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8] 2016. 9. 17 (토)	문의 : 김동현 비서관(010-6731-0617)
성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 전년대비 2.4배 증가 파면‧해임 처벌받은 공무원은 3배 이상 늘어

최근 학교전담경찰관 성비위 사건 등 국가공무원들의 성비위 행위로 인한 도덕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 한해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가 177명으로 ‘14년 74명보다 2.4배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징계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64명, 2013년 81명, 2014년 74명에서 2015년 177건으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더구나, 성비위 항목 중 단순 성매매와 달리 성폭력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14년 36명에서 ’15년 89명으로 크게 늘었고, 성희롱도 ’14년 29명에서 ‘15년 72명으로 대폭 많아져 공무원들의 도덕적 신뢰가 훼손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교육공무원의 징계기준이 대폭 강화되어 전체적인 성비위 징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또한, 징계유형을 보더라도 처벌수위가 가벼운 견책, 감봉 등 경징계보다는 파면, 해임에 의한 처벌이 큰 폭으로 늘어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파임‧해임 건수는 ‘14년 24건에서 ’15년 77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5년간 국가공무원들의 징계현황을 보더라도 복무규정 위반, 금품수수, 직권남용 등 징계보다는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품위의 손상에 의한 징계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2011년 1,071명에서 2013년 1,198명, 2015년 1,397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올해 초 학교전담 경찰관의 성비위사건 등 누구보다 사회에서 솔선수범해야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며 “정기적인 교육‧검증과 엄격한 처벌기준 적용을 통해 불미스러운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최근 5년간 성비위 관련 징계현황

연 도	구 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2015년	소 계	177	28	49	4	41	31	24
	성폭력	89	24	38	2	5	12	8
	성희롱	72	0	9	2	33	16	12
	성매매	16	4	2	0	3	3	4
2014년	소 계	74	5	19	3	15	20	12
	성폭력	36	4	15	0	6	8	3
	성희롱	29	1	3	3	9	11	2
	성매매	9	0	1	0	0	1	7
2013년	소 계	81	6	13	3	24	12	23
	성폭력	46	6	10	3	12	6	9
	성희롱	19	0	2	0	10	5	2
	성매매	16	0	1	0	2	1	12
2012년	소 계	64	6	12	3	14	14	15
	성폭력	37	6	12	1	8	5	5
	성희롱	17	0	0	1	6	7	3
	성매매	10	0	0	1	0	2	7
2011년	소 계	84	14	15	1	17	15	22
	성폭력	60	13	12	1	14	8	12
	성희롱	13		3		2	5	3
	성매매	11	1			1	2	7

최근 5년간 국가공무원 징계현황(유형‧양정별)

유형 연도	징계 유형	계	복무규정	품위 손상	비밀 누설	공문서위변조	직권 남용	직무 태만	감독 소 홀	공금 유용	공금 횡령	금 품 수 수	기타
총계	합계	12,468	2,236	5,938	100	95	48	883	312	146	211	1,168	1,331
	파면	551	35	114	3	2	3	1	1	2	16	183	191
	해임	678	70	255	6	0	1	22	7	5	13	111	188
	강등	399	28	173	2	5	0	12	1	3	8	43	124
	정직	2,095	268	999	19	22	9	83	22	35	76	253	309
	감봉	3,022	634	1,473	29	27	13	206	90	55	54	283	158
	견책	5,723	1,201	2,924	41	39	22	559	191	46	44	295	361
2015년	합계	2,518	451	1,397	20	20	9	159	40	16	33	179	194
	파면	109	3	38	1	1	0	0	0	0	5	31	30
	해임	144	14	77	4	0	0	4	0	1	3	17	24
	강등	82	8	36	0	0	0	2	0	0	5	11	20
	정직	436	51	221	4	4	3	22	5	0	15	53	58
	감봉	641	122	388	7	5	4	40	11	8	3	41	12
	견책	1,106	253	637	4	10	2	91	24	7	2	26	50
2014년	합계	2,308	410	1,162	18	8	10	153	40	14	20	172	301
	파면	89	5	13			1				1	27	42
	해임	126	4	47				6				8	61
	강등	76	4	27		1		1				5	38
	정직	355	44	164	4	1	3	11	4	3	7	36	78
	감봉	587	123	320	4	1		45	9	9	8	49	19
	견책	1,075	230	591	10	5	6	90	27	2	4	47	63
2013년	합계	2,375	381	1,198	25	24	9	174	35	21	56	271	181
	파면	115	13	26	2	1	1	1			2	30	39
	해임	113	6	38			1	1	3		4	28	32
	강등	76	2	40	2	2		3		2	2	14	9
	정직	362	43	202	6	5	1	14	1	6	11	45	28
	감봉	554	114	277	5	7	2	38	6	7	9	69	20
	견책	1,155	203	615	10	9	4	117	25	6	28	85	53
2012년	합계	2,614	478	1,110	22	15	8	171	53	48	40	178	491
	파면	117	6	10							4	30	67
	해임	137	8	32				6		2	2	25	62
	강등	84	4	20				2	1			5	52
	정직	421	44	180	2	2	1	13	2	7	18	34	118
	감봉	598	133	265	7	7	4	40	13	15	8	35	71
	견책	1,257	283	603	13	6	3	110	37	24	8	49	121
2011년	합계	2,653	516	1,071	15	28	12	226	144	47	62	368	164
	파면	121	8	27			1		1	2	4	65	13
	해임	158	38	61	2			5	4	2	4	33	9
	강등	81	10	50		2		4		1	1	8	5
	정직	521	86	232	3	10	1	23	10	19	25	85	27
	감봉	642	142	223	6	7	3	43	51	16	26	89	36
	견책	1,130	232	478	4	9	7	151	78	7	2	88	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