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양혜진 비서관/02-784-9471)

올해 상반기 로드킬 1만 5천건,

3년간 5만 8천건 달해

- 5개 기관에서 제각각 조사

- 야생동물 보호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전수조사 해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비례대표)이 로드킬 조사기관인 환경부(국립공원관리공단, 지방환경청 포함),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로드킬 조사현황’을 검토한 결과, 3년간 약 5만 8천건(58,691)의 로드킬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의원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로드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년에 20,784건, 2015년에 22,836건, 2016년 상반기에 15,357건으로 로드킬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7,036건으로 1위였고 대전이 15,104건, 부산이 6,637건으로 높았다. 그러나 로드킬이 많은 지역의 경우 오히려 로드킬 집계에 성실히 임해 건수가 높게 조사된 것으로 보이며, 로드킬 조사가 지자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조차 하지 않는 경우(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충북, 전북, 경남의 경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순위	기관명	2014	2015	2016	지역별 합계
1	서울	7465	6065	3506	17036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4313	6339	4452	15104
3	부산지방국토관리청	2359	2274	2004	6637
4	한국도로공사	2039	2545	994	5578
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926	1169	749	2844
6	환경부(국립공원, 지방청)	1179	1249	354	2782
7	충남	589	1019	1122	2730
8	서울지방국토관리청	836	471	898	2205
9	원주지방국토관리청	440	670	512	1622
10	제주도	185	303	318	806
11	강원도	211	211	120	542
12	세종		152	135	287
13	전남	58	101	69	228
14	울산	53	114	52	219
15	부산	14	18	12	44
16	대구	1	13	13	27
17	경북	116	122	47	285
18	대전		1		1
	총 합계	20784	22836	15357	58977

종별로는 고라니가 26,216개체로 가장 많이 희생되었고, 고양이가 18,683개체, 기타(청설모, 다람쥐, 뱀 등) 3,758개체, 너구리가 3,396개체로 각각 뒤를 이었다.

현재 로드킬 조사기관은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환경청,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국토관리청으로 총 5개의 기관에서 로드킬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기관이 다양하다보니 한 기관이 취합해 로드킬 저감방안을 마련해야 정확한 통계가 나오게 된다.

그러나 야생동물 보호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지방환경청의 자료만 취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해 2만건 가까이 로드킬이 일어남에도 환경부의 자료에는 매년 약 1천건 내외로 축소되어 보고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로드킬 저감대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의 경우 로드킬 조사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는 지자체와 허술하게 조사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송옥주 의원은 “로드킬 저감을 위해서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을 파악하여 종별 특성에 맞는 생태통로나 펜스설치, 도로 우회 등의 적절한 저감방안이 필요하다”며 “수집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니 로드킬 저감방안도 매년 운전자의 주의 촉구, 단순한 생태통로 설치 등에 그치는 것”이라며 야생동물 보호관련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로드킬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