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28(수)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26 )

한식재단 - ③편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

자격·자질·경력부족으로 ‘재공모’ 절차 논의 있었다.

한식재단 이사장 추천에 농림부 담당국장 개입

이사장인사추천위에 입김이 가능한 내부인사 추가, 모두 면접대상자로

○ 이사장추천위원 5명 → 7명으로 확대, 입김이 가능한 비상임이사 2명추가

○ 육순자 이사장, 떡박물관 관장 경력, 인사추천위에 떡관련 기관인사 포함

○ 3.31, 이사장 추천위원회(2차회의), 농림부 담당국장이 참석 사실상 주도

○ 이사장추천위에서 응모자들 자격·자질·경력부족 이유로 재공모 절차 논의

○ 이사장추천위원회 비공개 회의 통해, 응모자 4명 모두 면접대상자로 선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상당수 위원으로 활동중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출신으로 올 4월에 선임된 농림부 산하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은 인사추천위원회에서조차 응모자 모두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위기를 겪었으나 농림부 담당국장이 참석한 인사추천위에서 응모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결정해 구제돼서 최종선임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9일, 한식재단이 제출한 이사장추천위원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농림부 산하 한식재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이사장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내부입김이 가능한 비상임사 2명을 추가했고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 논의가 있는 등 응모자 전원이 탈락위기에 있었으나 농림부 담당국장(식품정책관)이 사실상 회의를 주도해 대통령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인 윤숙자 이사장이 최종 선임될 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김철민 의원은 금년 3월 31일(목) 열린 ‘2016년도 이사장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서류면접)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추천위원들 대부분이 당시 이사장에 응모한 4명 모두가 자격·자질·경력 부족 등의 이유로 적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 필요성을 제기하는 위원들이 많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윤숙자 현 재단이사장을 비롯해 응모자 전원이 면접조차 갖지 못할 위기에 처해었지만, 당시 회의에 참석한 농림부 식품정책관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비공개 회의를 거쳐  결국 응모자 모두를 면접대상자를 결정해 탈락위기에 놓였던 윤숙자 이사장이 최종적으로 선임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임에도 한식재단 이사장 인사추천위원회에조차 적임인사가 아니라는 논의도 있고, 재공모 필요성을 언급하는 위원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실제로는 적임인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만약, 현 정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문화융성위원회’ 위원마저 면접대상자조차 못되었다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자칫 대통령과 청와대의 심기를 건드리고 눈밖에 날 수는 상황에서 한식재단과 농림부 등은 화들짝 놀랐을 것이다.

이같은 이미 짐작하고 우려를 예상해서인지 한식재단은 사전에 내부에 설치한 이사장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부터 면밀하게 다시 챙긴 것으로 보여진다.

○ 3.9(수), 이사장인사추천위 구성시 내부입김 가능한 비상임이사 2명 추가

김철민 의원이 지난 2016년 3월 9일(수) 15:00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 센터 4층(창조룸3)에서 의장 직무대행(유충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이사)을 비롯해 당연직 이사 3명(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한국관광공사 관광산업본부장, 농협중앙회 상무)을 비롯해 12명의 선임직 이사 등 재적이사 18명 가운데 16명이 참석(출석 15, 위임 1)한 가운데 열린 「한식재단 2016년 제1차 이사회」 의사록을 검토한 결과, 당시 상정안건이었던 ‘이사장추천위원회 구성(안)을 수정의결였는데 당초 이사장추천위원회 위원을 5명으로 구성(재단의 비상임이사 위원 3인, 외부위원 2인)하려던 안건을 추천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확대해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비상임이사 위원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결국 청와대나 농림부 등의 선호도대로 인사추천이 가능하고 내부 입김이 가능한 인사들로 확대한 것이다.

특히, 한식재단의 비상임 이사를 맡은 최순자 사)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중앙회 연수원 연구소장과 사)한국떡한과 개발연구원장의 경력을 갖고 있었은데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최순자 비상임이사를 인사추천위원회에 포함시킨 것은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위원 구성이었다.

당시 응모한 윤숙자 현 재단이사장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떡박물관 관장 경력으로 사단법인 한국떡류식품품가공협회 인사들과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공정치 못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다.

이같은 공정치 못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이외에도 이사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를 대상으로 한 면접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 3.31일 이사장 추천위원회(2차 회의), 농림부 국장이 참석해 사실상 주도

금년 3월 31일(목) 오후 14:30분에 서울 양재동 소재 aT 센터 4층\(창조룸3)에서 열린 한식재단 「2016년도 이사장 추천위원회 2차 회의(서류면접)」 당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이사장추천위원회 재적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 당시 참석했던 농림부 국장(식품정책관)이 사실상 회의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농림부 국장은 발언도 가장 많이 했다. 당시 회의중반부에는 한식재단 경영기획팀장의 특이사항을 공지한 이후 비공개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회의록 기록 중지) 이후 면접대상을 응모한 4명을 전원추천하기로 하였다.

당시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인사추천위원회 의장을 맡았던 한식재단 이사인 서대원 前한식세계화추진단장이 비공개 회의결과를 보고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4명한테 면접까지 기회를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주요 논의는 첫째, 재단이사장에 응모한 후보자들이 좀 자격이나 경력이 미흡하지 않느냐하는 의견들이 여러분들이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재공모를 받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분들도 몇분이 계셨다. 그러고 자질면에서 재공모하자는 애기도 계셨다.”고 밝히면서 여러 의견을 교환한 끝에 응모한 4명을 그대로 면접대상자로 하고,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 별첨 : 당시 해당부문 회의록 참조)

금년 4월 4일에 있었던 ‘이사장추천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를 검토한 결과, 이사장 후보자 면접심사에서 심사항목은 비전, 리더십, 전문성, 공직윤리 등을 평가했는데 윤숙자 현 재단이사장이 총계 502, 평균 83.67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2인’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천절차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한식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보고한 것이다.

만약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면접대상에서도 탈락될 수도 있었고, 재공모를 했을 경우 현 윤숙자 한식재단 이사장은 선임될 수 없었던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4인의 면접대상자 가운데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경력이 사실상 재단이사장 선임에 결정적인 배경과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식재단 이사장을 추천하면서 겉으로는 마치 공정한 인사절차를 거친 투명한 인사처럼 비쳐지지만 사실은 인사추천위원회에 외부인사보다는 내부입김이 가능한 비상임이사를 추가한 것은 사전에 특정인사를 염두한 인사추천위 구성이다. 당초 응모한 4명이 자질과 경력이 미흡해 재공모하자는 이야기가 제기되었는데 농림축산식품부 담당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인사추천위원회의를 사실상 주도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해 면접대상자를 전원 포함시킨 것은 청와대 등을 의식한 인사추천이자, 공정치 못한 이사장 선임방식이다.

대통령과 측근·주변인사, 청와대와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이 두터운 인사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 ‘문화융성위원회’ 위원들과 친분을 쌓으며 유지한 것이 한식재단 이사장의 선임배경이 아니냐, 형식적으로 ‘인사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되었지만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경력이 절대적으로 선임에 영향을 미친게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산이사장을 선임하라“고 요구했다

(별첨) 2016년도 이사장 추천위원회 제2차회의 ( 서 류 면 접)

- 농림부 담당국장(식품정책관)의 한식재단 이사장 선임과정 개입

(별첨)

2016년도 이사장 추천위원회

제 2 차 회 의 ( 서 류 면 접)

○ 일시 ː 2016. 03. 31(목) 14:30

○ 장소 ː aT센터 4층 세계로룸3

○ 제작 ː 社團法人韓國디지털映像速記協會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7 은하B/D 2층

Tel) 1688-7879 Fax) 02-596-1140

(재)한식재단

(앞부분 생략)

○ 김**(농림축**** 식품정책관)

관행이 있지요?

○ 사회 오**(한식재단 경영기획팀 팀장)

저희가 처음 진행...

○ 김** (농림축**** 식품정책관)

예. 괜찮을 겁니다.

○ 의장 서**(前 한식세계화추** 단장)

아마 다른데서 이런 인사추천위원회를 진행할 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

기 때문에 인사위원들만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서 제의

를 드렸습니다.

○ 사회 오**(한식재단 경영기획팀 팀장)

특이사항 하나만 공지 드리겠습니다.

(기록 중지)

(기록 재개)

○ 의장 서**(前 한식세계화*** 단장)

간략하게 비공개 회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그 네 분

의 후보자에 대해서 네 분 다 면접 다음단계인 면접대상으로 추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사장후보자에 대한

심사평가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첫째는 네 분밖

에 안 계시다 하는 겁니다. 후보자가 네 분밖에 안계시기 때문에 통상

많은 인원을 줄이고 줄여서 5배수까지만 추천해라 하는 식으로 절차가

규정되어있는데 네 분이시기 때문에 네 분한테는 면접까지 기회를 드리

고 면접에서 결정을 지어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

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비공개 회의에서 많은 논의, 토론,

의견 개진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 중요하고 여러분이 같이 공감해

주신 말씀들은 첫째 여기 후보자들이 좀 자격이나 경력이 미흡하지 않느

냐하는 의견들이 여러분이 계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재 공모를 받

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분들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고 자질 면에서

재 공모하자는 얘기도 계셨고 또 한편에서는 재 공모를 하는 경우에 통

상적으로 이번에 응모했던 분들은 배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된다

면 이번에 응모했던 분들에게는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의견도 계셨고 또 재 공모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업무 공백이 항상

걱정이 됐는데 앞으로 재 공모하게 되면 앞으로 업무공백이 계속되는 그

런 점도 감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

러 의견들을 다들 교환한 끝에 지금 하신 네 분들을 그대로 면접에서 따

질건 따지고 하면서 거기서 적격성 여부를 결정 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일단은 제가 거칠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혹시 좀 다듬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듬어 주셔도 좋고 말씀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정리된 문안을 하나, 이 부분이 오늘 회의의 결론이니까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 김** (농림축**** 식품정책관)

추가를 하시든지 특히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개인적인 업과 관련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 의장 서**(前 한식세계화*** 단장)

그렇습니다. 개개인이 지금하시는 사업과 직업과 관련해서 이해관계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 김** (농림축**** 식품정책관)

그래서 이것을 면접 때 면밀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 중요

하게 나왔고요. 그것을 첨부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한쪽에서는 네

분이 다 자질이 그런 아까 위원장님의 말씀이계셨지만 한쪽에서는 나름

대로 그 분야에서 충분히 일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선언적으로 자질이 있

다 없다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다. 한쪽에선 제시가 됐고요. 그 두

가지는 좀

○ 의장 서**(前 한식세계화*** 단장)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이하 뒷부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