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16년 10월 14일(금)

국 회 의 원

김 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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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의원,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시, 연 6,009억원의 소비자 보험금 절감

- 뛰어난 성능 및 저렴한 가격을 가진 자동차 대체부품, 독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외면 받아...

소비자는 자동차 사고 수리 시 *OEM제품 대비 동일한 성능과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는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지만 국내 자동차 수리 부품 시장이 약소하고 독점적 구조를 띄고 있어 대체부품 사용이 사실 상 힘든 것으로 밝혀졌다.

*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 주문자 상표 부착품.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의 부품 납품업체(OES)가 완성차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부품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이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 되었을 때,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보험금은 사고 한 건당 13만 6600원, 한해 전체 6,0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한국 자동차수리부품시장(이하 수리부품시장) 규모는 완성차 시장 대비 5.6%에 그쳐 미국과 유럽의 수리부품시장 규모인 10~43%에 비해 약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성차 및 자동차수리부품시장  규모>

(단위: 조원)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완성차 시장	206.6	116.4	191.9	41.0	93.5
자동차수리부품시장	70.2	23.0	26.0	17.7	5.2
완성차 시장 대비 자동차수리 부품시장	34%	19.8%	13.5%	43.2%	5.6%

* 출처: 산업자원부, 2014 (Global Industry Analysts, Automotive aftermarket, 2011)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내 수리부품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서 제작한 자동차의 성능·안전에 영향이 적고 자동차 사고수리에 많이 쓰이는 외장부품 및 등화장치 88개 품목을 지정하여 대체부품의 성능·품질을 심사·인증하는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행이후 인증품 출시 건수는 단 4건에 그치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지금 현재 완성차업체가 지정 대리점을 통해 OEM부품을 공급하는 한국만의 독점적 구조로 자동차수리부품시장 규모가 작고, 완성차 업체의 자동차 개별 부품 디자인권 등록으로 인해 대체부품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라며 “우리나라와 같이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미국과 독일 같은 해외 국가의 대체 부품 시장 규모를 생각한다면 완성차 업체들의 개별 부품에 대한 디자인권 권리 행사를 지양하고 부품업체와의 상생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아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체부품은 OEM제품 대비 약 40~50% 정도 저렴한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 보험료 할인이나 보험금 환급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나, 대체부품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더 높은 보험금이 전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자동차 수리 부품 지급비용은 2015년 한해 2조6223억 원, 사고 한건 당 평균 59만6,000원에 달하며 대체부품 활성화 시 소비자가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은 사고 한건 당 13만6,600원, 한 해 약 6,00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와 관련 김현아 의원은“대체부품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소비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며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 개정 등 여러 가지 해결할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성차 업체들의 독점적 시장구조를 풀기위한 자구적 노력이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아 의원은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완성차업체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를 한 결과, 현대 자동차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디자인권 권리 조정과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해 해당업계들과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도출하기로 약속했다.”라며 “타 완성차 업체들 또한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꾀하고 대체부품 산업 분야 발전을 위하여 상생 제도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