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일시: 2016년 10월 12일  담당: 김상일 보좌관(02-784-5920)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감사 분석

- 기관장ㆍ감사 414명 중 절반 이상이 정피아ㆍ관피아 -

-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하던 관피아, 다시 늘어나 -

공기업 30개, 준정부기관 89개, 기타 공공기관 201개 등 전체 공공기관 320개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총 414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220명이 관피아ㆍ정피아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ㆍ정부기관 등 관료 출신은 총 130명으로 전체의 31.4%를 차지했고, 정당과 선거 캠프 등 정치권 출신은 전체의 21.7%인 90명으로 분류됐다.<표1. 참조>

기관장 및 상임감사를 취임기간별로 분류했을 때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하던 정피아 비율이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전(’14.4.16 이전) 취임한 100명 중 관피아 비율은 43%(43명)이었으나, 세월호 참사 이후 1년간(’14.4.16 ~ ’15.4.15) 취임한 131명 중 관피아 비율은 14.5%(19명)으로 줄었다가, 그 이후(’15.4.16 ~ ’16.9 말) 취임한 183명 중 관피아 비율은 37.1%(68명)으로 다시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세월호 참사 이후 늘어났던 정피아 비율은 다시 줄어들었다.<표2. 표3. 참조>

정피아ㆍ관피아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편중 현상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출신이 84명, 대구ㆍ경북 82명, 부산ㆍ경남 77명, 대전ㆍ충남 42명, 광주ㆍ전남 32명, 전북 27명 순으로, TK와 PK를 합친 영남권 출신 인사는 159명으로 광주ㆍ전남과 전북을 합친 호남 출신 인사(59명)의 거의 3배에 달했다.<표4. 참조>

또한 졸업 학부 기준으로 서울대가 113명, 연세대 34명, 고려대 30명, 성균관대 20명, 한양대 17명 순이었고, 특히 서울대 졸업생 중에서도 영남 출신이 45명으로 서울(29명) 등 다른 지역보다 많았다.<표5. 참조>

고시 출신별로는 행정고시가 66명, 기술고시가 16명, 사법고시가 10명 순이었고, 출신 고교별로는 경기고가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경북고가 22명, 서울고가 16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주요 경력별로 분류했을 때 대학교수 출신이 68명, 민간기업체ㆍ단체 출신이 40명, 전 국회의원 11명, 검사 출신이 5명이었고, 현 정부에서 청와대를 거쳐 공공기관 기관장이나 상임감사에 취임한 인사도 15명으로 집계됐다.

김종민 의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관피아가 공공기관의 주요자리를 차지해 여러 가지 부패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에 정부는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관피아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관피아가 빠진 자리에 정피아가 대신 자리를 잡았다가, 관피아가 다시 돌아와 공공기관의 주요자리들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공공기관의 주요자리를 관피아와 정피아가 돌아가면서 독차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피아와 정피아는 공공기관의 합리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저해하고 공공의 이익보다 특정 정권의 이익을 위해 일하게 되므로 국가 전체의 손해를 초래한다. 특정 정권,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을 공공기관 임원으로 낙하산을 보내는 행태를 이젠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끝>

<표1. 공공기관 기관장ㆍ상임감사 중 관피아ㆍ정피아 현황>

	관피아		정피아		관피아+정피아
320개 기관 414명 분석	숫자	비율	숫자	비율	숫자	비율
	130명	31.4%	90명	21.7%	220명	53.1%

<표2. 취임 시기별 관피아 현황>

’14.4.16 이전			’14.4.16~ ’15.4.15			’15.4.16~ ’16.9월 말
전체	숫자	비율	전체	숫자	비율	전체	숫자	비율
100명	43명	43%	131명	19명	14.5%	183명	68명	37.1%

<표3. 취임 시기별 정피아 현황>

’14.4.16 이전			’14.4.16~ ’15.4.15			’15.4.16~ ’16.9월 말
전체	숫자	비율	전체	숫자	비율	전체	숫자	비율
100명	18명	18%	131명	34명	25.9%	183명	38명	20.7%

<표4. 지역별 공공기관 기관장 및 상임감사 현황>

지역	숫자
서울	84명
대구ㆍ경북(TK)	82명
부산ㆍ경남(PK)	77명
대전ㆍ충남	42명
광주ㆍ전남	32명
전북	27명
강원	22명
충북	16명
제주	12명
기타	20명

<표5. 주요 출신대학>

(졸업 학부 기준)

학교 명	숫자
서울대학교	113명
연세대학교	34명
고려대학교	30명
성균관대학교	20명
한양대학교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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