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국감 보도자료 국토교통위원회			윤후덕 의원 (경기 파주갑,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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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0/10)

준비 부족, 대권용 버스 준공영제 도입

시ㆍ군과의 협의부족으로 내년 7월 시행 가능한가?

□ 남경필 도지사는 취임 2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6월 28일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방안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 이날 발표가 ‘전격적’인 이유는 준공영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일선 31개 시ㆍ군 중에서 구상 단계에서 의향을 타진한 곳은 고작 4곳에 불과했고, 발표 하루 전인 27일에야 31개 시ㆍ군에 관련 자료를 보내고 협의하자고 연락을 취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에도 아무런 사전 협의가 없었다고 한다.

□ ‘연정’과 ‘협치’를 강조해온 남경필 도지사가 이처럼 도의회나 시ㆍ군의 협의 없이 전격적으로 준공영제를 발표한 것은 도지사 취임 2주년 즈음해서 내년 대선용으로 언론플레이를 위해 준비가 부족한 설익은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는 비판에 동의하나?

□ 졸속 발표를 보여주는 것이 또 있다. 6월 28일 발표 당시에는 소요 예산을 900억 원으로 발표했는데, 한 달 뒤에는 829억 원으로 수정 발표했다. 산출근거 미흡 아닌가?

□ 더욱 문제는 추가소요 재원 대부분은 운전기사 1,200명을 추가 확보하는데 쓰인다는 점이다. 이게 운전기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안이지 무슨 준공영제이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매년 버스업체에 2천억 원 가량의 재정보전금을 쏟아 부으면서도 개선되지 않은 버스시스템을 외면한 것 아닌가?

□ 입석문제는 서울시가 경기도에서 들어가는 광역버스를 차단하는데서 발생하는데, 버스업계에 쏟아 붓는 돈이 매년 3천억 원으로 늘어난다고 준공영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면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남경필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 남경필 지사는 향후 일정을 ▲올해 7월까지 시ㆍ군 및 버스업계와 협의 ▲올해 8월까지 시행안 확정 및 사업설명회 ▲올해 11월까지 시행협약 체결 ▲내년 6월까지 인프라 구축 완료 ▲내년 7월 시행으로 발표했다. 시행 시점을 무리하게 일 년 후인 내년 7월로 잡은 것은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가?

□ 그러나 현재 확인한 결과 준공영제 도입으로 늘어나는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 일선 시군과는 아직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았고, 특히 비용조정에 대해 난항을 겪고 있어서 내년까지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이다. 따라서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에 사업비 전액이 미편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