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국정감사

미제사건 관리부실

-범죄별 관리 등 미제사건 해결 대책 마련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미제사건이란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도난이나 그 밖의 피해 신고 사건 등을 말함.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96조(수사미제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에는 장차 검거할 가망이 없는 도난이나 그 밖의 피해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 범죄수사규칙

제262조(수사미제사건 기록철) 수사미제사건 기록철에는 장차 검거의 가망이 없는 피해 신고 사건 등의 기록을 편철하여야 한다.

- 최근 6년간 미제사건은 총 1274963건이고, 지방청별로는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나타남.

○ 연도별 지방청별 미제사건 현황(2011. 1. 1～2016. 8. 31.)

<단위 : 건>

구분	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11년	215,136	43,487	16,057	10,879	8,001	8,729	8,606	5,160	51,019	5,698	7,670	7,916	5,673	5,988	9,559	16,337	4,357
12년	259,574	56,774	19,800	14,293	11,988	9,352	11,118	5,446	57,649	6,425	7,659	11,270	7,507	6,572	11,745	16,940	5,036
13년	260,721	57,498	19,404	13,755	11,786	8,580	9,896	6,361	61,229	6,293	7,481	9,928	8,013	6,209	12,055	17,230	5,003
14년	235,197	54,105	16,168	12,397	10,506	6,669	9,862	6,933	54,123	5,453	7,223	9,995	6,508	5,275	10,986	14,489	4,505
15년	200,647	48,823	13,538	10,331	9,427	5,515	7,990	4,658	46,936	4,237	5,993	8,400	4,572	4,575	9,268	12,655	3,729
16.8월	103,688	27,194	7,709	4,814	5,526	2,758	3,541	2,093	23010	2185	2,804	4,668	2,108	2,134	4,857	6,349	1,938
총계	1,274,963	287,881	92,676	66,469	57,234	41,603	51,013	30,651	293,966	30,291	38,830	52,177	34,381	30,753	58,470	84,000	24,568

❍ 문제점

- 경찰은 미제사건이 주로 단순 절도 사건이라고 해명하나, 범죄별, 기간별 자료는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미제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5년 이상의 장기 미제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

- 단순 절도사건이라고 해서 해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특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대책

- 경찰은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장기 미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범죄별, 기간별 미제사건 자료를 관리해야 하고 강력범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질의사항

○ 질의목적

- 미제사건이 100만건을 넘어가고 있는데도 범죄별, 기간별 통계자료가 없음.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미제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장기미제사건 관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 제가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의 장기미제사건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청에 자료 요구를 했더니 놀라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최근 6년간 미제사건은 100만건이 넘는데, 무슨 범죄인지, 몇 년째 미제사건인지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제사건은 대부분 단순 절도 사건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미제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고, 강력범죄나 민생범죄가 얼마나 해결되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