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서울특별시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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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용산공원 조성 서울시 제안 수용해야 !

정부선점부지 및 미군잔류시설 이전, 반환 필요

- 국토부, 2017년 이전 용산미군기지에 용산공원 조성 추진

-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 통해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방안 강하게 비판

- 정부선점부지(93만㎡)와 미군잔류부지(22만㎡) 제외시 반쪽자리 공원 우려

- 서울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및 공원조성일정 전면수정 요구

정부, 서울시 제안 적극 협조하여 제대로 된 용산공원 만들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0월 11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용산공원 조성에 대한 서울시의 제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3년 5월 한·미간 SOFA협정에 근거하여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후, 정부는 2005년 10월 용산부지의 역사성·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용산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7년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내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을 설치 후, 공청회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1년 10월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후 국토부는 2014년 12월 용산국제업무지구 백지화, 미군이전 연기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을 변경했으며, 올해 4월 29일에는 용산공원 내 컨텐츠 선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공청회를 통해 국립과학문화관(미래창조과학부), 국립경찰박물관(경찰청)등 용산공원에 들어설 7개 정부 부처 8개의 컨텐츠를 선정했다.

현재 정부는 2012년 국제 현상공모전을 통해 마련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용산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설계를 진행 중에 있다. 2017년말 미군이전이 완료되면 부지 임시개방 등을 통해 부지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하고, 2019년부터 착공을 개시하여,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부의 용산공원 조성 추진에 대해 서울시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8월 31일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공원에 대한 입장 및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용산미군기지 반환은 단순한 부지의 반환이 아닌, 100여년 이상 역사적 흐름을 간직한 수도 중앙의 광활한 118만평 대지에 대한 공간주권의 회복인 동시에 정체성의 회복”이라며 “용산공원은 국민적 과정을 통해 국가적 가치를 반영한 미래 서울의 심장 형태로 358만㎡로 온전히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제시한 용산공원 조성 상의 문제점은 ▲최초의 국가공원이지만 명확치 않는 공원 성격 ▲정부 부처가 선점하고 미군이 잔류하는 반쪽자리 국가공원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는 성급한 공원조성계획 ▲시민소통‧공감 외면한 국토부의 일방적인 추진 등이다.

특히 정부선점부지(93만㎡)와 미군잔류부지(22만㎡)를 제외하면 용산공원 조성 면적은 243만㎡로 당초 면적인 358만㎡ 대비 68%에 불과, 미군기지가 떠나도 여전히 외세가 잔존하는 반쪽짜리 공원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미군은 현재 출입방호부지 및 한미연합사 추가 부지를 요구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고 국가공원다운 용산공원을 만들기 위해 서울시는 ▲ 국가적 가치의 반영 ▲온전한 형태로 회복 ▲국민의 관심과 참여로 조성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서울시는 더 늦기 전에 3대 원칙을 바로세우고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과 ‘추진일정 전면 수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는 현 상황만 고려한 정부의 근시안적 태도로 인해 미군의 추가부지 요구, 컨텐츠 선정안을 통한 정부부처의 개별사업 입지 등 용산공원 조성부지가 잠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시는 온전한 용산공원 조성지구의 틀을 확정한 후 장기적으로 전체적인 공원의 성격과 방향을 고려하여 용산공원의 성격에 맞지 않는 부지 내 시설들의 이전, 반환 및 입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호영 의원은 “용산공원이 갖고 있는 역사성, 상징성, 그리고 민족성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은 일리가 있다. 정부는 일방적으로 용산공원 조성을 추진하지 말고 서울시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용산공원이 우리나라와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