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국회의원김 정 우
	보도일시 : 2016년 9월 27일(화)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담당 : 여정민 비서관

경찰, 기지국 수사 통계도 없고 별도 통지도 안 해

‘세월호1주년·민중총궐기’있던 15년 보안국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급증

최근 5년 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후 통지 비율 보니...보안국은 최대가 고작 38%

경찰이 개인의 통화 관련 내역을 들여다 보고도, 통지하는 비율이 보안국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실확인자료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가입자의 발신 및 착신 통화 관련 정보, 통화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사용도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ㆍ종료시간

다. 발ㆍ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 27일 경찰청으로부터 제공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건수와 통지 내역을 보면, 살인사건 용의자 수사 등 일반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국은 최소 47%에서 최대 78%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는데 반해, 공안사범 검거를 위한 보안수사를 하는 보안국의 경우 올해 182건을 집행했는데 이 중 통지한 내용은 1%에 불과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한 건의 허가서로 여러 번호를 조회하기도 하고, 통지는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면, 번호 기준으로 비율을 계산하면 이보다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추정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수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들여다봤을 경우,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다.

<최근 5년 간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건수 및 통지 건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말
	집행	통지	집행	통지	집행	통지	집행	통지	집행	통지
수사국	54,853	43,062 (78%)	63,439	38,874 (61%)	50,166	32,221 (64%)	57,346	31,096 (54%)	31,779	15,139 (47%)
보안국	248	96 (38%)	261	81 (31%)	338	29 (8%)	445	11 (2%)	182	2 (1%)
합계	55,101	43,158	63,700	38,955	50,504	32,250	57,791	31,107	31,961	15,141

그 이유에 대해 경찰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통지)에 의거, 집행사실에 대해서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종결 후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수사가 종결되어야만 통지대상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특히 보안국의 경우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어 수사국에 비해 통지비율이 낮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기지국 수사다. 기지국 수사는 1건의 허가서로 특정 시간에 특정 기지국을 이용한 모든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는 수사 방식이다. 기지국 수사는 법원으로부터 기지국 압수수색 영장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를 받아 진행하게 된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것보다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허가서를 얻는 것이 더 손쉬운 방법이다.

기지국수사는 한 기지국을 거쳐 간 전화번호를 통째로 알 수 있는 방식이라 몇 년 전부터 1건의 허가서로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가져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고, 정보·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수집은 국민의 사생활 보장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그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경찰은 기지국 수사에 대한 통계조차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지국 수사 관련 통계자료를 달라는 김정우 의원실의 요청에 “기지국 수사만 별도로 통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이다.

또 기지국 수사를 통해 얻은 다수의 전화번호 가입자에게 경찰이 자신의 정보를 확인했다는 사실조차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있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 이유를 묻는 김정우 의원실의 질문에 경찰은 “기지국 수사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화번호뿐인데, 이를 통지하려면 다시 해당 번호의 가입자 이름과 주소 등을 통신자료조회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별도로 통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정우 의원은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그 시간에 해당 기지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착발신 전화번호와 통화시간 등을 무제한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 다른 통신사실확인자료와 달리 기지국 수사는 한 건의 허가서로 수많은 이들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인 만큼 별도로 통계를 만들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건수는 2014년 이후 올해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건수는 2014년 5만504건, 2015년 5만7791건, 2016년 6월 말 기준 3만1961건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집행 건수는 지난해 대비 이미 55%를 넘어섰다.

<최근 5년 간 경찰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건수>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말
수사국	54,853	63,439	50,166	57,346	31,779
보안국	248	261	338	445	182
합계	55,101	63,700	50,504	57,791	31,961

보안국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 유독 2015년에 많았던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보안국의 집행건수는 445건으로 2012년 대비 1.7배 늘어났다. 2015년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던 해였다. 세월호 1주기 집회 및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수배가 내려졌고,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에서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백남기 농민이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일반수사 관련 통신사실확인자료 집행 건수는 전체 집행건수 가운데 본청 집행비율이 0.5% 안팎에 불과한 데 반해, 보안국에서 실시한 수사 관련 집행건수는 전체의 30% 안팎을 본청에서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끝.

<전체 집행 건수 대비 본청 집행건수 비율>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말
	본청	비율	본청	비율	본청	비율	본청	비율	본청	비율
수사국	347	0.6%	219	0.3%	205	0.4%	205	0.3%	205	0.6%
보안국	58	23%	72	27%	113	33%	159	35%	59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