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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농지연금, 지역불균형 문제 심각”

공시지가 높은 특정지역에만 편중

노후소득보장 취지에 맞게 농지 최저가격 기준 제시해 연금 지급액 격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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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된 농지연금제도가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연금 지역별 가입현황>

(단위:건,%)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계	911	1291	725	1036	1243	5206 (100)
경기	267	251	180	337	374	1409 (27)
강원	73	83	34	63	63	316 (6)
충북	47	76	25	56	63	267 (5)
충남	124	150	110	134	174	692 (13)
전북	99	146	110	127	129	611 (12)
전남	120	251	126	119	136	752 (14)
경북	96	188	69	115	166	634 (12)
경남	72	127	69	80	134	482 (9)
제주	13	19	2	5	4	43 (1)

출처: 한국농어촌공사(박완주의원실 재구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지연금 지역별 가입현황>을 통해, 특정 지역에 가입이 편중되어있음을 지적했다. 실제로 경기지역은 전체 가입건수 대비 27%의 비중을 차지하며 2위인 전남(17%)에 비해 2배 가까운 가입자 수를 보여줬다.

<경기지역 및 전국 평균 농지 공시지가>

(단위:원/㎡)

구분	‘11	‘12	‘13	‘14	‘15
전국	30,099	29,292	34,872	46,777	47,569
경기	61,412 (2배)	70,193 (2.4배)	76,180 (2.2배)	76,639 (1.6배)	83,516 (1.8배)

출처: 한국농어촌공사(박완주의원실 재구성)

현 농지연금제도는 담보평가시 공시지가의 반영률은 100%에 두는 반면, 감정평가의 경우 평가액의 80% 수준으로 담보액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농지연금은 공시지가 평가로 이루어진 가입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결과로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2배 수준인 경기도의 가입이 가장 많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2011～2015년) 연금 수령액별 가입자 수>

구분	계
	1백 미만		1백~2백		2백~3백(3백 상한액)
	건	비중(%)	건	비중(%)	건	비중(%)
계	3447	100	1065	100	694	100
경기	434	13	497	47	478	69
강원	204	6	83	8	29	4
충북	188	5	61	6	18	3
충남	420	12	185	17	87	13
전북	539	16	54	5	18	3
전남	691	20	46	4	15	2
경북	556	16	57	5	21	3
경남	391	11	67	6	24	3
제주	24	1	15	1	4	1

출처: 한국농어촌공사(박완주의원실 재구성)

그런 까닭으로 인해 2~3백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는 인원 역시 69%가량이 경기 지역에만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농지연금제도의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해 농지 가격 차이로 인한 연금 지급액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농지 최저가격 기준과 같은 가격정책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