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6-09-30　담당 : (02-784-6950)

원상복구 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폐공 전국에 4천 곳 추정

□ 지하수를 개발했다가 사용을 다한 후 원상복구하지 않은 방치공(폐공) 전국적으로 약 4천 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지자체는 지하수 방치공 찾기 운동을 통해 매년 방치공을 찾고 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 2013년 8673개, 2014년 4171개, 2015년 4156개로 총 3만 181개의 방치공을 발견했다.

- 방치공 실적이 가장 좋은 곳은 경기 1만 4552개, 충남 3881개, 서울 3120개 순으로 나타났다.

□ 이렇게 최근 5년간 3만개가 넘는 방치공을 발굴했지만 원상복구처리를 한 곳은 2만 6244개로 아직 3,937개는 복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방치공 처리 결과는 지자체에서 국토부로 매년 당해 연도에 실적 보고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되어 복구중이라고 보고된 방치공이 원상 복구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처리는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 즉, 2011년에 ‘복구 중’으로 보고된 이후 최근까지 실제 원상복구가 완료됐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방치공은 산업폐수와 농약 등 지표 오염원의 지하유입 통로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이다. 지자체와 국토부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방치공의 발견부터 복구완료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실적	처리결과		실적	처리결과		실적	처리결과		실적	처리결과		실적	처리결과		실적	처리결과
	소계	완료	복구중	소계	완료	복구중	소계	완료	복구중	소계	완료	복구중	소계	완료	복구중	소계	완료	복구중
계	6,277	6,018	259	6,904	5,915	989	8,673	7,183	1,490	4,171	3,380	791	4,156	3,748	408	30,181	26,244	3,937
서울	1,744	1,729	15	712	682	30	270	260	10	391	391	-	3	2	1	3,120	3,064	56
부산	17	15	2	22	18	4	55	17	38	16	7	9	42	23	19	152	80	72
대구	35	35	-	3	3	-	22	22	-	29	29	-	13	13	-	102	102	0
인천	117	84	33	62	61	1	1,279	1,006	273	5	5	-	34	34	-	1,497	1,190	307
광주	341	251	90	105	105	-	99	99	-	106	106	-	15	15	-	666	576	90
대전	12	12	-	33	33	-	83	78	5	53	41	12	34	34	-	215	198	17
울산	6	6	-	2	2	-	-	-	-	6	6	-	14	13	1	28	27	1
세종	-	-	-	-	-	-	3	3	-	2	-	2	6	6	-	11	9	2
경기	2,192	2,169	23	3,832	3,827	5	4,667	4,210	457	1,660	1,648	12	2,201	2,090	111	14,552	13,944	608
강원	97	97	-	59	58	1	266	149	117	260	155	105	90	63	27	772	522	250
충북	290	288	2	90	90	-	104	104	-	140	79	61	355	251	104	979	812	167
충남	263	257	6	1,263	367	896	1,104	779	325	884	396	488	367	310	57	3,881	2,109	1,772
전북	283	278	5	80	76	4	176	26	150	28	25	3	412	395	17	979	800	179
전남	150	145	5	226	222	4	137	70	67	230	191	39	288	220	68	1,031	848	183
경북	27	26	1	49	49	-	106	105	1	25	25	-	38	38	-	245	243	2
경남	667	596	71	327	283	44	276	229	47	310	250	60	206	204	2	1,786	1,562	224
제주	36	30	6	39	39	-	26	26	-	26	26	-	38	37	1	165	158	7

<지하수 방치공 찾기운동 시도별 추진실적(최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