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6일(목)

국 회 의 원

김 현 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515호  T.02-788-2602, 02-784-5601  F.02-788-0292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역과 상생 노력 필요”

- 주요 개발사업에서 주민공청회, 설명회는 평균 총3회에 불과 -

- 제주도 지원 및 사회공헌으로 총 513억 집행했음에도 지역 인지도 낮아 -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전담 기구로서 지역과 상생노력 필요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지역여론이 그리 우호적이지만은 않은 가운데,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JDC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JDC가 추진하는 주요 개발사업에서 주민

공청회, 설명회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수렴 과정이 평균 3회, 최대

6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JDC 주요개발사업 주민의견수렴 실시현황>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주민의견수렴 (공청회,설명회)	관련법
계획단계	제2첨단과기단지	2014년~2020년	0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오션마리나시티	2015년~2021년	1회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ECO사업	2014년~2019년	4회	관광진흥법, 제주특별법
실행단계	영어교육도시	2008년~2021년	2회	도시개발법
	첨단과기단지	2003년~2021년	5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헬스케어타운	2008년~2018년	3회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국토법
	신화역사공원	2003년~2018년	4회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국토법
	휴양형 주거단지	2003년~2017년	6회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국토법
완료단계	생태공원	2009년~2015년	2회	자연공원법

출처 : JDC

김 의원은 “해외의 경우 디벨로퍼가 한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JDC는 제주지역

개발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지역주민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도 지원 및 공헌사업으로 총 513억원 집행하고도 도민 인지도는 낮아

JDC 제주도 및 도민지원 등 지역공헌사업으로 2015년까지 총 513억을 집행하였으나, JDC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JDC 공헌사업에 대한 제주도민의 체감도

는 “10명 중 6~7명은 모른다”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JDC 도민국제화  및  지원사업  집행실적>

년 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합계
계		29,649	3,422	5,178	2,632	2,326	8,123	51,331
JDC 직접사업 추진		24,977	2,022	3,278	2,032	1,926	7,823	42,059
	지역사회공헌	2,016	441	412	527	324	774	4,492
	글로벌아카데미	1,484	764	707	508	402	348	4,213
	글로벌인재양성	3,248	768	857	652	711	1,542	7,779
	지역정책사업	0	0	130	332	358	462	1,282
	지역1차산업 육성	175	0	0	0	0	2,104	2,279
	곶자왈생태공원 조성	602	49	1,173	13	132	2,594	4,563
	새연교 건설	17,452	0	0	0	0	0	17,452
제주자치도 지원		4,672	1,400	1,900	600	400	300	9,272

(단위:백만원)

출처 : JDC

이에 김 의원은 제주도 공헌사업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차원이 아닌 체계적이고 중장기적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라며, “제주도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JDC가 적극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