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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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ㆍ교통안전공단 (10/4)

도로공사 5

‘수익성이 낮아서’, ‘지분이 적어서’

도로공사, 멀고도 먼 출자회사 매각의 꿈!

□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로 정부는 공공기관들이 핵심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매각하고 민간에 넘기는 것을 장려하지만, 정작 출자회사 매각이 필요한 공공기관의 경우 대상이 된 출자회사의 수익성이 낮거나 기관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적어서 매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 한국도로공사 출자회사 중 부산울산고속도로(주), ㈜한국건설관리공사, 서울춘천고속도로(주), 드림라인(주), 고속도로태양광발전(주)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상화, 기능조정 대상에 포함돼 지분 매각 대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지만 낮은 수익성 등의 이유로 매각은 요원한 상태다.

부산울산고속도로(주)	2013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포함
㈜한국건설관리공사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포함
서울춘천고속도로(주)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포함
드림라인(주)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포함
고속도로태양광발전(주)	2015년 공공기관 기능조정에 포함

□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5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주)는 2009년 개통 이후 3년 만에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매각 대상에 포함은 되어 있어도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해 도로공사에게는 하나의 골칫덩이가 아닐 수 없다.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출자회사 부채비율]
회사명	지분율	2014	2015	증감비율
부산울산고속도로(주)	51%	-	-	-
㈜한국건설관리공사	42.5%	16.6%	18.4%	10.9%
서울춘천고속도로(주)	10%	477.6%	425.7%	-10.8%
드림라인(주)	1.6%	2052.2%	327.6%	-84.0%
고속도로태양광발전(주)	29%	212.0%	189.7%	-10.5%
하이웨이솔라(주)	29%	223.4%	200.6%	-10.2%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주)	7.23%	74.3%	196.9%	165.2%
서울북부고속도로(주)	10%	142.5%	246.0%	72.6%
*부산울산은 완전자본잠식으로 산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