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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R&D, 부정사용 여전해...최근 5년간 429억원,

환수결정 717억원...국고환수는 38%에 그쳐...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사용으로 적발되어 국고로 환수된 결정액은 그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2년~2016년8월) 감사원 및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R&D 전담기관의 각 감사를 통하여 연구개발(R&D) 자금의 부정사용에 대해 총 230건을 적발하였고 그 부정사용금액이 총 429억원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고시에 따르면,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사업은 심도깊은 조사를 통하여 국고로 얼마나 환수될지 정확한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난 5년간 적발된 건에 대해 실제 환수결정액은 총 717억원으로,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429억원에 1.7배에 달했다. 그리고 이렇게 결정된 금액은 전액 국고로 환수되었어야 했으나, 270억원(38%)밖에 납부되지 않았다.

이에 이훈 의원은 “매년 연구비 집행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발생하고, 이에 정부는 법을 개정하고, 유용•횡령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근절되지 못하는 형편이다”면서, “R&D 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환수되지 못한 금액도 미흡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의 ‘눈먼 돈’이라 생각을 뿌리 뽑고, 미수금액이 국고에 조속히 환수될 수 있도록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R&D자금 관련 감사 또는 적발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년도	감사원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검찰 등)		전담기관		합 계
	건수	부정사용금액	건수	부정사용금액	건수	부정사용금액	건수	부정사용금액	건수	부정사용금액
2012	8	1,649	-	-	17	3,343	22	4,218	47	9,210
2013	15	6,911	-	-	11	852	32	6,097	58	13,861
2014	2	531	2	3,025	6	1,857	12	1,234	22	6,646
2015	28	1,075	-	-	36	3,538	29	6,878	93	11,491
2016.8월	1	3	-	-	4	967	5	760	10	1,729
합 계	54	10,169	2	3,025	74	10,557	100	19,187	230	42,937

<최근 5년간(2012년~2016.8월) 환수금 수납실적 및 조치사항(산업부/외부감사)>

(단위 : 건, 백만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구분 년도	외부감사						전담기관		계
	감사원		국민권익위		수사기관 (검찰 등)
	환수 결정액	수납액	환수 결정액	수납액	환수 결정액	수납액	환수 결정액	수납액	환수 결정액	수납액
2012	3,042	301	-	-	3,259	3,008	5,011	1,353	11,312	4,662
2013	13,959	6,493	-	-	644	584	7,536	2,242	22,139	9,320
2014	425	225	5,008	236	6,499	642	2,857	-	14,789	2,622
2015	2,719	1,942	-	-	6,606	4,935	10,333	933	19,457	9,658
2016.8월	3	3	-	-	1,976	487	2,071	-	4,050	694
합 계	20,148	8,964	5,008	236	18,984	9,656	27,808	4,528	71,747	26,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