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완수 (국토교통위원)
				창원시 의창구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의원회관 705호 T. 02)788-2985 / F.02)788-0396
보도일시	2016. 10. 00. 배포이후 즉시	담당자	최성용 보좌관

LH 하자 문제, 전 분야에 걸쳐 해법을 모색해야

LH의 하자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창호, 가구, 도배, 타일 순으로 하자가 많이 발생

2014년에도 하자처리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나 그 효과는 미미

법령•제도, 설계•자재, 시공•준공, 하자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하자 관리가 필요

□ LH 공사의 하자 문제

○ 박상우 LH공사 사장 취임사(16.3.25)에 하자에 대한 문제를 강조

- “시공관리와 하자보수와 같이 고객접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LH에 대한 국민의 평가로 이어짐.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 있겠지만 품질 확보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야”

○ 지난 9.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LH 주거단지 품질혁신과 부실하자 예방을 위한 ‘대고객 결의대회’를 개최

□ 최근 5년간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는 ’15년에 제외하고 계속 증가 추세

[ 최근 5년간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건수 ]

□ 최근 5년간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 건수 중 분야별로 살펴보면 창호가 6,788건으로 가장 많으며 가구 6,566건, 도배 5,474건, 타일 4,586 건 등의 순서로 하자가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남.

<표2. 최근 5년간 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연도별 하자별 현황 건수>

연 도	‘12	‘13	‘14	‘15	‘16. 6	합 계
하자건수 합계	9,837	12,225	15,950	12,433	4,660	55,105
가구	835	1,491	1,931	1,786	523	6,566
결로	248	346	293	120	24	1,031
골조	22	44	60	61	5	192
기기작동불량	389	160	429	312	90	1,380
난방불량	261	234	229	100	57	881
누수	458	244	411	212	60	1,385
도로및보도	58	72	65	22	32	249
도배	696	1,350	1,408	1,524	496	5,474
도장	392	643	728	944	307	3,014
륨카펫트	674	949	1,281	965	343	4,212
미장	289	248	470	749	89	1,845
방송인터폰	315	213	240	89	74	931
배관불량	291	73	116	89	38	607
배수불량	347	105	192	124	31	799
변전실	2	11	17	3	1	34
소방설비	151	50	82	35	10	328
위생기구불량	380	294	431	239	112	1,456
잡공사	763	675	1,020	580	202	3,240
조립식욕실	66	314	304	272	156	1,112
조명배선기구	468	295	428	230	180	1,601
창호	935	1,562	1,884	1,610	797	6,788
타일	603	1,164	1,335	1,059	425	4,586
기타	1,194	1,688	2,596	1,308	608	7,394

□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하자분쟁을 조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역’에 따르면, 2010년 10월 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올해 7월 말 까지 LH를 상대로 총 570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

○ 2011년 3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2015년 197건으로 매년 급증

<표3.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건수>

(‘16.7.31.기준, 단위 : 건)

연 도	‘11	‘12	‘13	‘14	‘15	‘16. 7
신청건수	3	36	92	144	197	98

□ LH 2014년 하반기부터 「주택품질향상 및 하자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으나 불만족은 여전하고 하자 건수는 줄지 않았던 상황

□ 최근 하자 발생 민원 사례

○ 설계도에서 완성도가 미흡한 사례 및 감독 부족

○ 건설사 및 승강기 업체 부도 사례

□ 통계 설문 결과

○ 최저가 낙찰, 공기 부족, 감리 수준 저하로 인한 하자 발생

- 건설 경기 침체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 업체들이 수주를 놓고 제살 깎기 경쟁을 하면서 원 수급자의 낙찰률이 거의 70%대에서 결정

- 고질적인 하청 문화는 악순환 고리로 이어짐.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어기고 재재하도급 등으로 다단계 하도급이 형성

○ 지급자재 품질 미흡, 현장 업무 지침 정비 미비

- 하청을 받은 전문 건설 업체는 마진을 남기기 위해 ‘공기 단축’, ‘인건비 절감’을 택함

- 공사 기간이 단축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숙련되지 않은 불법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특히 마감 공사에서 하자가 늘어나게 됨

○ 감독 업무량 과다, 감독의 잦은 인사이동이 원인

- 분리 발주를 하면서 공사에 참여하는 전문 건설 업체가 너무 많아 공사의 연결성이 떨어지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

- 감독관이 품질관리보다 자재 발주에 여념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실정

□ 하자의 핵심 원인

○ 하자의 원인은 법령 및 제도의 미비를 비롯하여 설계/자재, 시공/준공, 하자관리 등 모든 단계에 걸쳐 찾을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특히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분쟁이 지속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품질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임. 즉, 기술 인력 부족, 자재•공종 분리발주, 복합한 공정시스템 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 또한, 하자처리 과정에서도 지속되는 불만으로는 약속시간 미준수, 보수 지연 및 불친절, 형식적인 보수 등을 들 수 있음.

[ 하자 해결을 위한 사업단계별 요인 ]

○ 이에 박완수 의원은 “미국의 공공주택 현장에선 직종별 최저임금제를 적용하고 있고 같은 보수일 경우 숙련공을 채용하도록 하는 등 공사비·공기·인건비 등의 과도한 하락을 막아내는 안전장치가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제도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국민들과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하자 투성이로 만드는 것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의 혈세로 피해만 양산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