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종합감사 기재부	[일시] 2016. 10. 14 (금)
지금 우리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들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두 재정수장과 통화수장는 머리를 맞대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야 함!

□ 지난 10월 8일(현지시간),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해외에서 언론을 통해 국내경기현황 전망 이반(離反)행태 보여 눈총!

ㅇ 전문가들은 각 부처에 따라 시각이 다를 수 있고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당연히 있겠지만, 정부 내부에서 사전에 조율돼야 하는데 지금은 이러한 조정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있어 큰 우려를 보여주고 있음.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해외에서 언론을 상대로 공중전을 펼쳤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유 경제부총리가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있다”고 밝히자 이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IMF가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어 보인다”고 되받았다. 이에 유 부총리가 다시 “재정은 쓸 만큼 썼다”고 반박했다.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가운데 경기 부양 해법을 놓고 서로에게 총대를 메라고 떠넘긴 셈이다.

이 같은 두 수장의 갈등 표출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재정과 통화정책을 총괄하는 우리 경제 두 수장의 다른 시각이 외국에서까지 민망한 모습으로 표출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출처: [2016.10.11 서울경제: 정책 공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만...앞장서 혼란 부추기는 경제수장들]

# 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주열 총재
- 마이너스 금리인 선진국에 비하면 - 국내 금리 아직 여유 있는 수준	- 한국 재정건전성 세계 톱클래스 - 통화정책 추가완화 리스크 너무 커

□ 국내외 경제를 보는 관점이 다르면 각기 다른 해법을 제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각국의 재무부 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하는 국제행사장에서 경제정책의 엇박자를 구지 노출시켜야만 했는지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답변바람.!

□ 한국은행 총재! 조만간 연 2.8%의 성장목표가 무리수였음이 드러날 것 같자 책임 소재라도 분명히 해두려는 의도인가. “IMF 총재도 한국 독일 등 재정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하는 국가로 꼽았다”는 이 총재의 발언은 마치 ‘한은은 숙제를 다 했는데 정부가 문제’라는 비꼬아 말하는 것인지, 답변바람.!

□ 정부와 한은의 소모적 공방이 처음도 아니다. 4·13총선 전에도 산업 구조조정을 뒷전으로 미룬 채 국책은행에 재원을 충전하는 방법으로 다투다가 2개월 넘게 금쪽같은 시간을 날려 보낸 전력이 있다. 해운업 부실 구조조정으로 물류대란을 맞았음에도 정부와 한은이 경기부양의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과거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얘기다.

□ 두 경제 수장의 공방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지금 한국은 경제 위기로 가라앉기 직전의 바다위의 조난선 형국이다. 1300조 원 가량의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고, 10월 이후 경제는 소비절벽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노동계 파업과 삼성 갤럭시 노트7 리콜 사태로 수출은 바람 앞의 등불 격이다. 정부는 할인행사를 열어가며 소비를 늘리려 안간힘을 쓰지만 임시방편이거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 국내외에 산적한 불확실한 악재가 동시에 터진 뒤에야 재정 수장과 통화 수장이 뒤늦은 긴급 회동으로 사후약방문이라도 내놓을 텐가. 지금 우리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들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도 해결하기 쉽지 않은 난제들을 안고 있다. 특히 정부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경제부총리와 통화·신용정책을 관장하는 한국은행 총재는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는 가운데서도 주요 현안에 관해서는 국가 경제 차원에서 최상의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