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관리 엉망진창

- 누적 기술이전율 이제 조사조차 안 해 ! 개발기술 10건 중 8건 낮잠

- 기술이전 이후에도 48.5%는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조차 알지 못 해

❍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 저조하고, 사업화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당해연도 기술이전율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기술이전율은 지난 2009년 25.9%에서 2013년에는 17.2%로 크게 낮아졌다.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은 개발해 놓고도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낮잠만 자고 있는 것이다.

❍ 이전에는 당해연도 기술이전율과 누적 기술이전율을 각각 집계했지만, 2014년부터는 누적기술 이전률은 조사·집계조차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성과 파악 및 분석이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 연도별 신규확보 기술건수는 지난 2009년 15,247건에서 지난해 26,873건으로 급증했고, 누적기술 보유 건수도 같은 기간 73,967건에서 271,51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기술이전 이후 기술사업화 성과 관리도 엉망진창이었다.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 중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12.4%에 불과했다. 반면 이전된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무려 48.5%로 가장 높았고, 이전된 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7.3%에 달했다. 이전된 기술의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국회에서 누적 기술이전율이 낮다고 지적하니까, 이젠 아예 집계조차 하지 않는 ‘은폐’와 ‘꼼수’로 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애써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기술이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공공연구기관 기술이전 현황

		공공연구소	대학	전체
당해연도 기술이전율	2009년	31.2	16.6	22.7
	2010년	38.1	13.8	23.1
	2011년	39.6	16.4	26.0
	2012년	34.9	19.5	27.1
	2013년	43.0	20.3	31.2
	2014년	39.3	25.4	31.7
	2015년	조사중(~12월 집계)
누적 기술이전율	2009년	33.3	17.4	25.9
	2010년	31.7	20.3	26.8
	2011년	28.6	19.1	24.6
	2012년	18.4	18.9	18.6
	2013년	18.3	15.3	17.2
	2014년	‘14년부터 누적기술 이전률은 조사⋅집계하지 않음
	2015년

연도별 누적/신규 기술보유 현황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누적기술보유	전체	55,758	66,720	73,967	87,367	116,439	190,280	248,247	271,513	조사중
	평균	293.5	274.6	348.9	373.4	475.3	728.2	912.7	1,081.7
신규확보 기술건수	전체	12,672	14,531	15,247	18,439	19,995	24,661	24,057	26,873
	평균	70.4	59.8	80.7	88.2	81.3	94.9	88.4	107.1

기술이전 이후 기술사업화 성과 관리 현황

구분	합계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매출) 발생	1,359건 (12.4%)
활용을 위한 준비 및 진행 단계(시설투자, 추가 연구개발 등)	3,478건 (31.7%)
이전된 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음	805건 (7.3%)
이전된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알지 못함	5,313건 (48.5%)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 건수	10,955건 (100.0%)

* 15년 조사(‘14년 실적 기준) : 공공연 300개 중 응답한 282개 기관 답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