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13일(목)

<목    차>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구입자금 보증수수료 과다산정, 소비자들 636억 추가부담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료환불, 724억원중 38억만 당일, 680억은 최장 1,298일 지나 환불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사여유자금운영 부적정 운영으로 인해 512억원의 이자수익손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미환매주택 매각업무 부당처리로 인한 27억 손실문제

[국토정보공사]

급속도로 증가하는 드론, 안전관련 규정 미흡

[한국감정원]

공시제도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로 인한 과세불형평성

[한국감정원]

비주거 부동산의 과세불형평성과 낮은과세율, 조속한 공시제도 도입촉구

[한국시설안전공단]

본 청사이전 과정에서 분리된 사무환경에 따른 업무 혼선

[한국시설안전공단]

안전관리 관련 시특법위반 비리발생 재발방지 대책 필요

[한국시설안전공단]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지진으로부터 안전확보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유로울 수 없어..

<주택도시보증공사_고건민비서>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 보증수수료 과다 산정,

소비자들 636억 추가부담

□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2년 1월30일부터 주택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주택구입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주택구입자금보증사업 시행 중이며 계약자로부터 보증의 대가로 보증료를 받고 있음.

◯ 현행 보증료율을 보다 더 낮춰 계약자로 하여금 보증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 2013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2,050억원의 보증 수수료를 받음. 계약자들이 부담하는 보증 수수료는 하지만 보증 수수료을 낮췄을 경우, 같은 기간 약 1,414억원만 부담해도 됐었음. 결국 약 636억원을 계약자들이 더 부담한 꼴이 됨.

◯ 공사「주택구입자금보증규정 시행세칙」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보증료는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과 보증료율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있고 「주택구입 자금보증규정」제25조의 별표에 따르면 보증료율은 0.17~0.25%로 되어 있음.

◯ 공사는 보증료을을 결정할 때 예상손실률, 일반관리비율 및 목표이익률을 합산하고 이 중 예상손실율은 부도율, 대위변제율, 손실률을 곱하여 산정(예상손실률=부도율*대위변제율*손실률*)하고 있음.

부도율 : 신용등급별 주택건설사업자의 보증사고율

대위변제율 : 보증사고 금액 대비 금융기관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금액)의 비율

손실률 : 대위변제 금액 대비 회수되지 못한 금액의 비율

◯ 공사는 2012년 1월 보증 수수료율을 결정하면서 예상손실률 산정을 위한 운용실적 자료가 없다는 사유로 대위변제율을 주택분양 보증의 최대 대위변제율(40%)을 적용하고 손실률은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의 손실률(45%)을 적용해 예상손실률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료율을 결정함.

◯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주택구입자금보증 운영실적 현황에 따르면 실제 대위변제율은 평균 25.84%로 당초 적용한 40%보다 14.16%낮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손실률 0%) 당초 적용한 손실률(45%)이 과도하게 높음.

<예상손실률 산정항목의 추정치와 실적치 비교>

(단위 : %, %p)

구분	대위변제율			손실률
	추정치(A)	실적치(B)	차이(A-B)	추정치(C)	실적치(D)	차이(C-D)
2012	40	0	40	45	0	45
2013	40	65.26	-25.26	45	0	45
2014	40	27.06	12.94	45	0	45
2015	40	0	40	45	0	45
평균	40	25.84	14.16	45	0	45

◯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영업이익이 매년 증가해 4년간 1,409억원에 달하고 공사

와 같이 주택구입자금보증을 취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율

(0.13~0.2%)이 더 낮은 점을 감안하면 보증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함.

◯ 하지만 공사는 2014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보증료율의 인하 필요성을 검토하면서 보증사고로 인한 대위변제금액을 모두 회수하여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시장점유율이 한국주택금융공사보다 높고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사유로 보증료율을 조정하지 않음.

◯ 주택구입자금보증의 운용실적(손실률 45%→1.68%, 대위변제율 : 40%→25.84%) 등을 반영해 보증료율을 재산정하면 보증료율이 당초 0.17~0.25%보다 낮은 0.12~0.148%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이 적용하면 2015년 기준, 229억여원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보증사업 이후까지 확대하면 총 636억원 감소.

<2015년 기준, 보증료율 및 보증료 재산정 결과 비교>

(단위 : %, 백만원)

구분		현재		재산정		보증료차이 (A-B)
		보증료율	보증료(A)	보증료율	보증료(B)
시공순위 100위 이내		0.17	55,532	0.120	39,199	16,333
시공순위 100위 초과	일반지역	0.25	13,687	0.148	8,103	5,584
	공공택지	0.20	4,049	0.148	2,996	1,053
계			73,268		50,298	22,970

윤영일 의원실 요구자료

□ 감사원 지적 기준에 따른 보증료율 및 보증료 재산정 결과

(단위:연 %, 백만원)

연도	구분 (시공순위)	실적		재산정		보증료 차액
		보증료율	보증료	보증료율	보증료
2013	100위 이내	0.17	15,245	0.120	10,761	4,484
	100위 초과 일반택지	0.25	3,278	0.148	1,941	1,337
	100위 초과 공공택지	0.2	4,125	0.148	3,053	1,072
2014	100위 이내	0.17	27,530	0.120	19,433	8,097
	100위 초과 일반택지	0.25	6,197	0.148	3,669	2,528
	100위 초과 공공택지	0.2	5,812	0.148	4,301	1,511
2015	100위 이내	0.17	55,532	0.120	39,199	16,333
	100위 초과 일반택지	0.25	13,687	0.148	8,103	5,584
	100위 초과 공공택지	0.2	4,049	0.148	2,996	1,053
2016 (9월말)	100위 이내	0.17	47,655	0.120	33,639	14,016
	100위 초과 일반택지	0.25	9,863	0.148	5,839	4,024
	100위 초과 공공택지	0.2	2,809	0.148	2,079	730
합계	100위 이내	0.17	151,461	0.120	106,914	44,547
	100위 초과 일반택지	0.25	35,193	0.148	20,835	14,358
	100위 초과 공공택지	0.2	18,494	0.148	13,686	4,808

<주택도시보증공사_고건민비서>

보증료 환불,

724억원 중 38억만 당일, 680억원은 최장 1,298일 지나 환불

□ 현황

◯ 공사는 주택구입자금보증 등 각종 보증을 운용하면서 이용대가로 보증료를 받고 있음. 하지만 보증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증이 해지되어 환불보증료*가 발생하는 경우 향후 신규보증 시 보증료와 상계처리하는 등 업무 편의를 위해 일괄적으로 기수금(임시계정)**으로 처리한 채 즉시 환불하지 않음.

* 환불대상자(환불 보증료가 발생한 보증의 이용자)별로 기수금 계정에 통합한 후 한 번에 환불하거나 차후 환불 대상자에 대한 신규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와 상계처리

** 공사 「회계규정」 제11조 제1항 “계정과목”에 따르면 계정과목이나 금액의 미확정 또는 절차 미필 등으로 정당과목 처리를 보류하는 일시수령금을 말함.

◯ 최근 5년간 보증해지사유로 발생한 보증료 환불액 724억원 중 38억만 보증 해지 당일 환불하고 680억원은 보증해지일로부터 최장 1,298일이나 지나 환불함. 9억원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미환불된 상태임.

◯ 공사의 미환불 보증료의 경우 은행의 휴면계좌와 비슷한 개념으로 고객들이 찾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함. 공사는 유선통화와 등기우편을 통한 통보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환불 대상 고객들을 상대로 하진 못한다고 밝힘.

◯ 미환불 보증료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보증 신청시 환불계좌를 기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고객들이 기입을 안 한다고 주장.

◯ 미환불 내지는 지연 환불이 발생했을 경우 이자 발생. 이자는 고객들에게 환불되는 보증료에 포함되지 않음. 결국, 미환불 또는 지연 환불을 통해 공사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_고건민비서>

채권발생액 대비 회수액 및 회수율 저조

□ 현황

◯ 공사는 주택에 대한 분양보증, 임대보증금보증, PF보증, 하자보수보증 등 각종 보증업무를 시행중임. 기본적으로 공사 보증 → 은행 대출 시스템으로 보증해준 업체의 사고 발생 시 보증 금액만큼 구상채권에 대한 대위변제가 이뤄짐.

□ 문제점

① 채권발생액 대비 회수액 및 회수율 저조 문제

- 공사의 채권발생액 대비 회수액 및 회수율이 매우 저조. 2015년 기준, 회수 대상 채권 중 회수율은 14%에 불과.

연도별 회수율은 `11년 15%, `12년 15%, `13년 13%, `14년 19%

② 부실채권 헐값 매각 문제

- 사실상 사고 발생 기업을 통한 구상채권 회수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회수하지 못한 부실채권에 대해 대부업체들에게 헐값에 매각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채권(매각)액은 2조5천억원에 달하지만 낙찰(매각)금액은 50억원에 불과함. 연도별 평균수익률이 0.13%에 불과한 수준임.

<최근 5년간 채권발생액 대비 회수액 및 회수율>

(단위 : 억원)

구 분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8월
관리채권 기초잔액(A)		-	26,644	23,522	24,025	19,107	14,922	10,980
발생	구상채권	12,073	2,142	4,597	2,757	1,780	548	249
	융자금	1,936	353	822	232	304	208	17
	기타 등	348	91	52	59	90	35	21
	합계(B)	14,357	2,586	5,471	3,048	2,174	791	287
회수	구상채권	16,01	3,793	4,186	3,202	3,631	1,573	516
	융자금	1,860	462	210	250	340	533	65
	기타 등	335	114	44	50	54	56	17
	합계(C)	19,096	4,369	4,440	3,502	4,025	2,162	598
매각(D)		4,626	4	8	3,131	1,199	284	-
상각(E)		6,610	1,335	520	1,333	1,135	2,287	-
관리채권 기말잔액 (A+B-C-D-E)		-	23,522	24,025	19,107	14,922	10,980	10,699
잔액 대비 회수율 (C/AX100)		-	16%	19%	15%	21%	14%	5%
잔액+발생 대비 회수율 (C/(A+B)*100)		-	15%	15%	13%	19%	14%	5%

<최근 5년간 부실채권 매각 내역 및 회수율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매각 방법	매수자	채권(매각)액 (A)	낙찰(매각) 금액(B)	연도별 평균수익률 [(B/A)*100]
계			25,704	50.01
‘11	공매	티와이머니대부(주) (현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주))	3,098	3.83	0.12%
‘12	공매	한국자산대부(주)	2,376	2.77	0.12%
‘13	공매	파인트리자산운용(주)	15,649	38.01	0.24%
‘14	공매	리베에이엠씨대부(주)	2,910	3.19	0.11%
‘15	공매	씨더블유쓰리 파트너스대부(유)	1,671	2.21	0.13%

<주택도시보증공사_고건민비서>

공사 여유자금 운용 부적정으로 인해 512억원의 이자수익 손해

□ 현황

◯ 공사는 매년 중장기자금을 정기예금·국공채 등 신요우이험이 낮은 금융상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도 실제로는 정기예금으로만 운영함. 그 결과 최근 5년간 중장기자금의 50%를 우량채권을 편입하는 연기금투자풀의 채권형수익증권으로 운용하는 경우보다 512억원의 이자 수익을 더 올리지 못함.

◯ 공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정관」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여유자금을 운용하면서 운용기간이 1년 이상인 자금을 모두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있음.

◯ 공사 정관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의 여유자금은 국채·지방채·금융채권의 매입, 금융기관에의 예치, 채권형수익증권의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사의 「자금운용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여유자금을 확대하기 위해 안정성 및 유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도록 되어 있음.

◯ 최근 5년간 국공채 등 우량채권을 편입하는 연기금투자풀 채권형수익증권의 평균수익률은 3.8%로서 같은 기간 공사의 중장기자금 평균운용수익률 3.35%보다 0.45% 높은 실정임.

<공사 중장기자금과 연기금투자풀 채권형수익증권 수익률 비교>

(단위 : %, %p)

구분	평균	2011	2012	2013	2014	2015
공사 중장기 자금 운용 수익률(A)	3.35	4.22	4.11	3.2	2.81	2.41
연기투자풀 채권형수익증권 수익률(B)	3.8	4.12	4.49	2.3	4.96	3.15
차이(B-A)	0.45	△0.1	0.38	△0.9	2.15	0.74

- 2013년의 경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점진적 양적완화 축소 계획 언급에 따른 채권금리 폭등과 이로 인한 채권가격 하락으로 연기금투자풀 채권형수익증권의 수익률이 공사 중장기 자금 운용수익률보다 크게 낮음

◯ 최근 5년간 정기에금이자율(만기 2~3년)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중장기자금을 모두 정기예금으로만 운용할 경우 이자수익도 감소할 위험이 있음.

최근 5년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상 정기예금 이자율(만기 2~3년) : 4.3%→3.75%→2.98%→2.62%→1.85%

<공사 중장기자금과 연기금투자풀 채권형수익증권의 이자수익 비교>

(단위 : 억원, %)

구분	공사중장기자금 운용액		수익률		이자수익		차액 (E-D)
	총액	총액의 50%(A)	공사중장기 자금(B)	연기금투자풀채권형 수익증권(C)	공사중장기 자금(D=A*B)	연기금투자풀채권형 수익증권(E=A*C)
2011	27,095	13,547	4.22	4.12	571	558	△13
2012	32,007	16,003	4.11	4.49	657	718	61
2013	33,042	16,521	3.2	2.3	528	379	△149
2014	41,762	20,881	2.81	4.96	586	1,035	449
2014	44,328	22,164	2.41	3.15	534	698	164
계					2,876	3,388	512

□ 질의

◯ 공사 정관 및 규정에 의하면 여유자금 확대를 위해 안정성 및 유동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 지적

◯ 여유자금의 공격적 투자로 인해 손해를 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안정적 투자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수익 약 512억원을 얻지 못하게 된 문제 지적

◯ 향후 여유자금 수익 확보를 위한 다양한 투자 방안 마련 필요 촉구

<주택도시보증공사_고건민비서>

미환매주택 매각업무 부당처리로 인한 27억 손실 문제

□ 현황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2년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해 강원도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 95세대를 8,624백만원에 매입함. 하지만 계약규정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미환매주택을 환매가격으로 매각하여 시공사는 단기간에 거액의 매매차익을 얻고 공사는 그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함.

◯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미분양 APT 95세대를 매입함. 매입금액 8,624백만원. 공사의 「미분양주택 일시매입」 사업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미환매 주택은 공매로 매각하되, 공매공고일 전까지 매입신청인(미분양주택 일시매입을 신청한자)이 매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매가격 이상으로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공사 「계약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의3 제1항의의 규정에 따르면 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한 후 예정가격이 환매가격보다 높은 경우 예정가격 이상으로 미환매 주택을 매각해야 했음.

◯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위의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미분양주택 일시매입 사업규정」등 미환매주택 매각관련 규정만 검토해 업체에 환매가격을 알려주면서 그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통보.

◯ 아울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미환매주택의 70세대의 공정가치가 9,521백만여원으로 환매가격 6,765백만여 원보다 2,755백만여원 높다는 사실을 확인해 미환매주택을 환매가격으로 매각할 경우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

◯ 그럼에도 불구, 공사는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문서를 접수 한 후 감정평가를 통해 예정가격을 결정하도록 한 「계약규정」은 검토하지 않은 채 수의계약에 의해 업체에 미환매 주택 70세대를 환매가격으로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함.

◯ 그 결과 업체는 미환매주택을 매입한 직후인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에 최초 분양가의 90%인 11,500백만여원에 모두 분양함으로써 매입가격 대비 최대 4,735백만여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게 되었고 공사는 같은 금액 만큼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됨.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분양가격(11,500백만원)과 매입가격(6,765백만원)의 차이

공정가치(9,521백만여원)에 매각하는 경우와 비교하더라도 2,755백만여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게 된 것임.

□ 질의

◯ 미환매주택의 부적절한 매각으로 인해 충분히 올릴 수 있던 수익을 올리지 못한 문제점 지적 필요

◯ 관련 직원들의 징계가 경징계로 그친 점에 대해 지적 필요. 본 건은 배임죄로 볼 수 있는 사안임. 단순 배임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배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벌 가중.

<국토정보공사_고건민비서>

급속도로 증가하는 드론, 안전 관련 규정 미흡

□ 현황

◯ 국내 드론 현황은 2013년 대비 약 770% 증가, 반면 항공법 및 보안법과 관련된 비행조종사 준수사항 외에 세부적 규정 미흡. 국토정보공사는 국토조사와 시설물 안전진단 분야 “드론 안전성 검증 사업”대표 사업자 선정(`15.12.30)

장치 신고의무화가 아닌 취미·레저용 드론은 1만대 이상 보급 추정

◯ 공사는 드론을 활용한 영상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토변화 모니터링과 지자체 국·공유지 실태조사 등의 정책수립 지원 계획 중. 아울러 국가 공인 드론 조종사 자격 보유자를 13명 확보중이지만 안전비행 강화를 위한 자체 규정 수립 미흡.

◯ 국내 드론 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고 건수가 높아질 거라 예상되지만 관련 통계조차 미흡한 상황임. 안전한 드론 운항을 위해 드론 운항 안전 체계를 갖추는 일 필요.

◯ 미국연방항공청에 따르면 `09년부터 5년간 236만 건의 민간 드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

- `15년 1월 백악관 앞 드론추락, `14년 9월 메르켈 독일 수상 앞에 드론 추락 등

□ 질의

◯ 정부는 드론을 미래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 중이고 국토정보공사 역시 드론을 통한 국토변화 모니터링과 지자체 국·공유지 실태조사 등의 정책수립을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안전과 관련한 세부 규정 없이 운영 중인 문제점 지적 필요

◯ 규정이 없음은 물론, 드론 사고와 관련한 기초 통계조차 없는 상황으로 향후 드론의 활용률이 더욱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드론의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건수 역시 많아질 것에 대비한 철저한 세부계획 수립 촉구 필요

<한국감정원-최희재비서>

공시제도의 낮은 실거래가 반영율로 인한 과세불형평성

□ 현황 및 문제점

○ 다원화된 공적지가체계의 일원화,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근절, 적정가격의 거래 유도를 위해 1989년 토지공시제도, 2005년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되었다.

○ 공시제도는 과세 및 복지행정, 부담금 등 약 60여종의 행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적정시장가격형성을 유도한다. 특히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지표가 되므로, 과세의 목적에 따라 과세기관의 증‧감세율을 조정할 순 있어도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가장 근접가격을 측정해야한다.

○ 그러나, 2013년 국토교통부의 보고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토지 61.2%, 단독주택 59.2%, 공동주택 71.5%로 유형별 차이가 존재하고, 지역별편차도 표준지는 약 25%, 표준주택은 약 30%로 지역별로 현저한 격차가 난다.

< 2012년 공시 표준지 실거래가반영률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58.40	66.65	67.97	54.44	73.61	65.08	50.45	58.09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9.82	55.07	57.26	63.46	64.98	58.28	54.83	64.91

※ 전국평균 : 58.72%

< 2012년 공시 표준주택 실거래가반영률 현황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45.29	66.11	67.60	48.11	76.05	63.82	44.82	52.08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6.55	56.37	56.68	63.77	62.15	60.78	60.15	66.02

※ 전국평균 : 58.79%

○ 공시제도 운영절차는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지‧표준주택을 선정하고, 한국감정원이 조사‧산정하여 비준표를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지자체의 세무공무원이 개별지‧개별주택에 과세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표준지‧표준주택의 오류는 개별지‧개별주택으로 갈수록 확대되는 구조이다. 절반이하수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가진 서울시는 4차례 공시체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상태이다.

< 2011-2015 서울시 개별주택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율 현황 >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43.34%	46.28%	48.97%	49.38%	53.96%

○ 실거래가 반영률이 이처럼 낮은 이유는 조세저항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비공식적 조절(감정평가가격에 대해 80%수준으로 공시하라는 요청), 표준지‧표준주택의 대표성 부족 등을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조정한 것을 논문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공문을 확보하지 못하였음.

표준지‧표준주택의 대표성부족은 평가하기 쉬운 형태의 토지와 주택만을 선정, 지역별 편차 존재로 인함.

<표준지의 분포비율>

- 평균, 상‧하위 각 5개

시도	시군구	전체 토지(필지)	표준지(필지)	비율(%)
평균				2.87
대구광역시	중구	25,267	1,467	5.81
부산광역시	중구	17,192	943	5.49
서울특별시	중구	36,546	1,638	4.48
서울특별시	서초구	31,278	1,282	4.1
서울특별시	종로구	48,275	1,926	3.99
강원도	횡성군	196,617	1,932	0.98
충청북도	진천군	159,889	1,573	0.98
경기도	양평군	293,832	2,840	0.97
충청남도	예산군	259,644	2,511	0.97
강원도	평창군	198,070	1,903	0.96

<표준주택의 분포비율>

- 평균, 상‧하위 각 5개

시도	시군구	전체 주택(호)	표준주택(호)	비율(%)
평균		4,179,831	190,000	4.55
경상북도	영천시	23,652	1,485	6.28
충청남도	서천군	19,736	1,123	5.69
충청북도	음성군	16,037	911	5.68
서울특별시	은평구	19,123	1,079	5.64
충청북도	괴산군	13,931	777	5.58
인천광역시	연수구	4,288	143	3.33
경기도	용인기흥구	5,988	192	3.21
경상남도	창원성산구	5,702	181	3.17
경기도	성남분당구	5,214	153	2.93
경기도	용인수지구	2,934	84	2.86

□ 질의

○ 한국감정원의 가장 주요 업무는 부동산공시제도의 운영이다. 공시가격은 과세의 기준이 되므로 공정과세를 위해 공시가격의 적정성은 매우 중요한데, 한국감정원장은 감정원의 공시가격의 적정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유형별] 토지 61.2%, 단독주택 59.2%, 공동주택 71.5%

[지역별 표준지] 최저강원 49.82%, 전국평균 58.72%, 최고광주 73.61%

[지역별 표준주택] 최저울산44.82%, 전국평균 58.79%, 최고광주 76.05%

○ 과세의 목적에 따라 과세기관의 증‧감세율을 조정할 순 있어도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와 가장 유사가격을 측정해야하는데, 공시가격의 적정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 조세저항에 대한 연구‧산정은 타기관에서 해야하는 역할이며, 감정원은 공시가격에 대해 적정가격을 산출해야하는 기관이다. 임의적으로 조세저항을 고려하여 공시가격을 낮춰 보고하는 관행은 분명 잘못된 관행으로 보입니다. 개선계획에 대한 상세보고 해주십시오.

○ 때에 따라 시장가격이 적정가격에서 크게 벗어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대체로 부동산의 가격은 적정가격과 근접수준에서 일어난다. 실거래가 일어난 부동산과의 비교만 하더라도 실거래 반영률이 적정수준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공시제도가 운영되어야 함.

<국토교통부-최희재비서>

비주거 부동산 공시제도 도입지연
비주거 부동산의 과세불형평성과 낮은과세율

□ 현황 및 문제점

○ 토지‧주택은 공시제도 도입으로 시가기준 공평과세에 근접해졌으나,
주로 고소득 계층 소유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공시제도가 없어 시가와 괴리 및 과세불형평 문제발생

○ 2005년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제도도입이 결정되고, 2016년 9월 정부는 감정평가 선진화방안을 추진하며 비주거용 가격공시제도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 그러나 2017년 감정원의 조직개편에는 비주거용 공시에 대한 준비미비. (T/F팀이 마련되기는 하였으나, 실효성이 떨어짐)

○ (국세‧지방세 간 차이)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행자부의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평가기준 이원화.
과세목적에 맞는 증‧감 세율을 제외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자체가 달라지는 체제.

- 평가공식은 동일
- 국세청 기준시가 = 면적(㎡) × 건물신축가격기준액 × 구조지수 × 용도지수 × 위치지수 × 경과연수별잔가율 × 개별건물의 특성에 따른 조정률
-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 = 면적(㎡) x 건물신축가격기준액 x 구조지수 x 용도지수 x 위치지수 x 경과연수별 잔가율 x 가감산특례

구분	통나무조	철골철근	목구조	시멘트벽돌조	철파이프조
국세청	135	110	130	90	50
행정자치부	130	120	110	60	22
차율	1.04	0.92	1.18	1.50	2.27

- 적용지수는 다름(구조지수만 예시로 사용)

○ (지방세 내 차이)
토지‧주택에 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고(토지‧주택 70~80%, 비주거부동산 30~50%), 규모 및 층‧호에 따라 가격왜곡이 발생

동대문 M빌딩 호수별 m²당 시가표준액
* 전호에 대한 평균 시가표준액 : 740.621원
구분		1층	2층	3층	9층
최고	시가표준액(과표)	₩932,571	₩761,106	₩746,196	₩746,196
	실거래가	₩57,518,488	₩50,377,834	₩40,816,327	₩3,267,974
	실거래가반영율	2%	2%	2%	23%
평균	시가표준액(과표)	₩729,769	₩759,586	₩745,528	₩737,881
	실거래가	₩31,635,168	₩26,868,178	₩21,632,653	₩1,838,235
	실거래가반영율	2%	3%	3%	40%
최저	시가표준액(과표)	₩796,530	₩665,430	₩690,896	₩632,845
	실거래가	₩5,751,848	₩3,358,522	₩2,448,980	₩408,497
	실거래가반영율	14%	20%	28%	155%

참고자료

<부동산 보유단계별로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 질의

○ 현재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과표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가 과세표준이 되지만, 건물의 경우 국세청의 기준시가와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으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과세의 목적에 따른 증‧감세율을 제외하더라고 건물금액산정기준또한 상이합니다.(PPT1)

○ 또한 층별‧호별 효용도와 매매가가 현저한 차이가 나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반영도 미비합니다.(PPT2)

○ 이러한 문제점으로 2005년 비주거용 공시제도의 도입이 결정되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도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 해명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도입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도입이 가능한지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등에 대한 감정원의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한국시설안전공단-김영환>

본 청사 이전 과정에서 분리된 사무환경에 따른 업무 혼선

□ 현황 및 문제점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12월 까지 3단계로 나눠 경  기도 고양시에서 경상남도 진주시로 본 청사 이전을 계획하고 현재 부서 별로 이전 과정 중에 있음.

이전 과정

2015. 12월 1단계 120명 이전(임차청사)

2016. 12월 2단계 17명 이전

(특수시설신축 이전)

2017. 12월 3단계 442명 통합이전 계획

(통합임차청사)

○ 현재 일산과 진주에 공단 업무 기능이 나눠져 있고, 서울과 군포에도 공단의 일부 특수한 업무 관련 부서가 배치되어 있음.

지 역 사무소	부 서	현 원
진주	임원	2
	감사실	6
	홍보팀	1
	경영혁신실	12
	운영지원실	18
	인재경영실	9
	안전연구소	23
	진단평가실	16
	건축․생활시설안전실	26
	국도시설성능관리실	11
	소 계	124
일산	임원	1
	해외사업팀	5
	홍보팀	2
	운영지원실	4
	인재경영실	9
	재난관리팀	3
	교량터널안전실	53
	수리시설안전실	48
	진단평가실	18
	성능관리본부	1
	특수교관리센터	20
	시설물정보센터	20
	건설안전실	30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무국	3
	건축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1
	건축․생활시설안전실	16
	소계	218
서울	시설성능실	25
군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26
합계		393

○ 진주시로의 완전 이전(2017년 목표) 과정에서 이전 사업 난항으로 시설규모에 걸맞은 신축 부지를 찾지 못함. 결국 일산-진주 간 양립된 사무 환경에서 업무 혼선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행정 운영 예상.

○ 진주시 완전 이전 후 기존 일산청사 부지의 활용은 수도권에 집중 밀집된 시설물의 안전사고(지진 포함) 발생 시 골든타임확보 초동대처로 피해확산 방지 및 수도권 지역의 안전을 담당할 수도권 지역본부 설치를 검토, 추진 중

□ 질의

○ 시설안전공단의 업무는 조직의 성격상 시설 안전 진단과 연구 전 과정이 유기적인 협력 필요. 결국 전 부서가 일괄적으로 이전(단기간 이전)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이전이 개별 부서 간 분리하여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 2017년 까지 완전 이전하는 과정에서 진주와 일산에 분리된 시설안전공단의 업무 분담 및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 2017년 진주로 완전 이전을 위한 신축 공간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남에서 제시한 진주혁신도시 내 2개 건물을 쪼개서 사용하여 이전 추진. 공단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전이 이루어졌는가?

<한국시설안전공단-김영환>

안전관리 관련 시특법 위반 비리발생 재발 방지 대책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시설안전공단은 시특법상 하도급 제한 분야인 상세외관조사를 특정 회사(신영이엔씨)에 위탁하면서 형식은 회사의 직원별로 일급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위 직원들에게 지급된 일용직 급여 전액을 회사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입금.

○ 공단은 하도급이 제한된 분야에 일급제 활용을 위해 안전진단업체에 예산을 통보해주고, 안전진단업체가 이를 구두로 승낙하면 진단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속 직원 별로 일급제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지형·지질조사 등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 필요 분야마저도 공고 및 견적서 제출 등 정당한 계약 절차 없이 진행하며 실질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8조의3 규정에는 하도급 제한 관련 내용이 있음.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정밀안전진단을 도급받은 경우 전문기술이 필요한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을 해서는 아니 되고, 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공고, 견적서 제출 등 정당한 계약상에 절차를 거쳐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함.

※ 시특법 제8조의3(하도급 제한 등)

①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 또는 공단은 관리주체로부터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하도급을 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질의

○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시특법 상 제한되어있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 감사원 감사결과 공단은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위탁할 경우 관련 계약절차를 준수하고, 불법적인 형태의 예산지출을 차단하는 시스템 마련 언급. 공단의 구체적 실현 방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김영환>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 지진으로부터 안전 확보 필요

□ 2016년 9월 12일 경상북도 경주시 일원에서 발생한 진도 5.9 규모 지진과 이후 여러 차례 여진으로 경북 일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직간접적 피해 발생. 지진 발생 이후 전국 건축물에 대한 지진 관련 안전(내진) 대책이 절실해짐. 이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2조에 명시된 1종, 2종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 설계미적용이 절반 가까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참고자료1) 시특법 대상 전체 1·2종 시설물 중 51% 내진설계 적용. 이 중 댐은 31%, 상하수도 21%, 터널은 49%만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지진 발생 시 다수의 중요 시설물 위험 노출.

※ 시특법 제2조(정의)

2. “1종 시설물”이란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2종 시설물”이란 1종시설물 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시특법 상 1종, 2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함(1종시설물은 공단이 실시). 또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재량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단,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내진성능평가가 이뤄져야 함.

제7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내진성능평가 등) ① 관리주체는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 공단이 전담하는 223개 1종 시설물 중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시설물은 78개,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은 157개로 나타남. 1종, 2종 시설물 중 정밀안전진단 후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은 시설이 93개, 내진성능평가를 하지 않으면서 내진설계까지 되지 않은 시설은 55개로 파악.

-> 1종,2종 시설물은 시특법상에 명시될 정도로 국가 중요 SOC시설.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안전해야 할 필요가 있음. 1종,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함께 내진성능평가가 준공인가 기한에 관계없이 의무화가 되어 철저한 내진보강이 이뤄져야 함.

<공단 전담시설물 내진성능평가 결과>

구분	내진설계 적용 시설물		내진성능 미적용 시설물
총개수	실시	미실시	실시	미실시
152	47	69	28	8

□ 현행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사이트의 운영 관련.

<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시설물 안전등급 정보공개>

-> 시설물 안전등급 사이트 내부에는 시설물종류와 안전등급 등 다양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만, 내진 설계 관련 정보가 게재되지 않음.

<서울특별시 건축물별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

-> 서울시 내진성능 자가점검 사이트처럼 한국시설안전공단 차원에서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의 내진 설계 정보에 대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지? 없다면 추후 FMS를 활용한 시설물 내진 설계 정보에 대한 공개가 필요.

참고 1		지역별, 시설물별 내진설계 적용여부 ('16.06.30. FMS 기준, 단위:개소)

지역별 내진설계적용여부(시설물관리대장 입력 결과 기준)

구 분	전 체				1종				2종
	합계	적용	미적용	적용률	합계	적용	미적용	적용률	합계	적용	미적용	적용률
총합계	76,758	38,887	37,871	51%	8,474	5,529	2,945	65%	68,284	33,358	34,926	49%
강원도	3,396	1,490	1,906	44%	525	405	120	77%	2,871	1,085	1,786	38%
경기도	20,731	10,339	10,392	50%	1,452	1,015	437	70%	19,279	9,324	9,955	48%
경상남도	5,378	2,654	2,724	49%	607	439	168	72%	4,771	2,215	2,556	46%
경상북도	4,677	2,461	2,216	53%	663	549	114	83%	4,014	1,912	2,102	48%
광주광역시	2,275	1,187	1,088	52%	206	96	110	47%	2,069	1,091	978	53%
대구광역시	3,588	2,097	1,491	58%	405	187	218	46%	3,183	1,910	1,273	60%
대전광역시	2,164	1,112	1,052	51%	211	103	108	49%	1,953	1,009	944	52%
부산광역시	5,391	2,167	3,224	40%	552	292	260	53%	4,839	1,875	2,964	39%
서울특별시	10,533	4,623	5,910	44%	1,469	614	855	42%	9,064	4,009	5,055	44%
세종특별자치시	589	507	82	86%	46	44	2	96%	543	463	80	85%
울산광역시	1,778	1,018	760	57%	188	132	56	70%	1,590	886	704	56%
인천광역시	3,846	2,269	1,577	59%	371	222	149	60%	3,475	2,047	1,428	59%
전라남도	3,187	1,762	1,425	55%	499	391	108	78%	2,688	1,371	1,317	51%
전라북도	2,982	1,735	1,247	58%	362	299	63	83%	2,620	1,436	1,184	55%
제주특별자치도	219	120	99	55%	20	13	7	65%	199	107	92	54%
충청남도	3,460	1,899	1,561	55%	487	407	80	84%	2,973	1,492	1,481	50%
충청북도	2,564	1,447	1,117	56%	411	321	90	78%	2,153	1,126	1,027	52%

1·2종 시설물별 내진설계적용여부(시설물관리대장 입력 결과)

구 분	전 체				1종				2종
	합계	적용	미적용	적용률	소계	적용	미적용	적용률	소계	적용	미적용	적용률
총합계	76,758	38,887	37,871	51%	8,474	5,529	2,945	65%	68,284	33,358	34,926	49%
건축물	51,878	28,284	23,594	55%	1,923	1,337	586	70%	49,955	26,947	23,008	54%
공동구	23	7	16	30%	-	-	-	-	23	7	16	30%
교량	10,319	7,316	3,003	71%	4,043	3,240	803	80%	6,276	4,076	2,200	65%
댐	569	175	394	31%	76	58	18	76%	493	117	376	24%
상하수도	1,708	357	1,351	21%	367	95	272	26%	1,341	262	1,079	20%
옹벽	1,845	613	1,232	33%	-	-	-	-	1,845	613	1,232	33%
절토사면	2,832	121	2,711	4%	-	-	-	-	2,832	121	2,711	4%
터널	3,055	1,492	1,563	49%	1,452	670	782	46%	1,603	822	781	51%
하천	4,129	359	3,770	9%	515	78	437	15%	3,614	281	3,333	8%
항만	400	163	237	41%	98	51	47	52%	302	112	190	37%

<주택도시보증공사_유경선>

2015년 9월 14,09만원 분양가격 상승 주도 대치국제아파트 분양보증 YES!

508만원 분양가격 상승 주도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분양보증 NO!

뒷북치는 HUG 분양보증, 뒷북치는 국토부 고분양가 억제 정책 -

6월 27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분양가 책정과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대해 “이상 과열 현상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밝힌바 있음. 그리고 한 달여뒤 7월 25일 HUG는 3.3㎡당 4313만원으로 분양보증의 신청을 한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의 분양보증을 거절함. 이후 10여일 뒤 8월 4일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장이 4137만원으로 분양보증 신청이 있었고 같은 날 분양보증을 승인해줌.

분양보증이란 분양계약자에게 주택을 완고하여 주거나 입주금 환급을 책임지는 것으로, 현재 아파트 분양보증기관은 HUG가 유일하며, 우리나라 분양아파트 100%에 대하여 HUG가 분양보증을 해주고 있음. 분양보증이 은행권의 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 않으나, 분양보증이 없을 경우 수분양자들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현실적으로 모든 분양 아파트들은 HUG의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구조임.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사업 분양보증 거절 사유로 HUG는 평당 3,800만원~3,900만원 사이에서 유지되었던 강남구의 평균 분양가가 개포주공3단 재건축을 계기로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힘. 실제 분양보증 심사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평균 분양가가 3천8백5만원이었으나 개포주공3단지의 경우 이보다 분양가가 508만원 상승한 4313만원으로 7월 14일 신청함.

주택도시기금법 목적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설립목적은 주거복지증진임. 주거복지의 핵심은 적절한 가격의 주택공급이라 할 수 있으며, 주택의 핵심인 아파트 분양가격 적정선 유지야 말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야 할 일임.

이번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분양보증 거부는 HUG가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음.

문제는 1년여전인 2015년 8월 강남구 아파트 평균분양가가 2천493만8천원에서 3천9백25천원으로 무려 14,087천원 상승을 주도했던 대치국제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거절을 하지 않은 것임.

HUG에 따르면 당시 강남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과잉공급이라는 측면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변. 그러나 1년전인 2015년 8월 24일자 부동산관련 기사에 따르면 대규모 청약미달 단지가 속출, 미분양 증가 등 공급과잉 부작용 우려 목소리가 높았으며, 2015년 6월말 현재 미분양은 총 3만 4068가구로 전달 5월에 비하여 21.1%증가 했다고 함.

HUG가 개포3단지 주공아파트 분양보증 심사할 당시 사용한 강남구와 서울시 분양가 비교자료<PPT>를 살펴보면 강남구 아파트 분양가는 2015년 2월 2천288만3천원에서 2015년 8월 2천493만8천원으로 7개월동안 2천만원때 초반이었다가 2015년 9월에 3천9백만원 때로 갑자기 1400여만원이 상승하고 이후 2016년 6월까지 3천8백만원대로 유지함.

이처럼 2015년 8월에서 9월 2천만원 초반대에서 3천만원 후반대로의 급격한 강남구 아파트 분양가 상승 당시에는 분양보증 거절을 하지 못한 사안에 대하여 분명한 지적이 필요함

■ 요구사항

1. 건설업계 지반 3.41% 최대한 빠른 시일에 매수

2. 대한건설업협의 비상임이사 추천 배제

3. 매매가의 10%이내 분양보증 인용원칙 폐기

■ 질의

1. HUG는 아파트 분양보증기관으로 지난 23년 조직의 역사상 분양보증을 거절한 것이 있는가? (없음)

2. 이번 개포 3단지 분양 거절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분양가 상승이 인근 매매가보다 10%이상 넘었기 때문, 재신청 당시는 인근 매매가보다 10%정도 이내 왔기 때문에 당일 신청, 당일 승인)

2-1. 이번 거절이 국토부, 장관의 입김 때문 아닌가?

2-2. 분양보증 심사안  의결내용 중 단서 에 ‘단, 동사업장의 평균분양가를 인근 개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 사업장의 평균분양가 110% 이내로 산정하여 재신청할 경우 영어부서장 전결로 처리’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10% 인상을 HUG가 허용한 것 아닌가? 무엇을 근거로 주변 매매가보다 10% 인상을 인정하는가?

2-3. 매매가가 오르고 분양가가 매매가의 10%를 허용해주는 지금의 아파트 분양가격시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

2-4. 결국 HUG는 매매와 분양가를 서로 10%내외에서 상승시키는데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가?

2-5. 우리나라 2-3%대 경제성장율임을 감안할 때 분양가가 10%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3. 개포 3단지보다 강남구 분양가격을 훨씬 올려놓은 2015년 9월에 분양보증을 거절하지 않은 이유는?

3-1. 지금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도 분양보증 거부를 안 할 것인가?

3-2. 뒷북치는 분양보증 행정 지적을 인정하는가?

4. HUG는 국민들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라고 하지만, 분양보증을 통하여 정작 아파트 분양가격 인상을 상승시킴으로써 건설사와 일부 아파트 투기 국민들의 이익을 도모 한 것은 아닌가?

5. HUG의 지분구조 중 주택업계가 3.41%(업무보고 4쪽) 있는데, 이들은 건설사인가? (대부분이 건설사이며, 대기업들은 주식을 팔고 나간 상황. 당초 HUG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건설업체 모임으로 분양성공을 위하여 공제조합을 구성 분양보증사업을 한 것임.)

5-2. 당초 건설업체들의 구성체였던 주택사업공제조합에서 지금은 어면히 국민 주택공급을 담당하는 공기업인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건설업체들이 3.41%주식을 갖는 것이 타당한가?

※ 당초 1993년 설립때는 100%, 1999년 대한주택보중9주)로 전환될 때 정부자금투입후 정부지분이 55%가까이 생김. 이후 2015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출범시 건설업체들이 자신의 지분 36% 내외를 HUG에게 팔고 현재는 3.41%임.

5-3. 특히 대한주택건설협회가 비상임이사 1인(심광일 비사임이사)을 추천하고 있음. 건설협회로부터 추천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조직 설립자체가 건설업자들이 구성한 공제조합으로 오랜 관행이기 때문. 이사회는 의결권을 가진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7명등 총 11명으로 구성.

5-4.  현재 3.41%의 지분을 가지고 의결권 기준 10명중 1명 이사추천이 합리적이라고 보는가?

5-4. 앞으로 대한주택건설협회로 이사 추천을 받지 않을 의사가 있는가?

6. 결국 HUG가 지난 23년동안 아파트 분양가격을 안정화시키지 못하고, 집단대출 증가, 가계부채 상승, 집값 상승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하는가?

7. 앞으로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HUG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별첨

1. 뒷북치는 분양보증 거절관련 PPT

2. 개포3단지 분양보증신청서와 승인서는 오전중 제출 예정

2015.9월 강남구 39,025천원 분양가 인상 주범

사업장명	분양세대수	평균분양가(3.3㎡)	보증금액
대치국제아파트 (대치 SK VIEW)	39	39,025천원	357억원

<HUG 전체 보증사업중 아파트 보증사업의 규모>

2015년 HUG의 보증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150조4천464억원 중 분양보증이 89억원5천174억원으로 59.5%를 차지. 2015년 분양보증 실적중 아파트 분양보증실적이 97.6%로 87억원 3천770억원을 차지함.

2011-2016.6. 총 4,964건의 분양보증 심사 중 1건인 개포주공 3단지가 거절됨

[2011-2016.6. 연도별 아파트 분양보증 불승인 현황]

(단위 : 억원)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6월	합계
총 발급건수 (금액)	622 (326,808)	793 (340,759)	700 (366,323)	970 (526,225)	1,284 (873,770)	595 (407,485)	4,964 (2,841,370)
불승인건수(금액)	-	-	-	-	-	1 (1,053)	1 (1,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