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9. 27. (화)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833호 대표전화 : 02) 784-6130 이메일 : kh0916@gmail.com 담당 : 권훈 보좌관 (010-5333-3368)

감사원, 2014년부터 2016년 7월까지 162건의 행정책임에 대해 면책 결정

적극행정면책 제도 신청 및 감사원의 직권면책 건수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감사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악용 가능성 높아 -

면책 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주의와 소극적 행정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에서 시행 중이 적극행정면책 제도가 불투명하게 운영되어, 감사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봐주기 감사 ’ 의혹이 지적됐다.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해, 2014년 6월부터 감사 옴부즈만 제도와 통합됐다. 2014년 이후,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접수 건수는 2014년 71건, 2015년 85건, 2016년 7월 현재 6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현황('09.~'16.7월)>

구분	연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감사 옴부즈만 제도
		신청	인정		인정률	접수		시행[처리] (A)	인용 (B)		인용률 (C=B/A)
'14. 6. 1. 이전 접수 및 처리	'09년	14	12		85.7%	-		-	-		-
	'10년	4	2		50.0%	-		-	-		-
	'11년	23	10		43.5%	18 (1)		10	7		70.0%
	'12년	7	3		42.9%	68		68	27		39.7%
	'13년	8	2		25.0%	47		43	20		46.5%
	'14년	2	0		-	29		23	8		34.8%
	계	58	29		50.0%	162		144	62		43.1%
'14. 6. 2. 이후 접수 및 처리	연도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2)
		접수		시행[처리] (A)			인용 (B)			인용률 (C=B/A)
	'14년(D)	71 (3)		36			15			41.7%
	직권면책(E) (4)	-		23			23			-
	계(D+E)	-		59			38			-
	'15년	85 (5)		95			34			35.8%
	직권면책	-		48			48			-
	계	-		143			82			-
	'16년	66		72			22			30.6%
	직권면책	-		20			20			-
	계	-		92			42			-
주) (1) 취하 1건 포함 (2) '14. 6. 2. ‘적극행정면책제도’와 ‘감사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로 통합 (3) '14. 6. 1. 이전에 접수된 것으로 '14. 6. 2. 이후 처리된 17건 포함 (4) 직권으로 면책처리한 건수 (5) 취하 1건 포함

(단위 : 건, 자료 : 감사원 제출)

이처럼 공무원의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 대해 면책 사례가 늘어가고 있지만,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를 사유로 면책 정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감사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봐주기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해 면책을 받았다면 그 사유를 자세히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 처리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이 같은 감사원의 자의적 면책 결정에 대해 공개 자료가 없어 반박할 기회 조차 얻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 감사원은 적극행정면책 내용을 최종감사보고서에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감경이 아닌 완전면책으로 아예 ‘불문(不問)’이 될 경우에는 보고서에 실리지 않는다. 실제 2014년 6월 감사옴부즈만 제도와 통합 이후 실시된 적극행정면책 인용 사건 162건 중 최종 불문 처리된 건수는 112건으로 69.1%에 달했다.

또 다른 문제는 감사원의 직권면책에 따른 면책 건수도 2014년 23건, 2015년 48건, 2016년 7월 기준 20건으로 역시 증가 추세로, 특히 전체 적극행정면책 인정 사건수 대비 감사원의 직권면책 비중은 2014년 60.5%, 2015년 58.5%, 2016년 47.6%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절반에 가깝다. 감사원의 직권면책은 감사원이 나서 피감기관의 문제를 지적하고 스스로 면책해 버린다는 점에서 자가당착(自家撞着)적 행위인 셈이다.

이 같은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운영상 문제에 대해 백 의원은 “감사원의 적극행정면책 제도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공개 운영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며, 불문 처리리를 통한 면책사항의 비공개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또 “감사원이 적극행정면책, 특히 직권면책에 대해서는 더욱 가감없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1]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 처리 명세 (2014. 6. 2.~2016. 7. 26.)

[첨부1]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자료 처리 명세 (2014. 6. 2.~2016. 7. 26.)

연번	감사사항명	감사사항 시행년도	인정 여부	당초 처분	최종 처분
1	에너지 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실태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2	에너지 공기업 투자 특수목적법인 운영관리실태	2014년	불인정	고발, 통보	고발, 통보
3	공군본부 기관운영감사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4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5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2014년	인정	징계	불문
6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7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8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2014년	인정	문책	주의
9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2014년	인정	통보	불문
10	기업어음·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실태	2014년	불인정	문책	문책
11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2014년	인정	시정	시정(감액)
12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2014년	불인정	징계	징계
13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2014년	불인정	통보(인사자료)	통보(인사자료)
14	금융부실자산 인수 및 경영관리실태	2014년	인정	문책	주의
15	경기도 및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2014년	불인정	징계	징계
16	경기도 및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2014년	불인정	징계	징계
17	경기도 및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2014년	인정	통보	불문
18	경기도 및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2014년	인정	징계	불문
19	경기도 및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2014년	인정	징계	불문
20	경기도 및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21	경기도 및 수원시 기관운영감사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22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R&D 관리실태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23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R&D 관리실태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24	로봇물고기 등 산업기술분야 R&D 관리실태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25	상반기 민원업무 처리실태	2014년	불인정	징계	징계
26	LH공사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	2014년	인정	통보	불문
27	LH공사의 조성용지 매각 관리 실태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28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2014년	인정	징계	불문
29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2014년	인정	징계	불문
30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부과징수 실태	2014년	불인정	시정	시정
31～35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2014년	인정	주의5	불문
36	공공의료체계 구축 관리실태	2014년	불인정	통보	통보
37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철도공사)	2014년	불인정	시정	시정
38	대구․경북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39	대구․경북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40	대구․경북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4년	불인정	통보	통보
41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2014년	인정	주의	불문
42	국민․기업 불편 유발관행 특별점검	2014년	인정	징계	주의
43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2014년	불인정	통보, 시정	통보, 시정
44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2014년	불인정	문책2, 시정	문책2, 시정
45	공공기관 경영비리 특별점검	2014년	인정	문책	주의
46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실태	2014년	인정	징계	주의
47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실태	2014년	불인정	징계	징계
48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실태	2014년	인정	징계	주의
49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실태	2014년	인정	징계	주의
50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실태	2014년	인정	징계	주의
51	국고보조금 등 회계취약분야 비리점검	2014년	불인정	고발	고발
52	전농제7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관련 감사청구	2014년	인정 (공익감사청구인 신청)	통보	통보
53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2014년	불인정	시정	시정
54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2014년	인정	시정	불문
55	지능형 조세회피 과세실태	2014년	불인정	시정	시정
56	공공기관 R&D 투자관리실태	2014년	불인정	징계	징계
57	금융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Ⅰ	2014년	불인정	주의	통보(인사자료)
58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2014년	불인정	통보(인사자료)	통보(인사자료)
59	선거철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2014년	불인정	징계	징계
60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석유공사)	2015년	불인정	문책, 통보(인사자료) 등	문책, 통보(인사자료) 등
61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석유공사)	2015년	불인정	통보, 수사요청	통보, 고발
62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석유공사)	2015년	불인정	통보, 수사요청	통보, 고발
63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석유공사)	2015년	불인정	통보, 수사요청	통보, 고발
64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석유공사)	2015년	불인정	문책, 통보(인사자료) 등	문책, 통보(인사자료) 등
65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2015년	인정	통보(인사자료)	주의
66	부산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67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68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69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70	방산제도 운용 및 관리실태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71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영실태	2015년	불인정	수사요청	수사요청
72	부산․여수광양항만공사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73	충청북도․청주시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74	충청북도․청주시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75	대한지적공사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76	공공부문의 불공정 관행 특별점검(별도)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77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시정	시정(감액)
78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시정	불문
79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 기관운영감사	2015년	불인정	시정	시정
80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시정	불문
81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시정	불문
82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시정	시정(감액)
83	대구광역시 및 달서구 기관운영감사	2015년	불인정	시정	시정
84	기획재정부 기관운영감사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85	과학기술 및 ICT 진흥사업 연구비 집행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86	민생비리 특별점검(교육․경찰․소방분야)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87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실태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88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89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추진실태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90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91	세무대리 등 납세협력제도 운용실태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9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93	서울 지하철 건설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94	서울 지하철 건설 안전 및 품질 관리실태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95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96	한국임업진흥원 등 2개 기관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97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98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5년	인정	통보	불문
99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5년	인정	통보	불문
100	호남 및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5년	인정	문책	주의
101	산업인력 양성 교육시책 추진실태	2015년	인정	통보	불문
102～103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	2015년	인정	문책2	주의2
104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05	국가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 및 관리실태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106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징계	불문
107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징계	불문
108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109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10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111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2015년	인정	징계	불문
112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13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14	학교 안전관리(시설․교육)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15～116	서울특별시․서초구․강서구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2	불문
117	서울특별시․서초구․강서구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18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운영감사	2015년	불인정	문책	문책
119	한국농어촌공사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20	대통령비서실 등 7개 기관 재무감사	2015년	인정	주의	통보
121	대전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2015년	불인정	시정	시정
122	김포시․양주시․구리시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23	김포시․양주시․구리시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24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125	계약분야 회계비리 특별점검	2015년	인정	문책	주의
126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27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28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2015년	불인정	고발	고발
129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2015년	인정	문책(해임)	문책(정직)
130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2015년	인정	문책(파면)	문책(정직)
131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2015년	인정	문책	주의
132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33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2015년	인정	문책	불문
134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35	국방연구개발 추진실태	2015년	인정	통보	불문
136	통계청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137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138	계약 등 취약분야 공직기강 기동점검	2015년	인정	문책	주의
139	계약 등 취약분야 공직기강 기동점검	2015년	인정	문책	불문
140	계약 등 취약분야 공직기강 기동점검	2015년	인정	징계	불문
141	계약 등 취약분야 공직기강 기동점검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142	계약 등 취약분야 공직기강 기동점검	2015년	인정	징계	불문
143	투자활성화대책 추진실태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44	인천광역시․강화군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45	납세조합 지도감독실태	2015년	인정	통보	통보 (소명내용 반영)
146	서울보증보험(주)의 주요보증보험 심사 및 사후관리 실태	2015년	불인정	문책	문책
147	복지사업 재정지원 실태(의료분야)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48	광주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49	국토교통부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50	국토교통부 기관운영감사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151	국토교통부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52	학교시설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53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건설․물류)	2015년	인정	통보	불문
154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55	중소기업 R&D 지원실태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56	인천․포항지방해양수산청 기관운영감사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57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158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59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160～161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등 점검	2015년	인정	징계2	불문
162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2015년	불인정	수사요청	수사요청
163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2015년	불인정	수사자료통보	수사자료통보
164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165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66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67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68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69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70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71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72	무기체계 등 방산비리 기동점검(1차)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73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에 관한 사항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74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회수에 관한 사항	2015년	불인정	문책	문책
175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인사자료)	통보(인사자료)
176	출연․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77	부산․울산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78	부산․울산지역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5년	인정	통보	불문
179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4)(경기․전남교육청)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80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4)(경기․전남교육청)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81	지방교육청 재정운용 실태(4)(경기․전남교육청)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82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2015년	인정	시정	불문
183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2015년	인정	시정	불문
184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2015년	인정	시정	불문
185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	2015년	인정	시정	불문
186	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187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88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89	소극적 업무처리 등 민원사항 점검	2015년	불인정	징계	징계
190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인정	징계	주의
191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인정	주의	불문
19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193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인정	징계,시정,주의,통보	시정
194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195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196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수사자료	주의, 수사자료
197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198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통보, 수사요청	주의, 통보, 수사요청
199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인정	고발, 징계, 주의, 통보	통보
200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통보	주의, 통보
201	도시지역 침수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실태	2015년	불인정	주의	주의
202	제주한라대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 실태	2015년	불인정	통보	통보
203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04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05	수출입 통관 관리체계 개선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06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2016년	불인정	통보	통보
207	메르스 예방 및 대응실태	2016년	인정	통보	불문
208	지상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2016년	인정	징계	주의
209	무기 및 비무기 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수사요청	수사요청
210	무기 및 비무기 체계 방산비리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주의, 통보	주의, 통보
211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	2016년	불인정	주의	주의
212	민생분야 행정처벌 기준 운용실태	2016년	인정	징계	불문
213	소방 물품․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	2016년	인정	징계	주의
214	소방 물품․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	2016년	인정	징계	주의
215	소방 물품․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16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17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18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통보	통보
219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통보	통보
220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통보	통보
221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통보	통보
222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통보	통보
223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24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25	공공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26	감사결과 이행실태	2016년	인정	판정	불문
227	감사결과 이행실태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28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6년	불인정	통보	통보
229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2016년	불인정	통보	통보
230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및 직원 직무수행 관련 감사청구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31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관 및 직원 직무수행 관련 감사청구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32	국가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인정	징계	불문
233	국가기관 등 기동점검	2016년	인정	징계	불문
234	재외국민보호 등 영사업무 운영실태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35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실태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36	군용 차량 및 유류 사용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37	군용 차량 및 유류 사용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38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39	경상남도 기관운영감사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40	물품 및 장비 구매개발 등 실태점검	2016년	인정	징계	주의
241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불인정	주의,통보	주의,통보
242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징계	통보(인사자료)
243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징계	통보(인사자료)
244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징계	통보(인사자료)
245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징계	통보(인사자료)
246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47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48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49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50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51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징계	통보(인사자료)
252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징계	통보(인사자료)
253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54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55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불인정	시정	시정
256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불인정	시정	시정
257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불인정	시정	시정
258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시정	불문
259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불인정	시정	시정
260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불인정	시정	시정
261	법인화된 국립대학 운영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62	공적연금기금 자산운용실태	2016년	불인정	주의	주의
263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64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	2016년	인정	통보	불문
265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66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2016년	불인정	주의	주의
267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68	소극적 업무처리 등 국민불편 사례 점검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69	소극적 업무처리 등 국민불편 사례 점검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70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2016년	불인정	시정	시정
271	중부지방국세청 기관운영감사	2016년	인정	징계	불문
272	취약시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2016년	불인정	통보	통보
273	침낭․배낭․천막 획득비리 점검	2016년	불인정	수사요청	수사요청
274	탄약 폐기처리사업 기동점검Ⅰ	2016년	불인정	수사요청	수사요청
275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기관운영감사	2016년	불인정	통보	통보
276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77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2016년	불인정	문책,통보(인사자료) 등	문책,통보(인사자료) 등
278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2016년	불인정	문책,주의,통보	문책,주의,통보
279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2016년	불인정	통보(인사자료)	통보(인사자료)
280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	2016년	불인정	주의	주의
281	남양주시 및 파주시 기관운영감사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82	남양주시 및 파주시 기관운영감사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83	남양주시 및 파주시 기관운영감사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84	인천광역시부평구 기관운영감사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85	인천광역시부평구 기관운영감사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86	인천광역시부평구 기관운영감사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87	인천광역시부평구 기관운영감사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88	평택시‧시흥시 기관운영감사	2016년	불인정	통보	불문 (소명내용 관련없음)
289	평택시‧시흥시 기관운영감사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90	평택시‧시흥시 기관운영감사	2016년	인정	징계	주의
291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관운영감사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92	사행산업 관련 공공기관 수익금 집행 실태	2016년	인정	주의	불문
293	주요 정보화사업 계약업무 추진실태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
294	계약 및 인허가 비리 점검	2016년	불인정	징계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