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하기관, 지진대응 매뉴얼 엉망진창

-  엉터리 비상연락망.. 태풍과 지진이 같은 매뉴얼?

- 초기 재난대응 실패시 대재앙 우려

❍ 산업부 점검결과 산하기관들이 잘못된 지진대응 매뉴얼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남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잘못된 비상연락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이 올해 9월2일 세종시로 이전했지만, 비상연락망에는 예전 번호인 02 국번이 기재된 것이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포함한 11개 기관은 지진을 태풍·풍수해 등 재난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의 경우 예측 불가능성, 심각성 등 재난규모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지진재난대응 매뉴얼로 별도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 반면, 정작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전 5사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서로 다른 대응 절차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제각각 매뉴얼’로 인해 재난 협업 대응에 장애요인으로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초기대응이 잘못될 경우 자연재해가 인재(人災)로 인한 대재앙으로 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말한 뒤, “특히 산업부 소관 기관들은 에너지 및 발전 분야를 맡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실생활 및 안전과 직결된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된 매뉴얼과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산업부가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

[별첨] 각 기관의 지진재난 매뉴얼 점검 결과 및 개선 사항

□ 산하기관 매뉴얼 점검결과 조치사항

1. 산하기관별 비상연락망 점검결과(기 조치완료)

순번	기 관 명 (매뉴얼명)	점 검 결 과
1	한국전력공사 (전력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상없음
2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상없음
3	한국가스공사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상없음
4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진,지진해일 우기대응 실무매뉴얼)	이상없음
5	한국산업단지공단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상없음
6	한국수력원자력 (지진(해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상없음
7	한국남동발전 (지진(지진해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상없음
8	한국중부발전 (전력분야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상없음
9	한국서부발전 (「전력분야」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이상없음
10	한국남부발전 지진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최근 국민안전처 기관이전(16. 9. 2)에 따른 변경 전화번호 미반영 (현행화 조치 기완료) <붙임참조>
11	한국동서발전 (지진(지진해일)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상없음
12	한국석유공사 울산지사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상없음
13	대한송유관공사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상없음
14	한국전력거래소 (전력분야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상없음
15	한국지역난방공사 (지역난방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최근 국민안전처 기관이전(16. 9. 2)에 따른 변경 전화번호 미반영 (현행화 조치 기완료) <붙임 참조>
16	한국원자력환경관리공단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이상없음

< 붙 임 : 비상연락망>

□ 한국남부발전

< 당  초 > (37Page)

기 관	부 서	연 락 처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2-2100-0001~0005 02-2100-3119~3220

< 변  경 > (38Page)

기 관	부 서	연 락 처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044-205-1500 044-205-1540~3

□ 한국지역난방공사

당초 : 국민안전처  95page

구 분	성 명	직 위	전 화	팩 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000	000	02-2100-0220~1	02-2100-4094~502-2100-5590
상황총괄담당관	000	000	02-2100-5031
상황관리(주․야)	-	-	02-2100-0001~5 02-2100-3220 02-2100-5503	02-2100-4094~5 02-2100-5590
	산업부 파견자

변경 : 국민안전처 비상연락망 96page

구분			연락처
국민 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대표번호		044-205-1500
	상황근무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044-205-1500
		상황담당관	044-205-1540
		상황담당관실	044-205-1541
		상황담당관실	044-205-1542
		상황담당관실	044-205-1543
	팩스	상황담당관실	044-205-8794
		상황담당관실	044-205-8790

2. 지진 매뉴얼을 별도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고 태풍·풍수해 등 매뉴얼과 통합 관리하는 기관에 대해 분리관리 토록 조치 권고

현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매뉴얼은 지진을 태풍·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통합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자연재난 중 지진의 경우 예측 불가능성, 심각성 등 재난규모가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별도의 분리된 지진재난대응매뉴얼로 관리 할 필요성을 권고 (통합 또는 분리 관리규정은 없으며 기관별로 특성에 따라 관리 중)	지진의 경우 현행 통합매뉴얼에서 별도 분리하여 지진재난 행동매뉴얼 작성·운영토록 권고 (통합 또는 분리 운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음)

□ 통합 및 분리기관 현황

구분(지진매뉴얼)	기 관 명
통합관리 (11개 기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석유공사, 대한송유관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원자력환경관리공단
별도관리 (5개 기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3.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전5사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표준화 하여 관리토록 조치

발전 5사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진매뉴얼의 경우 서로다른 대응절차와 기준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어서 재난의 협업 대응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발전5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표준화하여 관리할 필요	발전 5사 공동으로 지진재난대응 매뉴얼을 표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