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박성중(서초을)
전화: 788-2916, 784-4364~6 / 팩스: 02-788-0253 / 이메일: tjsdmlwls@naver.com
배포일시	2016.9.23(금) 10:00	담당자	손정욱 비서관

경찰공제회, 투자손실에 운용수익률 반토막나도 임직원은 성과급 잔치

유가 DLS 800억 투자해 387억 손해

퇴직급여율은 2012년 6%에서 현재 3.33%로 반토막

낙하산 이사장은 억대 연봉에 직원 성과급은 4배 급증

경찰청의 산하기관인 ‘경찰공제회’가 막대한 규모의 투자 손실에도 낙하산 인사 및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박성중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제회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유가 DLS’에 800억 원을 투자해 2015년 12월 기준 총 387억 4천만원의 손실을 냈다.

경찰공제회는 전체 경찰공무원의 86%에 해당하는 11만 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2조원이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기관의 특성상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가진 경영진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사장을 비롯해 ‘유가 DLS’ 등의 부실 사업을 책임지는 사업관리이사까지 경찰출신 인사로 채우면서 부실 경영을 키우고 결국 그 피해가 일선 경찰관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매년 경찰공제회 회원의 퇴직지급이자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1년 6.15%에서 2016년 현재에는 3.4%로 반 토막이 났다. 그만큼 경찰관들에게 돌아가는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제회 임직원의 성과급은 지난 4년새 4배 이상 늘었다.

박성중 의원은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수많은 경찰관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이제라도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을 경찰공제회의 책임있는 자리에 등용해 경찰공무원들의 자산을 제대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표 1> 2012~2016년 연간 유가 DLS 손실액

<표 2> 경찰공제회 퇴직지급이자율

기간	11.2 ~ 12.12	13.1 ~ 14.2	14.3 ~ 15.6	15.7 ~ 16.6	16.7 ~ 현재
급여율	6.15%	5.70%	5.30%	4.37%	3.42%

<표 3> 4년간 성과급 추이

(단위: 천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정기성과급 (직원)	0	97,926	97,831	414,839
수시성과급 (직원)	123,730	51,700	209,600	82,100
합계	123,730	149,626	307,431	49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