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경기 군포시갑 김 정 우	경찰청 소관
배포일 : 2016년 10월 5일(목) 담당 보좌관 : 김동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817호, T: 02-784-2417 / F: 02-788-0310

총기사고, 한해 평균 11.5건 발생(6.3 사망)

범죄자 및 정신병력자 소지허가 불허건수 한해평균 118명

소지허가자 중 형(刑) 확정으로 허가취소자 한해평균 342명

2000년 40.4만여정이었던 총포류 소지허가건수가 2015년 14.4만여정으로 대폭 줄어 들었음에도 한해 평균 총기사고건수는 10여건 내외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갑)은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포류 소지자 현황은 2015년 기준으로 권총 1,883건, 엽총 37,056건, 공기총 87,269건, 기타 17,435건으로 총 143,643건이 소지허가되었고, 총기사고는 총10건이 발생하여 사망 9명, 부상 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 현황

연도	건수	피해		원인		총종
		사망	부상	고의	오발	엽총	공기총	기타
2012	11	6	6	5	6	6	5	-
2013	16	8	9	5	11	12	4	-
2014	9	2	7	5	4	4	5	-
2015	10	9	8	5	5	8	1	1

2012년 이후 총포 소지허가 신청 건수와 불허건수 및 불허사유별 내역

	2012	2013	2014	2015
신청건수	7,652	10,161	10,674	9,130
허가건수	7,544	10,034	10,538	9,029
불허건수	108	127	136	101

※ 총기 소지허가 불허사유 : 범죄경력, 정신병력 등

경찰청의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면, 지난 4년간 총기사고로 건수는 46건이었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25명이었는데 이는 한해평균 6.25명이 총기로 사망한 것이다. 그런데 사고 중 43%인 20건이 고의로 인한 사고여서 총기관리의 중요성이 더 요구되고 있다.

총포 허가신청건수는 2012년 7,652건에서 2013년 10,161건, 2014년 10,674건, 2015년 9,13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허가건수 만큼 불허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2년 108건, 2013년 127건, 2014년 136건으로 증가하다 2015년 101건으로 다소 주춤하고 있는데, 불허의 주된 사유는 범죄경력과 정신병력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게다가 2016년 총기소지 허가자 중 범죄경력자는 107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최근 5년간 총기소지 허가자 중 형(刑)이 확정되어 총기소지 불허 처분이 내려진 건수는  1,475건에 달하고 있다.

2016년 현재 허가가 취소된 총기는 5.320정인데 이 중에는 도난‧분실‧포기 등으로 취소된 사유가 4,337정, 사망 등의 사유가 1,283정이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까지 미수거된 총기류는 780정인인데 이는 경찰의 총기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3년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동안 신고된 총기류는 2013년 2,748 정, 2014년 4,474정, 2015년 11,409정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서 이제는 우리사회가 총기류로부터 안전한 사회라는 보장이 없다고 진단해도 지나침이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정우 의원은 “최근 수렵 등의 취미생활용과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총기의 소지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이러한 총포류가 일반인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고 “총기류 소지허가를 내어줄 때 엄격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며, 기 총기류 소지허가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범죄 및 정신병력 검증을 통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끝.

’16.8월말 허가취소 총기 현황 및 미수거 현황

구 분	허가취소 현황			미수거 현황
	소 계	도난·분실· 포기	사망 등	소 계	도난·분실	사망 등
소 계	5,620	4,337	1,283	780	522	258
권 총	55	55	-	-	-
소 총	26	26	-	-	-
엽 총	833	589	244	2	2
공기총	2,885	2,295	590	191	80	111
가스발사총	395	320	75	42	32	10
마취총	65	39	26	4	3	1
산업총	1,269	944	325	538	403	135
기타총	88	84	23	3	2	1

2012년 이후 총포류 소지허가자 중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취소처분 내역

	2012	2013	2014	2015
허가취소 건수	590	465	313	미실시

※ 매년 전국단위 결격사유자 일제정비, 2015년은 일제정비 미실시

2000년 이후 총포 소지 통계자료(연도별)

연도	계	권총	엽총	공기총	기타(타정)
2000	404,203	1,743	36,324	313,265	52,871
2001	394,398	1,729	36,473	302,624	53,572
2002	351,656	1,667	36,798	259,286	53,905
2003	334,356	1,549	36,717	240,433	55,657
2004	310,272	1,594	37,252	215,769	55,657
2005	303,139	1,632	36,785	209,702	55,020
2006	288,464	1,553	38,058	193,616	55,237
2007	276,784	1,596	37,972	180,420	56,796
2008	268,216	1,573	38,685	172,590	55,368
2009	260,310	1,648	38,012	168,175	52,475
2010	242,403	1,734	38,317	153,517	48,835
2011	192,702	1,813	37,654	121,201	32,034
2012	192,985	1,813	37,654	121,201	32,317
2013	187,073	1,864	38,024	115,962	31,323
2014	173,246	1,901	38,401	106,060	26,884
2015	143,643	1,883	37,056	87,269	17,435
2016. 8	139,078	1,873	36,702	85,079	15,424

2000년 이후 총포 소지 통계자료(지방청별)

연도	계	권총	엽총	공기총	기타	최근 5년간 사고발생 건수
계	139,080	1,873	36,702	85,079	15,424
서울	11,189	550	3,482	5,433	1,724
부산	3,590	182	805	1,676	926	1
대구	4,888	110	1,448	2,228	1,102
인천	4,086	119	799	2,580	588
광주	2,774	49	645	1,561	519
대전	3,452	45	587	2,142	678
울산	2,921	11	751	1,538	621
경기남부	15,528	140	5,048	8,684	1,656
경기북부	6,277	91	1,652	3,998	536
강원	9,921	82	2,850	6,376	613
충북	9,408	89	2,866	5,735	718
충남	14,065	79	3,056	9,891	1,039
전북	11,367	52	2,664	7,920	730	1
전남	9,993	51	2,580	6,488	874
경북	16,187	61	3,800	11,006	1,320
경남	11,000	89	2,863	6,725	1,323
제주	2,434	73	806	1,098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