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6일 (목)	담당 : 오지영 비서 (010 – 7738 - 7358)	총 : 3매

마사회 ‘시설이용료 불법 징수 ’배짱

징수근거 없이 10년간 1,156억 원 징수

-----------------------------------------------------------------

한국마사회가 입장료 외 시설이용료를 징수하지 말라고 지적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사회는 올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마사회법 시행규칙상 입장료 외에 시설사용료를 받을 근거가 없다’고 지적받았다.

이에 따라 마사회는 법제처에 ‘입장료 외에 별도의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올해 9월 ‘별도의 이용료를 입장료와 함께 받을 수 없다’고 답변했다.

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은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행규칙에는 입장료에 대한 규정만 서술돼있고, 시설이용료 징수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입장료 외에 시설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부산·제주 경마장 및 전국의 장외발매소는 각 경마장별로 운영형태가 다르나, 용산지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입장권은 아예 판매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장외발매소 입장권 유형>

구분	입장료	시설사용료*	부가서비스
			제공 여부	세부내역
퍼블릭	5,000원	-	× (미제공)
스페셜	5,000원	5,000원	× (미제공)
로얄	5,000원	15,000원	○ (제공)	▪정보지 ▪음료 ▪간식
페가수스	5,000원	25,000원~	○ (제공)	▪정보지 ▪음료 ▪식사, 간식 ▪기타

지난 10년간 마사회가 근거 없이 거둬들인 시설이용료는 1,1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간 징수한 입장료 289억 원의 약 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최근 10년간 연도별 전체 경마장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입장료	시설이용료	계
2007	226	867	226
2008	272	2,224	2,496
2009	269	6,077	6,346
2010	258	8,794	9,052
2011	670	9,465	10,135
2012	2,260	12,145	14,405
2013	3,421	16,374	19,795
2014	6,227	19,503	25,730
2015	5,672	29,761	35,433
2016.08.31	9,661	10,407	20,068
계	28,936	115,617	143,686

한편 마사회는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적법한 시설이용료 징수 근거마련을 추진중”이라고 박완주 의원실에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감사원과 법제처에서 시설이용료 징수를 할 수 없다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사회가 시간을 끌고 있다.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추후의 일이고, 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설이용료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며 “마사회는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징수한 시설이용료를 모두 사회에 환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