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공일 : 2016. 10. 02. (일)	백혜련 수원(을)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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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판부 재배당,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지난 1년간 61건에 달해

횡령, 배임, 사기 등 재벌 및 기업인 관련 범죄에 대한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 가장 많아 -

고교동문, 연수원 동기, 같은 재판부 근무 등 연고관계에 기댄 변호사 선임으로 인해 법원 재판부를 변경하는 재배당 사건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하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지난 1년간 6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 선임시 전관예우 등에 심리적 기대가 여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중앙지법의 연고관계에 따른 재배당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20건,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41건 등 총 61건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고관계 재배당 사건 현황(2015.8~2016.8)>

구분	2015년					2016년								합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재배당 수	8	6	3	3	0	1	0	4	10	7	4	5	10	61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특히 연고관계 재배당 사건을 죄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기가 18건(29.5%), 횡령이 8건(13.1%), 배임이 4건(6.6%)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가 3건으로 뒤를 이었다. 재벌 및 기업인 등의 경제범죄에서 유독 절반에 가깝게 많은 비율로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형사재판에서 연고관계에 기댄 전관예우를 기대하고 선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한다.

<연고관계 재배당 사건 죄목별 현황(2015.8~2016.8)>

재배당 사건 죄목	건수
특경법위반(사기)	18
특경법위반(횡령)	8
특경법위반(배임)	4
특가법위반(알선수재)	3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
특가법위반(조세)	2
준강간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등	2
강간미수	2
뇌물수수	1
정치자금법 위반	1
변호사법 위반	1
특가법위반(횡령)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의료법위반	1
횡령 등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1
살인미수	1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	1
특수강도 등	1
강간 등	1
특경법위반(재산국외도피) 등	1
배임수재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
반도체집적회로법위반 등	1
강도상해 등	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1
합 계	61

(단위 : 건, 자료 : 대법원 제출)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백 의원은 “재판부 재배당을 통해 위 사건들은 전관예우 의혹들로부터 다소 자유로울 수 있으나, 위 제도를 아직 시행하지 않는 많은 각급 법원들에서는 이 같은 연고관계에 의한 변호사 선임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며, 법원의 지속적인 제도 확대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지난 9월 6일,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것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장의 대국민사과 후, 대법원은 법원장 회의를 열고 지난해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시행중인 ‘연고관계 있는 변호사 선임에 따른 재배당 제도’를 전국 법원에 확대하는 방안을 서둘러 시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