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9.28(수)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24 )

한식재단 - ①편

박근혜 정권,

‘한식재단’마저 비전문가로 채우려나...

한식재단 사무총장, 대구·육사·농림부 출신의 관피아

-올 3월말 부임한 한식재단 사무총장마저 대구·육사· 농림부 출신의 퇴직자

○ 사무총장, 농림부 재직시 한식·식품과는 무관한 보직, 비전문가 지양해야

○ 과거 단 한차례도 이사회 출석안한 비상임이사도 수두룩, 이사회 형식적

○ 이사회도 엉망, 현직 4기 비상임이사, 선임 이후 한차례도 이사회 소집안해

올 4월에 선임된 농림부 산하 한식재단 이사장이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공모 필요성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한식재단 사무총장마저 현 정권과 연고가 깊은 영남 출신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농림축산식품부 출신의 관피아 인사로 한식재단마저 비전문가로 채우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9일, 자격과 경력, 자질이 미흡해 응모자 4명 모두 배제하고 재공모를 하자는 의견이 다수로 나왔던 인사추천위원회를 다소 억지로 통과해 신임 한식재단 이사장에 선임된 윤숙자 이사장 이외도 이사장이 선임되기 불과 며칠전인 금년 3월말로 새로 부임한 한식재단의 1급 간부직인 사무총장(김대근) 역시 한식분야의 비전문가로서 한식재단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대근 한식재단 사무총장은 대구고와 육군사관학교(37기)를 졸업하고 농림부에 사무관으로 임명이후 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근무한 공직자 출신이다.

농림부 재직당시 한식이나 식품분야와는 다소 무관한 정책평가담당관, 국무총리실 새만금정책기획관, 농식품공무원 교육원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벗어나 2015년 10월부터 한식재단 사무총장으로 오기직전까지 사)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 회장(비상근)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한식재단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기에는 충분한 경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구나 대구출신에 육사, 농림부 고위공무원 출신의 ‘관피아’로 농림부와 외부의 입김이 작용한 부적절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식재단 마저 낙하산 인사를 통해 재단이사장에 이어 관피아 인사를 투입해서는 한식세계화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식재단은 재단이사장과 사무총장 등 간부진들이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을 듣는 가운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마저도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출석현황을 검토한 결과, 단 한차례도 이사회에 참석치 않은 전임 2기, 3기의 한식재단 비상임이사가 8명에 달하고 있다.

무늬만 이사회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현직(4기) 비상임이사들은 선임된 지난 2016년 7월 29일 이후 아직까지 단 한번도 별도 이사회를 소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만큼 한식재단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재단이사장과 사무총장 선임이나 주요 업무가 거의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와 청와대 등 외부의 입김으로 좌우되고 있다는 증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한식홍보와 한식세계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한식재단마저 비전문가로 채우려는게 아니냐, 올 4월에 새로 선임된 재단이사장은 인사추천위원회서 조차 자격, 자질, 경력부족으로 재공모를 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는데 재단이사장을 보좌해 한식재단을 실무적으로 잘 운영해야 할 한식재단 사무총장마저 비전문가를 선임한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인사다.

현 정권과 연고가 깊은 대구와 육사출신의 농림부 출신의 이른바 관피아 인사다. 한식재단 사무총장은 농림부 재직시절에도 한식이나 식품관련 보직과는 무관한 부서와 기관에서 근무했었다. 앞으로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식재단에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한식재단 이사회마저 엉터리로 운영되고 있느데, 과거에 단 한차례도 이사회 출석을 하지 않은 비상임이사들도 수두룩하고,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데 앞으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한식재단 이사장은 물론 사무총장과 실무진에 전문가를 선임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답게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