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더라도 법규위반이나 사고발생 시를 대비하여 최소한 무인비행장치의 유형 및 소유자의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 확보 정도는 필요하다”면서 “150kg 이상인 무인항공기는 실제 유인항공기와 충돌시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유인항공기나 다른 무인항공기가 인지하고 식별․회피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