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체육인 병역면탈,

최근 5년 간 27건 적발!

대부분 정신질환 위장·체중증감량

국적을 바꾼 유승준에, 고의발치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의혹을 산 엠씨몽까지 병역기피로 인해 복귀도 못하고, 명예도 잃어버리는 유명인들의 선례로 당당한 군 입대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연예인·체육인들의 병역면탈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총 178건의 병역면탈이 적발되었으며, 그 중 연예인·체육인의 병역면탈도 27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년도별로는 2014년에 14건으로 가장 적발이 많았고, 2015년에 7건, 2016년에 4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건순이었다.

이 중 10명은 현재 수사 또는 재판중이고, 9명은 증거불충분·공소기간 경과 등으로 불기소, 3명은 기소유예 처분되었으며 5명이 징역·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받았다.

연예인의 경우 인디밴드 출신 홍모씨 등 11명이 정신질환으로 위장, 병역면탈 사유 중 전체의 85%를 차지했고, 고의 어깨탈골, 고의 체중감량이 각각 1건씩이다.

체육인은 대부분 씨름선수·보디빌더 등으로 고의 체중증량이 전체의 93%(13명)를 차지했고, 고의로 키를 줄여 병역을 감면받은 경우도 1건 있었다.

김중로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린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국민으로서의 권리도 포기할 각오가 되어야 한다."면서, "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정부는 고위공직자와 더불어 고소득자, 연예인·체육인 등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병역 관리를 통해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식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 최근 5년 간 병역면탈 혐의 송치자 현황

구 분	계	’16년 (1~8월)	’15년	’14년	’13년	’12년
계	178	34	47	43	45	9
연예인	13	1	4	6	1	1
체육인	14	3	3	8	-	-
일반인	151	30	40	29	44	8

병무청 자료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