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7일 (금)

긴급소요전력 70% 사업 지연 태반, 긴급 전력인지 의문스러워…

- 2015년까지 전력화 완료되어야 하는 사업 10개 중 7개 사업지연으로

긴급소요전력으로서의 취지위반!

긴급한 전력획득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긴급소요전력 사업의 지연으로  군 전력화가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서울 동작갑)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 받은 ‘긴급소요전력 사업추진현황’에 따르면, 2015년 말 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어야 하는 10개 사업 중 7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참고)

특히 2014년 긴급 소요로 결정된 6가지 사업은 2017년까지 전력화가 완료되어야 하지만 발칸 열 영상 야간조준기를 제외한 5가지 사업 모두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획득방법은 확정되었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구매 공고를 올릴 수 없고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착수할 수도 없는 악순환이 고착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2 참고)

국방부 발전업무 훈령에 따르면 긴급소요는 소요 결정을 당해 회계연도 이후 2년 이내 획득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긴급소요전력의 70%가 획득기간인 2년을 초과하고 있어 긴급소요 전력으로서의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

이에 김병기 의원은 “긴급소요로 제기되는 사업의 대부분이 전력화가 지연되고 있어, 긴급을 요하는 소요 전력으로서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며 “각 군에서 제기된 긴급소요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고, 긴급소요 전력의 전력화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사업명	획득방법	소요결정시점	전력화 시점	지연여부
AH-1S 야간표적지시기	국외구매 (상업)	2011	2013	-
지상레이저표적지시기	국외구매		2015	지연
해안복합감시체계	국내구매		2014	지연
전술통신체계 성능개량	국내구매	2012	2013	-
AH-1S 미사일대응장비보강	국외구매 (상업,FMS)		2016	지연
군단UAV 능력보강	국외구매		2016	지연
휴대용위성 공지통신무전기	FMS		2015	지연
T-50B	양산	2013	2015	-
패트리어트 요격미사일탄 구입	국외구매 (상업,FMS)		진행중	지연
중거리공대지 유도폭탄	상업구매		진행중	지연

(표1) 2015년 12월까지 완료되어야 하는 긴급소요 현황

(표2) 2014년 긴급소요 결정된 사업 진행 현황

사업명	획득방법	추진현황
전투원용 무전기	미정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지연 예상
CH-47/UH-60 동체내부 방탄킷	국외구매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지연 예상
발칸열영상 야간조준기	양산	지속적인 유찰 및 연구개발비 예산 미반영으로 전력화시기 순연되었으나 현재 정상 추진 중
전진기지 감시체계	구매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 지연 예상
복합감응기뢰 소해구	국외구매	예산 미반영으로 사업지연 예상
JTAC 표적영상수신기	국외구매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 및 업체제안서 미 충족으로 상업추진 일정 재수립으로 지연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