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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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과 방조가 횡행한 제주도 공유재산 관리

- 기준도 무시하고, 방치된 공유재산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갑)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제주도의 공유재산이 방만과 방조로 얼룩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편법과 불법의 수의계약이 횡행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13년-14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후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를 대상으로 제주도가 조치한 결과는 겨우 35.3%밖에 처리되지 않았으며, 200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비축해둔 토지는 지금까지 비축토지의 전체면적에 1.1%만 사용하였을 정도로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제주도는 비축토지 중 일부를 2012년부터 추진한 UNESCO트리플크라운 인근에 랜드마크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자를 잘못 선정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이 무산될 정도로 무능한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호 가치가 높아 보전해야 할 습지를 배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수를 신청하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누를 범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안 의원은 “제주도는 공유재산을 제대로 관리도 못하고, 추진은 미흡하며, 보호도 못하고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시는 특정대상자에게 특혜를 주는 수의계약을 편법과 불법으로 처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까지 제주도내에서 공유재산을 매입한 925명 중 전·현직 공무원이 배우자 포함 3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2010년 도청 농축산식품국장을 지낸 A씨에게 실제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유재산을 매각했고, 같은 해 이미 팔지 않기로 정해진 공유재산을 특별한 이유 없이 2개월 만에 방침을 바꿔 전 부지사를 지낸 B씨에게 매각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안 의원은 “일반인들이 쉽게 얻을 수 없는 내부정보를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편법과 불법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규백 의원은 “제주도가 국고손실의 해를 끼쳤다면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하며, “원희룡 지사가 밝힌 시대적 소명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가 가는 제주’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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