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9 / FAX : 788-0395 / 담당 : 김동영 비서관			2016. 9. 26(월)

국가대장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자의 대변검사 제외하면 5년간 1,080억원 절감 가능

‘대장내시경 검사자, 대변검사 제외해야’

‘검사방법도 정량검사로 일원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국회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대장암검진 항목 중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을 최근 5년 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하면 향후 5년 동안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미혁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5년 국가대장암검진 대상자는 1,487만명에 이르고, 이중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은 416만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2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체 대장암검진 수검대상자에서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30% 내외의 사람들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향후 5년간 1,080억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붙임자료 참고)

권미혁의원이 최근 대한장연구학회와 공동주최한 ‘국가대장암검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사람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해 용종이 발견된 사람은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적검사를 받게 되고, 용종이 발견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작은 용종이 자라서 암이 되는데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매년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들은“현재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는 정성검사와 정량검사로 이루어지는데 정량검사의 정확도가 3배가량 높다. 검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량검사로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권미혁의원은 “국가대장암검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장내시경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분변잠혈검사(대변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절감되는 재정을 비교적 발견률이 높은 검사방법인 정량검사로 일원화 하는 등 검진의 정확성을 높이고, 수검률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붙임

○ 대장내시경 검사자 대변검사 제외시 비용 절감추계

(단위 : 명, 원, %)

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검진 대상자	15,143,827	15,416,416	15,693,911	15,976,402	16,263,977	16,556,729
내시경 수검자	4,233,431	4,301,166	4,369,985	4,439,905	4,510,943	4,583,118
절감 비용 추계		17,316,101,082	18,925,292,143	20,643,323,736	22,476,692,190	24,432,256,306
* 대장암 수검자 : 2015년도 대장암 수검자(건강보험,의료급여)+연평균 증가율 1.8%적용
* 내시경 수검자 : 2015년도 내시경 수검자(건강보험,의료급여)+연평균 증가율 1.6%적용
* 분변검사비용 : 2015년수가(정량법+정성법)/2+'15~'16년 수가 증가비율 2.8% 적용
* 수검률: 2015년수검률+연평균증가폭 1.75%p 적용

○ 대변검사 방법별 검사자수, 단가 및 양성예측도

(단위 : 명, 원, %)

검사방법	검사자수	검사비용 단가	양성예측도
정성검사법 검사	2,169,469	3,310	1.67
정량검사법 검사	2,456,942	4,900	4.37
※ 양성예측도 :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경우 실제로 질환이 있는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