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철민 (안산시 상록구을 ) 서 면 질 의 서	제공일자	2016.9.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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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6년도 국정감사 -

○ 일시 : 2016.9.30(금)  ○ 장소 : 전라남도 무안군 전남도청

○ 대상 : 전라남도

- 질의 목차 -

1. 전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 예산, 분야별 편차 심해

2. 전남, 65세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 30.9%

3. 산지관리 엉망, ‘10년 이후 전남 산불발생 249건

4. 전남 골프장,채석장, 관광시설 121건 불법산지전용

5. 지난 3년간 전남지역 소・가금류 질병 발생 전국 상위권

6. 고수온 양식장 피해에 대한 도 차원의 대응 마련 필요

7.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사업, 보다 면밀히 준비해야

8. 귀농・귀어촌을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 필요

9. 출산율 제고로 ‘지자체 소멸’ 위기 극복해야

10. 세월호 참사로 지역경제 악화와 구조지원 어민 고통 여전

11. 전남도청, 권익위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4등급

1. 전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 예산, 분야별 편차 심해

- ‘16년 예산, 농림축산식품분야 –2.5% 감소, 해양수산분야 7% 증가

< 현황 >

○ 2012년 이후 연도별,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별 예산총액 현황 및 증감액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 매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증감율은 들쑥날쑥해 지난해 9.9% 증가했다가 올해는 –2.5%가 감소함

□ 전남지역 농림축산식품분야                   (단위 : 억원)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율	국 고 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중앙 기금	도비	시군비	기타
2012	14,050	-	5,322	1,153	677	1,496	3,845	1,557
2013	14,221	1.2%	5,393	1,180	695	1,502	3,860	1,591
2014	14,564	2.4%	5,466	1,192	709	1,562	4,014	1,621
2015	16,004	9.9%	5,418	2,711	752	1,546	3,973	1,604
2016	15,609	△2.5%	5,233	2,603	741	1,525	3,918	1,589

□ 전남지역 해양수산분야                     (단위:억원)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율	국 고 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도비	시군비	자담	재배정사 업
2012	3,229	+28%	521	755	28	308	671	356	590
2013	3,362	+4%	506	848		384	709	359	556
2014	3,127	-7%	559	890		434	581	286	377
2015	4,714	+51%	597	1,696		551	929	507	434
2016	5,054	+7%	682	1,724		580	1,102	488	478

해양수산분야의 경우도 예산증감율의 변동폭이 너무 큼

2012년 +28%, 2012년 +4%, 2014년 –7%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51%가 증가했으나, 금년에는 7% 증가했음

< 질의 >

전라남도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 예산현황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본 위원이 전라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예상대로 국비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예산은 물론 전반적으로 예산구조가 취약한 것으로 느꼈습니다.

2016년도 전라남도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의 예산 규모는 2조 663억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2)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은 1조 5,609억원,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5,054억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분야 금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2.5% 감소했으며, 반면에 해양수산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7%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분야별로 예산규모가 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어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3)

전라남도는 예로부터 농도(農道)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이 크게 감소했는데 농촌인구 감소와 산업구조나 변해서 그런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요?

4)

특히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난해 5,418억원에서 금년에는 약 185억원이 감소한 5,233억원을 기록했는데,

취약한 재정자립도와 열악한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국고보조금 사업이나 중앙기금 사업의 예산확보가 절박할 텐데

오히려 예산규모가 줄어드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봅니다.

도지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5)

해양수산분야의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597억원에서 올해는 85억원이 늘어난 682억원을 기록하였다.

반면에 기금은 아예 단 한 푼도 없는 상황인데 기금사업은 발굴을 못했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도 기금재원이 부족해 서 그런 것인가요?

6)

2016년도에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분야 신규예산은 5건에 불과하다. 종자산업기반구축, 과수농가 비가림 하우스 시설지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건립지원 등 5건에, 사업비가 152억 6,300억원인데 이 중 국비가 60억 5천만원이다.

특히, 4개 사업은 벌써 예산집행율이 100%를 기록하고 있지만 한돈 육가공시설 및 체험장 건립사업 예산은 40%를 다소 저조하다. 그 사유는 무엇인가?

7)

한편 2012년도 이후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분야의 예산 가운데 예산집행율이 70% 미만 저조한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분야에서 12건, ▲해양수산분야가 12건이다.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확보한 예산을 적기에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예산집행률이 70% 미만 사업들이 전남지역에 많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계획이 부실했던 것이 아닌지?

향후 차질 없는 국비 예산확보와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계획은?

2. 전남, 65세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 비율 30.9%

- 2016.5월말 기준 65세 이상노인 394,792명 중 독거노인 122,096명

〈 현 황 〉

〇 전라남도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 전남지역 ‘65세 이상’ 농촌인구의 증감추이를 보면,

지난 2010년에 15만 3,307명을 기록, 가장 최근의 통계는 2014년 기준으로 4.9% 증가된 16만 883명을 기록.

〈 2010년 이후 전남지역의 65세 이상 농촌인구 증감추이 〉

행 정 구 역	연령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농가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
전라남도	65~69세	48,938	45,451	44,096	44,791	44,173
	70~74세	51,720	55,527	54,775	50,793	47,851
	75~79세	31,902	34,346	37,441	40,817	41,972
	80세이상	20,747	20,464	22,744	25,803	26,887
총 계	65세이상	153,307	155,788	159,056	162,204	160,883

〇 전라남도 관내의 도시지역까지 포함한 65세이상 노인은

-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전남지역 관내 목포, 여수, 순천 등 22개 시군에 39만 4,792명이 거주하고 있음

- 65세 이상 노인 중 남성이 15만 5천 544명, 여성이 23만    9,337명으로 나타나,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고령층이 많음

여성노인이 남성보다 54%가량인 8만3,882명이나 많음

〇 특히 전남지역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홀로사시는 ‘독거 노인수’가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30%에 달하고 있음

전남지역의 독거 노인수는 12만 2,096명에 이름,

홀로 사시는 남성노인이 2만 8,719명이고 여성 독거노인이 남성보다 2.2배 정도인 6만 4,658명 많은 9만 3,377명임

전남 시·군 가운데 독거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지역은 강진군(36.9%)이고, 2위 함평군(36.8%), 3위 보성군(36.3%)임

2015년말 기준으로는 1위가 함평군(36.9%),  2위가 강진군(36.8%), 3위가 보성군(36.5%)으로 기록한 바 있음.

〈 전라남도 시군별, 성별, 연령별, 농촌지역 독거노인 현황〉

(2016. 5월말 기준)

시군	65세이상노인인구			독거 노인수
	계	남	여	계	남	여	비율
소계	394,792	155,455	239,337	122,096	28,719	93,377	30.9%
목포	31,698	13,043	18,655	9,555	2,198	7,357	30.1%
여수	45,727	19,075	26,652	9,874	2,220	7,654	21.6%
순천	37,262	15,035	22,227	9,434	2,350	7,084	25.3%
나주	23,170	8,978	14,192	8,119	1,921	6,198	35.0%
광양	16,544	6,602	9,942	4,615	1,069	3,546	27.9%
담양	13,258	5,260	7,998	4,144	980	3,164	31.3%
곡성	9,900	3,722	6,178	3,468	680	2,788	35.0%
구례	8,177	3,132	5,045	2,513	505	2,008	30.7%
고흥	25,235	9,792	15,443	9,036	1,921	7,115	35.8%
보성	15,250	5,800	9,450	5,538	1,178	4,360	36.3%
화순	15,486	5,840	9,646	5,301	1,177	4,124	34.2%
장흥	12,564	4,733	7,831	4,520	873	3,647	36.0%
강진	11,649	4,401	7,248	4,303	840	3,463	36.9%
해남	21,415	8,265	13,150	7,673	1,219	6,454	35.8%
영암	13,536	5,175	8,361	4,852	1,076	3,776	35.8%
무안	15,964	6,227	9,737	5,035	1,135	3,900	31.5%
함평	11,296	4,231	7,065	4,156	892	3,264	36.8%
영광	14,767	5,785	8,982	4,445	986	3,459	30.1%
장성	12,483	4,948	7,535	4,077	1,004	3,073	32.7%
완도	15,494	6,186	9,308	4,892	1,037	3,855	31.6%
진도	10,114	3,805	6,309	2,879	356	2,523	28.5%
신안	13,803	5,420	8,383	3,667	3,102	565	26.6%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전라남도 제출자료

〈 질 의 〉

▣ 전라남도 농촌지역의 ‘독거노인’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1) 전남 지역의 ‘65세 이상’ 농촌인구는 가장 최근통계로 제     출한 2014년말 기준으로 16만 883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0년에 15만 3,307명보다 4.9% 증가된 16만 883     명을 기록했는데 급속한 고령화추세에 맞춰 전남지역 관     내 농촌의 고령인구 비율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본다.     최신통계는 일선 시·군에서는 세세히 파악하고는 있겠죠?

2) 한편 2016년 5월말 기준으로 전남지역 관내 목포, 여수,

순천 등 전남지역 관내 22개 시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는 39만 4,792명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중 남성이 15만 5천 544명, 여성이 23만    9,337명으로 남성보다 54%가량인 8만3,882명이나 많다.

고령층의 확대는 시대적이고, 국가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특히 농촌지역이 많은 전남지역에서 고령층이 확대되고 있    는데 전남도에서는 어떤 별도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3) 특히, 전남지역 관내에서 65세이상 노인 가운데 홀로사      시는 ‘독거노인’이 금년 5월말 기준으로 30%에 달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독거 노인수는 12만 2,096명에 이른다.

홀로 사는 남성 독거노인이 2만 8,719명이고 여성 독거노    인이 2.2배(6만 4,658명)가량 많은 9만 3,377명에 달한다.

전남 시·군 가운데 독거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지역은 강진    군(36.9%)이고, 2위 함평군(36.8%), 3위 보성군(36.3%)임

전남지역 농촌지역의 홀로 사시는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    매일 끼니조차 챙겨드시 못해 거르시는 경우도 있고, 병을    앓고 있는 노인들의 홀로 병원에 다니시도 어렵다.

심지어 홀로 죽음을 맞는 ‘독거사 노인’들도 상당하다.

고령의 독거노인들이 밭이나 들에 나가 힘든 영농에 종사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도가 이러한 농촌의 독거노인 실    태파악을 위한 조사 등을 최근에 실시한 적은 있으신가요?

농촌에는 제대로 된 병원, 사회복지,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    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곳에서 영농에 종사하는 농촌의 독    거노인분들의 힘든 생활환경을 그냥 지켜만 보시겠습니까?

4) 그동안 농림부가 농촌마을회관 등에 시범사업으로 공동취    시설 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도청도 중앙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 농촌지역의 마을회관, 경로당 등 어    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공동취사,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5) 전남도가 마련한 관내 농어촌 지역의 고령의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확대 등 생활안정 및 영농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전남지사의     견해와 향후 대책,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3. 산지관리 엉망, ‘10년 이후 전남 산불발생 249건

- 6년간 전남서 산림 126ha 불타, 보전산지에 산불 110건, 75ha 소실

〈 현 황 〉

1. 6년간 전남지역에서만 248건 산불발생, 산림 126ha 불타

〇 전라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     남지역 관내에는 총 69만 8,425ha(보전산지 510,654ha,     준보전산지 187,771ha)에 달하는 산지가 있음.

하지만 지난 2010년도 이후에 전남지역 관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248건, 산불발생 면적만 약 127ha에 달함.

산불로 인한 피해금액은 총 18억 2,761만원에 달함

2010년에 산불발생이 10건에서 작년에는 53건으로 증가함

〈 2010년 전남지역 산불발생 건수 및 피해현황 〉

구 분	산불발생건수(건)	산불발생면적(ha)	피해금액(천원)
2010년	14	6.95	41,542
2011년	37	37.55	1,104,789
2012년	19	8.85	31,457
2013년	53	34.51	282,360
2014년	72	25.99	181,167
2015년	53	12.73	186,304
계	248	126.58	1,825,619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전라남도 제출자료

2. 6년간 전남지역 보전산지에서만 110건 산불발생, 75ha 불타

〇 특히, 전남지역의 생산임지, 공익임지 등 보전할 필요가      있는 보전임지(保全林地)에서 110건의 산불이 발생했음

- 산불발생 면적만 약 76ha, 피해금액만 총 11억 7천 8,93    만원에 달함

〈 2010년 이후 전남지역 보전임지 관내 산불발생 및 피해현황 〉

구분	산불발생건수(건)	산불발생면적(ha)	피해금액(천원)
2010년	8	4.49	38,870
2011년	16	31.47	759,909
2012년	11	4.30	15,403
2013년	21	15.2	160,569
2014년	32	13.67	85,442
2015년	22	6.41	118,746
계	100건	75.54ha	1,178,939원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전라남도 제출자료

〈 질 의 〉

▣ 전남의 ‘산림발생 예방 및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이후 6년간 도내 관내에서만 총 248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26ha에 이르는 소중한 산림이 불에 타 잿더     미가 돼서 그 피해금액만 약 18억원에 달한다.

전남지역 산불발생 추이를 연도별로 보면,

▲2010년도에 10건 ▲2011년 37건 ▲2012년 19건

▲2013년 53건 ▲2014년 72건 ▲2015년 53건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장력이 매우 느린 ‘나무’는 키우는 데 아주 오랜 세월    이 걸리고,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가 치명적인데 이처럼      전남지역에서 산불발생이 늘어나는 사유가 무엇인가?

2. 또한 지난 6년간 전남지역에서 일어난 248건의 산불 가운    데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말하는 보전산지(保全山地)에    서 발생한 산불만도 무려 110건에 달한다.

보전산지 산불로 76ha가 불에 타, 총 11억 7천만원에 달    하는 피해를 입었다.

지속적인 산림경영과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산림관를 도모    하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보전산지’    이다.

따라서 일반 산림에서의 산불도 예방이 중요하지만

‘보전임지’에서의 산불예방은 더 더욱 중요하다.

전남지역의 보전임지에서 일어난 산불이 110건에 달하는데    그 사유는 주로 원인은 무엇으로 파악하고 있는지요?

3. 앞으로 한번 발생하면 치명적인 산림소실 피해를 초래하

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예방과 산불감시 및 홍보강

화, 산불감시 및 예방시설 확충과 시스템구축 등을 통해     산불예방과 초기진화 등을 위해 노력을 더 철저히 할 것     을 주문하는 바다.

이와 관련해 향후 전라남도가 구상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대책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4 전남 골프장,채석장, 관광시설 121건 불법산지전용

- 2010년 이후에만 전남지역 산지전용허가 1,471건, 488.6ha

- 전남지역에서 불법산지 전용적발 842건, 검찰송치가 766건

▣ 전라남도의 ‘산지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 현 황 〉

1. 2010년 이후 전남지역의 산지전용허가 총 1,471건, 489ha

〇 지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전라남도 관내에서

산지전용을 협의한 건수는 총 6,991건에 달하고 면적으로

는 2,695ha로 나타남

이 가운데 산림청과 전라남도가 산지전용을 허가실적을 살펴보면, 같은기간에 총 1,471건, 면적은 448.6ha에 달함

한편 산지전용 신고는 395건에, 면적은 302.8ha로 나타남

〈2010년 이후 연도별 전라남도 관내 산지전용 현황〉

구분	전용협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건수(건)	면적(ha)	건수(건)	면적(ha)	건수(건)	면적(ha)
2010년	1,194	911.8	393	123.0	222	234.2
2011년	944	297.7	244	91.8	33	11.2
2012년	1,072	429.8	182	52.8	71	29.7
2013년	984	355.6	203	65.0	36	15.9
2014년	1,306	342.9	185	60.6	9	7.0
2015년	1,491	347.9	264	95.4	24	4.8
계	6,991	2685.7	1,471	488.6	395	302.8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전라남도 제출자료

2. ‘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 842건, 검찰송치 766건
〇 2010년 이후 전라남도 관내에서 불법으로 산지전용을 하    다가 적발된 건수가 무려 842건에 달하고 있음.

적발된 불법산지전용 가운데 76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내사처리 4건, 타기관 이송 43건, 기타 29건으로 나타남

〈 2010년 이후 불법 산지전용 적발 및 유형별 조치현황 〉

구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	조치현황
		검찰송치	내사처리	타기관이송	기타
2010년	128	114	2	8	4
2011년	132	122	1	4	5
2012년	124	111	1	12	0
2013년	119	112	0	5	2
2014년	140	128	0	7	5
2015년	199	179	0	7	13
계	842	766	4	43	29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전라남도 제출자료

3. ‘10년 이후 불법산지전용 적발건수 842건, 검찰송치 766건

〇 2010년 이후 전남지역 관내에서 골프장, 채석장, 관광시

설 등 산림훼손이 많은 시설에 대한 산지전용실적은

총 121건에 달하고 있음

골프장이 5건, 채석장이 45건, 관광시설 71건으로 나타남

이들 골프장, 채석장, 관광시설 가운데 불법적으로 산지적용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도 무려 62건에 달하고 있음

적발된 불법산지전용 가운데 62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타기관 이송 2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남

〈 전남지역 골프장,채석장,관광시설 불법산지적용 적발현황 〉

구분	산지전용현황(건)				불법산지전용 조치현황
	계	골프장	채석장	관광 시설	적발 건수	조치내역
						검찰 송치	내사 처리	타기관 이송	기타
2010	24	2	8	14	6	6	-	-	-
2011	20	-	6	14	10	10	-	-	-
2012	11	1	2	8	11	10	-	1	-
2013	17	1	5	11	15	12	-	1	2
2014	14	1	6	7	11	11	-	-	-
2015	35	-	18	17	9	9	-	-	-
계	121	5	45	71	62	58	-	2	2

※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실(안산 상록을), 전라남도 제출자료

〈 질 의 〉

▣ 전라남도의 ‘산지관리 소홀’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1. 전남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지난해까

지 6년간 전남지역에서 산림을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용    도를 바꾸는 산지전용을 협의한 건수는 총 6,991건, 면적    으로는 2,695ha에 이르고 있음

이 가운데 산림청과 전라남도가 산지전용 허가실적은

총 1,471건, 면적은 448.6ha에 달함

산지전용 신고는 395건, 면적은 302.8ha로 나타남

이처럼 산림을 타용도로 바꾸는 ‘산지전용’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산림이 줄어드는 것인데, 산림은 한번 파괴되거나    용도가 바뀌면 회복이 어려운 것인데 많은 것이 아닌가요?

물론 공장용지 등 불가피한 사유도 있겠지만 산지전용이     이처럼 많은 사유와 유형별 실적을 답변바람

2. 한편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라남도 관내    에서 불법으로 산지전용 적발건수가 842건에 달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산지전용 가운데 766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내사처리 4건, 타기관 이송 43건, 기타 29건으로 나타났다.누가 불법산지전용을 하고 있고, 그 유형은 어떤가요?

3. 또한 전남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

남지역 관내에서 골프장, 채석장, 관광시설 등 산림훼손이     많은 시설에 대한 산지전용실적은 총 121건에 달한다.

골프장이 5건, 채석장이 45건, 관광시설 71건에 이른다.

이들 골프장, 채석장, 관광시설 가운데 불법적으로 산지적용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62건에 달하고 있는데

적발된 불법산지전용 가운데 62건은 검찰로 송치하고, 타기관 이송 2건, 기타 2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산지전용을 한 골프장, 채석장, 관광시설의 구

체적인 업체명과 유형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산림을 파괴, 훼손시키는 불법산지전용에 대해서는

모두 고발에 검찰송치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    다고 보는데 불법산지전용 근절대책 및 계획을 답변바람

5. 지난 3년간 전남지역 소・가금류 질병 발생 전국 상위권

<현황>

○ 2014년부터 2016년(6월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가축질병 중 소 질병은 1,653건, 닭과 오리와 같은 가금 질병은 961건 발생

17개 시도 중 전남에서 발생한 소 질병은 212건, 가금 질병은 221건으로 각각 전국 발생순위 3위와 2위에 해당

이중 소 질병에 해당되는 소 결핵 발생 건수는 전남이 15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

<문제점>

○ 가축 결핵병은 소 결핵균(Mycobacterium bovis)의 감염에 의한 제2종 법정가축전염병

특히 브루셀라와 같이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도 알려져 있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 전남지역 소결핵 방역을 담당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총 3개지소 이며, 담당인원은 9명

강진에 있는 본소에 4명, 순천과 영광에 있는 동부지소와 서부지소에 각각 2명

소결핵 예방 방법은 2인1조로 구성된 조가 각 축사를 돌면서 혈액채취를 통한 검사 시행, 지소에서 근무하는 9명이 혈액채취와 검사를 동시에 시행

- 그러나 전남지역 소농가 수는 모두 1만6,000가구에 달하고, 2인1조가 1만6,000가구를 돌면서 예방 검사를 하는 것은 무리

반면 브루셀라의 경우 시·군에 있는 수의사 100명의 인력이 함께 혈액채취 등의 검사 시행

<질의>

전남지역 가축질병 발생 관련,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1)

지난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가축질병 중 소에 대한 질병은 1,653건, 닭과 오리와 같은 가금 질병은 96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7개시도 중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소 질병은 212건, 가금 질병은 221건으로 각각 전국 발생순위 3위와 2위에 해당된다.

수치로 보면 소와 가금류의 질병 예방을 위한 전남도청의 노력이 소홀해 보이는데,

해당 가축의 질병 발생억제를 위한 전남도청의 노력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가?

2)

특히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가축 질병 중 소 질병에 포함되어 있는 소결핵의 발생규모는 전남지역이 15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 결핵병은 소 결핵균의 감염에 의한 2종 법정가축전염병이자, 브루셀라처럼 사람에게 전파 위험이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도지사도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

현재 소결핵 방역을 담당하는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총 3개지소, 관련 근무자가 총 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3)

그런데 현재 전남에 있는 소 농가수 규모가 1만6,000농가이다. 더군다나 9명의 인원이 직접 가축병 검사를 위한 혈액채취까지 하는 것으로 전남도청 관계자를 통해 파악 했다.

반면, 브루셀라와 같은 경우는 순수 실험검사 인원을 제외한 검사 목적의 혈액채취 작업을 시·군 수의사 100명을 통해 작업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교되는 대응방식 아닌가?

9명의 담당 근무자로 소결핵 예방을 위한 1만6,000농가의 검사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4)

소결핵을 단순 가축병으로 치부하기에는 인수공통감염병이라는 위험한 부분이 존재한다.

소결핵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해 면밀한 계획과 제반사항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6.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관련

< 현황 >

<해수부의 완도 양식장 피해 집계 결과>

○ 지역별 양식장 피해(완도 제외)  (단위 : 수, 천미, 백만원)

시·도	어가	피해수량	피해금액
총계	316	10,325	13,025
경상남도	211	5,918	6,651
충청남도	67	3,493	4,727
경상북도	33	810	1,474
부산광역시	5	104	173

○ 지역별 양식장 피해(완도 제외)  (단위 : 수, 천미, 백만원)

시·도	어가	피해수량	피해금액
총계	317	10,377	13,176
경상남도	211	5,918	6,651
충청남도	67	3,493	4,727
경상북도	33	810	1,474
부산광역시	5	104	173
전라남도	1	52	151

<전라남도가 파악한 피해 현황>

- 피해발생 : 424어가, 35,860백만원

품 종	어 가	수량(천미)	피해액(백만원)
합 계	424	44,396	35,860
전 복	407	42,586	32,791
어 류	17	1,810	3,069

<양식어가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현황>

(단위 : 어가)
구분	대상어가	가입어가		고수온 품목별 가입현황(146어가)
		전체	고수온	해상어류	굴	멍게	해조류
계	9,775	3,065	146	30	9	4	103
경인	21	-	-	-	-
강원	103	1	-	-	-
충청	392	80	28	20	-		8
전북	149	-	-		-
전남	5,344	2,007	74	4	-		70
경북	238	42	6	6
경남	3,024	682	12	-	9	3
부산	189	38	25	-			25
제주	315	215	1	-		1

○ 전라남도의 피해 지원 내역

- 현재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예비비 8억원을 지원함

△ 해상가두리양식장 : 수류방제 및 차광막 설치 사업비 5억 2천8백만원 지원

△ 육상수조식양식장 : 액화산소 공급 사업비 2억 7천2백만원 지원

- 추가로 보험 가입한 253어가(242억원)는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미가입 178어가(107억원)는 재해복구 계획 수립하여 지원 계획

○ 해수부의 재해보험 개선 계획

- 고수온 특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특약을 세분화(고수온, 저수온 분리)하여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17년 시행)

- 피해가 없을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무사고 환급제도’를 검토(연구용역 중)

○ 문제점

- 현재도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전남지역의 5,344개 양식어가 중 재해보험에 가입 어가는 2,007개(37.5%)에 그치고, 특히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74개(1.4%)에 불과

- 고수온 특약을 주 계약으로 하거나 특약을 세분화하더라도 보험료율 상승으로 재해보험 가입 어가는 오히려 감소할 우려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보험료 분담률>

국비	시도 부담 (전남)	자부담 (전남)
50%	25~40% (30%)	10~25% (20%)

- 연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수부와 수협이 주도할 재해보험 개선작업 외에도 전남도청 차원의 시설개선과 품종개량 등의 대책 마련 필요

< 질의 >

최근 발생한 양식장 피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완도 양식장 피해가 어마어마하다.

전남도청이 파악한 피해 내역만 424어가에 358억 6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전남에서는 이들 피해 양식장에 대해 어떤 지원을 했는가?

피해 어가들이 입장에서 지원액이 충분했는가?

2)

전남 지역 양식어가 5,344개 중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는 37.5%에 그치고, 특히 고수온 특약에 가입한 어가는 74개 어가 1.4%에 불과하다.

이번에 피해를 입은 어가만 따져도 총 107억원의 피해를 입은 178어가는 어떤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

도지사께서는 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하는가?

3)

정부는 내년부터 고수온 특약을 주계약으로 하고,

특약을 세분화해서 어민들의 선택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장범위가 확대되면 보험료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민들의 보험료 부담도 증가할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보험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 30%인  전남의 보험료 부담률을 높일 필요가 없나?

또한, 전남이 전국 최대의 양식 지역만큼 도차원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보험 제도를 개발해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4)

보험제도 개선은 사후 대책이라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고수온 피해가 연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고온의 해류를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전남 차원에서도 사전 대응을 위해 시설개선이나 품종개량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7.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사업, 보다 면밀한 준비 필요

○ 사업 개요

- 이낙연 도지사의 민선 6기 중점과제 중 농수산업의 수출 전략산업화의 일환으로 추진 중

- 해양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기업유치, R%D 기능 등을 집적화하여 중국과의 교역 활성화 견인 목표

- 4개 분야 19개 과제 5,307억원(국비 3,713 지방비 1,594)

△ 해양수산 융・복합 신산업 육성(4개 과제 783억원)

△ 가공유통 고도화 및 생산기반 강화(4개 과제 1,700억원)

△ 어촌 6차 산업화 지원(5개 과제 400억원)

△ 해양수산 R&D 클러스터 구축(6개 과제 2,424억원)

- 현재 19개 과제 중 3개 과제의 사업계획서의 연구용역 진행 중

△ 해양수산 기자재 산업 육성(223억원)

△ 수산단지 수출단지 조성(1,000억원)

△ 국립 김산업연구소 유치(280억원)

○ 국내 김 산업 현황

- 2016년 상반기 수출액만 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2.9% 증가

- 주요 수출국 : 일본 > 미국 > 중국 > 태국

- 김 산업과 유사한 규모인 인삼의 경우 관련 연구소는 8개소인데 비해 김의 생산, 가공, 수출 등을 종합 지원하는 전문 연구기관은 없음

○ 문제점

-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사업’은 3,713억원의 국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전남도청은 중앙 정부의 정책방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비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

- 그러나 지난 8월 30일 개최한 해양수산 기자재산업 육성과 국립 김산업 연구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결과,

- ① 사업 목적의 명확성 ② 논리적 전개 ③ 충분한 데이터와 관련 자료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 사업타당성을 뒷받침하기에 미흡하다고 지적되어 대폭 수정・보완 중

- 기재부 등 중앙정부가 대통령의 공약 사업조차 예산 배정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사업’의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준비해야 할 것임

< 질의 >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해양수산 융복합벨트 사업은 민선 6기 후반기의 중점 과제 중 하나로 알고 있다.

사업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는가?

2)

최근 해조류 수출액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표적인 ‘김’만 보더라도 올해 상반기 수출액이 1억 8천만 달러로 작년보다 22.9%나 증가했다.

전남 지역에 국립 김산업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의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확실한 타당성을 갖춘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8월 30일에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열린 것으로 아는데 도지사께서도 보고 받았는가?

보고회 결과 사업계획 수립이 잘 진행되고 있는가?

3)

도지사께서 잘 아시겠지만,

3,7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 예산조차 제대로 배정하지 않고 있다.

후반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보다 면밀한 사업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복안이 있는가?

8. 귀농어・귀촌 관련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사업

○ 연도별 전남 농가인구(전체) 변화 추이

2010	2011	2012	2013	2014
농가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
395,835	379,767	370,614	370,954	355,601

○ 연도별 전남 농가인구(연령별) 변화 추이

연령별	2010	2011	2012	2013	2014
	농가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	농가인구
25~29세	10,678	8,019	7,620	6,651	6,574
30~34세	10,009	7,817	7,717	7,459	6,594
35~39세	12,953	10,405	8,849	8,678	8,216
소계 (25~39세)	33,640	26,241	24,186	22,788	21,384
70~74세	51,720	55,527	54,775	50,793	47,851
75~79세	31,902	34,346	37,441	40,817	41,972
80세이상	20,747	20,464	22,744	25,803	26,887
소계 70세 이상	104,369	110,337	114,960	117,413	116,710

○ 연도별 귀농・귀촌 현황

구분		계	30대 이하 가구원수	40대 가구원수	50대 가구원수	60대 가구원수	70대 이상 가구원수
2013	귀농	2,791	823	571	826	423	148
	귀촌	40,164	20,209	8,045	6,405	3,169	2,336
2014	귀농	2,882	876	558	865	426	157
	귀촌	44,262	21,405	9,010	7,478	3,620	2,749
2015	귀농	3,071	845	558	948	559	161
	귀촌	39,145	19,018	7,362	6,754	3,516	2,495

* ‘15년도 통계청 발표자료(’13년~‘15년)에 의함

○ 전남의 귀농귀촌 관련 주요 사업

- 귀농어・귀촌인 유치를 위해 ‘귀농어・귀촌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홍보 강화 및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대도시 박람회 농어촌 팸투어, 귀농인의 집 체험공간 운영, 주택・농지 등 정보 제공

○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사업

- 전남도가 추진해온 청년(만 18~39세) 대한 지원 사업

- 2015.7.23. :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

- 2016.1.14. : <청년발전 기본계획> 수립

- 2016.3.31. : <청년발전 시행계획> 수립

- 2016.7.07. : ‘청년정책담당관실’ 신설

- 현재 <2016년 청년발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조사 중

○ 전라남도 귀어 현황(시군별)

[단위 : 명]

시 군	2013		2014		2015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가구	가구원수
합 계	188	252	280	406	343	500
여수시	16	19	27	38	33	41
순천시	3	5	2	2	5	9
나주시	0	0	1	4	0	0
광양시	3	4	1	2	0	0
담양군	0	0	0	0	0	0
곡성군	0	0	1	1	0	0
구례군	0	0	0	0	0	0
고흥군	27	28	40	47	39	53
보성군	1	2	6	11	5	5
화순군	1	3	0	0	0	0
장흥군	7	13	7	11	20	28
강진군	5	8	10	19	8	13
해남군	2	3	11	16	10	17
영암군	1	1	1	1	2	2
무안군	5	9	7	11	10	17
함평군	2	2	3	4	2	5
영광군	15	22	16	23	39	57
장성군	0	0	0	0	0	0
완도군	28	40	38	52	36	50
진도군	10	12	38	53	32	44
신안군	62	81	71	111	102	159

* ‘15년도 통계청 발표자료에 의함

○ 연도별 귀어인 예산지원 현황(총괄)

(단위 : 백만원)

연 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 계	60,622	59,614	200	808
2011	2,400	2,400
2012	5,700	5,700
2013	9,500	9,500
2014	9,200	9,200
2015	15,000	14,500	100	400
2016	18,822	18,314	100	408

○ 문제점

- 어업은 농업에 비해 초기 창업자금이 많이 소요되지만, 현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창업자금 사업비는 농업인과 균등 지원

- 귀어인이 창업에 필요한 어구 및 어선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현실화해야 함

-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전남도에서도 2015년 이전까지 귀어인 지원 예산을 전혀 없고, 최근 2년 동안 총 2억원 편성에 불과

< 질의 >

귀농귀어인 대한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도지사께서는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이라는 사업을 통해 전남 지역의 청년 발전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안다.

이 사업이 전남의 청년 인구가 증가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다고 평가하는가?

2)

청년인구 증가가 가장 시급한 지역은 농어촌이다.

2010년부터 5년간 전남 지역의 농가인구 추이를 보면

39만 5천명에서 35만5천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70세 이상 농가인구는 10만 4천명에서 11만 6천명으로 증가한 반면에,

2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인구는

3만 3천명에서 2만 1천명으로 급격히 감소해 왔다.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사업의 포커스를 농가의 청년인구를 늘리는데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3)

전남지역 어촌의 실정은 더욱 심각하다.

귀어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연간 200~4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원책이 미흡한 이유도 있지만,

전남도에서도 2015년 이전에는 귀어인 지원 예산이 전혀 없었고,

최근 2년 동안 총 2억원 편성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의 지원확대도 필요하지만,

자구노력도 보완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9. 출산율 제고로 ‘지자체 소멸’ 위기 극복해야

○ 시도별 평균 연령(상・하위 각 3개시도)

지역	평균 연령(세)
전라남도	43.6
경상북도	42.8
강원도	42.5
경기도	38.3
광주광역시	38.1
울산광역시	37.9

※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01. 기준)

○ 시도별 20대 인구 비율(상・하위 각 3개시도)

지역	20대 인구비율(%)
서울특별시	14.4
대전광역시	13.9
인천광역시	13.7
경상남도	11.7
경상북도	11.5
전라남도	10.8

※ 세종특별자치시 제외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16.01. 기준)

○ 지자체 소멸 위기론 부상

- 지난 9.5~9.8(4일간) 전북 군산에서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열렸으며 이낙연 전남도지사도 참석함

-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총무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생존전략”이라는 기조연설에서 일본은 약 15년 후 현재 1,700개 정도인 시정촌 중 약 절반 이상이 소멸할 것이라고 발표

※ 시정촌 : 일본의 지방자치제도의 기초단체인 시(市), 정(町), 촌(村)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단카이 세대)가 ‘후기 고령자(75세 이상)’가 되면서 지역의 과소화와 기능 저하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라 전망

- 이 발표는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지자체 소멸 먹구름” 등의 제목으로 여러 언론에서 다뤄짐

○ 국내 지자체 상황

- 한국고용정보원가 최근 발표한 ‘지역 고용동향 심층분석 -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에 따르면 한국도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

- 20~39세 여성인구 비중과 65세 이상 인구 비중 간의 상대값이 0.5이하일 경우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전국 77개 기초단체가 여기에 해당함

- 실제 2004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 20~39세 여성인구는 16.9%에서 13.4%로 감소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8.3%에서 13.1%로 급증함

- 특히 전남 고흥은 가임 여성 6.7%, 고령 인구 35.3%로 상대비가 0.19에 불과하고, 고흥 이외에도 전남에 0.5 이하인 지역이 다수

○ 지자체 위기는 결국 국가의 위기

- 최근 인구문제가 국가 위기를 초래할 심각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 인구가 2031년부터 감소하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올해 3,704만명을 정점으로 내년부터 감소 예정

- 국회도 지난 7월 6일에 최근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나경원 위원장 등 18명) 구성한 바 있음

○ 전남의 출산율 제고 관련 주요 사업

- 청년여성 유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범 도민 출산인식 개선과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적극 추진

△ 여성 취・창업 박람회 개최(연 4회), 여성 일자리 알선 홈페이지 운영(4개)

△ 저출산 극복 <민관 네트워크> 출범(′16.6)으로 출산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 공공산후조리원 확대(1→4개소), 국・공립 및 직장 어린이집 확충(118→129개소)

○ 방안

- 지방경제가 침체되는 공통 요인 중 하나가 중앙정부에 대한 경제의 하청구조와 과도한 종속관계

- 지방분권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자치단체 차원의 자립도를 높이는 노력 필요

- 젊은 여성들이 지역에 정착하고 생활하기 위해 젊은 여성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함

- 단기 공공근로를 늘려서 가시적인 고용률을 높이는 것보다 젊은 여성인구를 매년 1%라도 늘리는 노력이 더욱 효과적

< 질의 >

인구감소와 출산율 제고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이번 달 5일부터 9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제6차 세계지방정부연합 아태지부 총회’가 열렸는데 도지사께서도 참석하셨죠?

2)

개회 행사에서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총무장관이 기조연설을 통해 일본이 약 15년 후에는 현재 1,700개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도지사께서도 기억하는가?

3)

국내도 일본만큼 위기 상황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77개 기초단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특히 전남 고흥이 가장 심각하고 신안을 포함해 전남지역에 다수가 분포해 있다.

위기 상황은 수치로도 나타난다.

혹시 전남의 평균연령이 몇 세인지 아는가?

4)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로 평균연령을 분석해보니

전남이 43.6세로 세종시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 중에 1위다.

가장 낮은 울산광역시의 37.9세보다 6세나 차이가 난다.

반대로 20대 인구 비율은 가장 낮다.

서울이 14.4%로 가장 높은 반면, 전남은 10.8%로 가장 낮다.

그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노력이 우선이지만,

전남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만큼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도 동의하는가?

6)

본 위원은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같은 인구유입 사업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이 정책은 우리나라 전체 차원에서 볼 때는 자치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구유입 정책과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딩크족(DINKS, Double Income No Kids)들도 아이를 낳고, 하나만 낳는 부부도 둘셋씩 낳을 수 있는 정책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도지사의 생각은 어떠한가?

7)

아마도 출산율 문제보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모해서 ‘3無’라는 박근혜 정부에게 뭔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바라는 것이 진짜 위기를 자초하는 일일 것이다.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위기를 극복할 자구책 마련에 전남이 앞장서서 더욱 노력해주길 기대한다.

10. 세월호 참사로 지역경제 악화와 구조지원 어민 고통 여전

<현황>

○ 세월호 참사 및 선체 인양 지연에 따른 지역경제 악화

- 참사 이후 연이은 방문자제 TV 방송과 기름유출 장면 생중계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지역 소상공인들이 생계 위기를 겪음

△ 관광객 42% 감소 : (‘13. 4~5월) 10,413천명 → (’14) 5,989명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요 관광지 입장객 통계자료

- 특히, 지역경제 근간인 수산물에 대한 근거 없는 소비자 불신이 확산돼 수산 소득*도 급감

△ 수산물 판매액 44% 감소 : (‘13) 225억원 → (‘14) 156억원

*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조사결과(4~6월)

- 참사 2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예년만큼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인영 지연되면서 세월호가 여전히 침몰 방치된 영향도 큼

○ 중앙정부 요청 및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요청내역		지원내역		지원내용
	일시	금액	일시	금액
계		6,247		5,350
안 전 행정부	’14.4.17.	1,000	’14.4.17.	1,000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수습 지원
	’14.4.25.	2,000	’14.4.25.	1,000	〃
			’14.5.12.	850	〃
	’14.5.19.	3,247	’14.5.19.	2,500	〃

- 전남도 차원에서도 특별사업, 일자리 사업, 농수특산물 사주기, 정책자금 등 진도경제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역부족

△ 道 특별사업 60억, 일자리 사업 24억, 농수특산물 사주기 12억 등

○ 정부는 수색・구조 지원한 어민 외면

- 세월호 침몰 당시 다수의 진도 주민들이 생업을 뒤로 하고 실종자 수색에 나선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전무 수준

-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구조 및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트라우마 증세로 치료받거나 치료가 필요한 어민들도 많지만,

- 단원고 기간제교사나 민간잠수사처럼 진도 어민들도 피해자의 범위가 좁게 규정된 현행 법률과 이를 더욱 협소하게 해석하는 심의기관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배・보상이 이뤄지지 못함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조(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에

대하여 확인하고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 지난 9월 19일 세월호 침몰 당시 수색・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보상금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던 진도 어민 일부가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실보상금 청구 소장’을 냈음

- 한편, 지난 6월 20일 의원님을 포함한 국회의원 70명(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이 공동으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희생자 및 피해자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함

<질의>

세월호 참사로 인한 진도 지역의 피해와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1)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진도 지역의 관광객이 42%나 줄고, 수산물 판매액도 44%나 감소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 수준이 매우 심각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회복이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전남도 차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2)

피해가 워낙 심각했던 만큼 도 차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역 경제도 문제지만, 침몰 당시 생업을 뒤로하고 수색과 구조에 직접 참여했던 어민들의 상황도 안타깝습니다.

막대한 어업손실은 물론 구조과정에서 트라우마가 생겨 아직까지 고통을 겪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3)

지난 6월에 저를 포함해 70명의 국회의원이 세월호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고통을 겪는 분들께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가 이 분들을 외면하다보니 얼마 전 어민들 몇 분이 직접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도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일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전남도청, 권익위 종합청렴도는 4년 연속 4등급

<현황>

○ 지난 3년간 전남도청의 직원 징계 현황은 총 55건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9건, 2015년 16건, 2016년 10건 등으로 조사

징계 유형별로 살펴보면, 견책이 26건으로 조사

뒤를 이어 감봉이 20건, 정직이 6건, 강등과 해임이 각각 1건씩 조사

징계유형별 징계처분 현황

(단위: 건)

	견책	감봉	강등	정직	해임	파면	계
2014년	16	8	1	4			29
2015년	5	9		1	1		16
2016년	5	3		1		1	10
	26	20	1	6	1		55

○징계 세부내역으로는

음주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금품수수, 직무태만, 성추행, 향응수수, 뇌물수수, 공금유용, 금융거래법위반 등이 있음

문제는 금품수수, 뇌물수수, 공금유용 향응수수 등 비교적 중한 비리 행위를 견책, 감봉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임

○ 특히 전남도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한 ‘종합 청렴도’ 등급에서 4년 연속 4등급에 머무는 등 대국민 인지도에도 문제점을 노출

지난 4년간 전남도청 종합 청렴도 조사 결과

(단위: 점, 등급)

	2012	2013	2014	2015
내부청렴도	7.00	7.76	7.59	7.57
외부청렴도	7.40	7.16	7.09	7.06
종합청렴도	4등급	4 급	4등급	4 급

<질의>

전남도청 직원 징계현황과 청렴도 관련,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1)

지난 3년간 전남도청의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총 55건에 달하는 징계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29건, 2015년 16건, 2016년 10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징계 유형별로 견책이 가장 많은 26건, 감봉이 20건, 정직이 6건, 강등과 해임이 각각 1건씩으로 조사됐다.

징계처분 내역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으며,

금품수수, 직무태만, 성추행, 향응수수, 뇌물수수, 공금유용, 금융거래법위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문제는 금품수수, 뇌물수수, 공금유용 등 비교적 중한 비리 행위를 대부분 견책과 감봉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것이다.

최근 김영란 법의 영향을 받아 공직사회에서는 비리에 대한 자정의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다.

중한 비리에도 솜방망이 처분을 한 전남도청이 과연 비리근절에 대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데,

도지사의 입장은 어떠한가?

2)

그뿐만이 아니다. 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때문인지 전남도청의 청렴도는 4년 연속 4등급을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는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는 전남도청의 청렴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