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완 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가 필수

○ 국토부는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해 국토의 생산성과 주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방분권, 지역의 자율성을 주어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이를 협력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

○ 지방자치 원년인 1995년에 63.5%였던 지방재정자립도는 2016년 현재 52.5%로 20년 동안 11.0%p나 하락

- 지방세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단체가 124개로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51%

【그림1. 경기도 재정자립도 및 지방세로 인건비 미해결 단체 비중 】

201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의존비율 40.6%에 달하는 상황

○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재원 중 국가는 41.9%, 지방(교육재정 포함) 58.1%를 사용하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보면 국가 77.5%, 지방 22.5%로 나눠져 있는 상황임

【그림2. 지방의 국가재정 의존 미율 및 국세 및 지방세 비중】

2016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

○ 2010년부터 2014년 까지 국세는 매년 평균 15.3%의 신장률을 기록하는 반면 지방세는 9.1%의 신장률만 기록

○ 지방에서 SOC 사업 등을 풀어야 하나 세입이 충분하지 않게 되므로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상황

○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계획을 기획해 놓지만 결국 예산이 없어 계획만 해 놓고 집행하지 못하는 현황이 장기화

- 예 : 장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 관련 예산

- 전국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결정하였으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설치하지 못한 지역이 2015년 12월 31일 기준 869.1㎢에 달하고, 추정 집행비용만 139조에 달하는 상황

【표1.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현황 】

구 분	미집행 시설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면 적	1,328.5㎢	459.4㎢	869.1㎢
	100%	34.6%	65.4%
사업비	193조원	53.6조원	139.4조원
	100%	27.8%	72.2%

○ 일본은 2000년대 들어 삼위일체 개혁을 통해 2할자치를 4할자치로 혁신하였고, 2016년 현재 국세 지방세 구조가 57 : 43 수준인 상황

- 일본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1990년대에 행해진 비효율적이고 과도한 공공투자에 대한 반성으로 공공투자사업방식을 개혁하고, 공공부문을 대폭적으로 민영화하고, 지방정부의 공공투자 재원 확보 방식인 지방재정조정제도로 소위 삼위일체 개혁을 통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였음

○ 2000년대 이전까지 일본의 지방정부는 과도하게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의존하였는데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공공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음

-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감독 하에 획일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어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약화, 연성예산제약(softbudgetconstraints)의 문제등 지방정부의 공공투자사업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는 문제점을 양산

○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은 국가가 지방에 지원하는 국고보조부담금의 삭감 및 폐지, 지방교부세제도의 개혁, 지방으로의 세원이양을 동시에 실시하는 개혁조치였음

○ 일본의 삼위일체개혁을 벤치마킹하여 중앙정부에 선제적으로 현재의 8:2 세입 비중을 6:4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

○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도 많은 인구 증가로 인해 관련 토지, 주택, 각종 SOC 사업 등이 필요함에 따라 여타 광역자치단체보다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면서 “일본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방재정을 건전화 시켜야 각종 국토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 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