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년 10월 13일 (목)	담당 : 황윤경 비서 (010-4210-1510)	총 : 4매

수입농약 국내 점령, 커지는 농가부담

농약 원료 수입산 의존도 84.6 % … 지난해 5천억 원 수입

국산보다 4배 비싼 수입산, 고스란히 농민 부담으로 이어져

손 놓고 있는 정부, “농약원료 개발에 투자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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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원료 수입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농약원료 개발투자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농약 수출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된 농약 원료 물량은 총 16,862톤으로 금액은 5,070억 원(달러당 1,128원 기준)에 달했다.

<농약 원제 수입 현황 (단위: 톤, 천 $)>

출처 : 2016년 농약연보

연도	수입
	수량	금액
2011	13,233	341,792
2012	14,882	384,140
2013	13,956	370,745
2014	16,652	412,410
2015	16,862	449,501

수입 국가별로 보면 수량은 중국이, 금액은 일본이 3년 연속 1위다. 중국산은 지난해 전체 수입량의 28.42%인 4,793톤을 차지했고, 일본으로부터는 전체 수입액의 28.34%인 약 1,437억의 원제를 수입했다.

<연도별 농약 원제 수입 국가별 규모 (단위: 톤, 천＄)>

출처 : 2016 농약연보

	2013		2014		2015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일본	2,238	114,877	2,525	122,244	2,645	127,394
독일	2,134	58,880	1,725	73,003	2,445	93,078
중국	3,483	53,089	6,173	73,503	4,793	74,005
미국	1,648	59,315	1,572	61,295	1,607	59,632
스위스	268	23,217	262	20,261	195	14,364
영국	138	3,082	100	3,092	154	6,818
이탈리아	42	1,532	55	2,077	62	3,150
대만	101	1,189	205	2,533	164	3,069
네덜란드	126	2,458	74	1,969	135	2,624
이스라엘	101	1,857	142	1,177	36	468
프랑스	1,300	6,368	4	406	3	104
덴마크	3	162	5	123	3	18
기타	2,374	44,719	3,811	50,727	4,620	64,777
합계	13,956	370,745	16,652	412,410	16,862	449,501

반면 국내산 소요량은 중국산 수입량 4,793톤에도 미치지 못하는 총 3,080톤 이었고, 이는 전체 국내 소요량의 15.4%에 불과해, 수입의존도가 84.6%에 달했다.

수입의존도 84.6%, 국산에 비해 4배나 비싼 수입원료

농약 수입원료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 국산원료 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수입원료의 경우 1톤당 2011년 2,913만원에서 2015년에는 약 3,006만원으로 3.2%정도 증가했지만, 국산원료는 같은 기간 동안 968만원에서 762만원으로 21.2%나 하락했다. 전체적으로도 2,276만원에서 2,660만원으로 16.85%나 증가했다.

<연도별 농약 원제의 수입·국산 현황 (단위: 톤, 천 $)>

출처 : 농촌진흥청 (박완주 의원 재구성)

년 도	국내 소요		수입		국산(수출 제외)		수입 비율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2011	19,677	397,145	13,233	341,792	6,444	55,353	67.3%	86.1%
1톤당 금액	22,766,659원		29,134,842원		9,689,351원
2012	17,880	407,975	14,882	384,140	2,998	23,835	83.2%	94.2%
2013	16,087	385,759	13,956	370,745	2,131	15,014	86.8%	96.1%
2014	19,248	414,444	16,652	412,410	2,596	2,034	86.5%	99.5%
2015	19,942	470,327	16,862	449,501	3,080	20,826	84.6%	95.6%
1톤당 금액	26,603,593원		30,069,809원		7,627,184원

톤당 가격으로 보면 지난해 수입산이 국산에 비해 4배가량 비싸졌다.

국내 농약 소비량의 85%를 4배나 비싼 수입농약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농약회사 영업이익도 증가, 부담은 결국 농가로 떠 넘겨져

이런 상황 속에서도 농약회사들의 이익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주요 농약회사들의 영업이익은 987억원으로 2011년 714억원에 비해 38.2%나 증가했다. 농협 자회사인 농협케미컬도 농약회사들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159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주요 농약회사들의 연도별 영업이익 (단위:백만원)>

출처 : 금융감독위원회 공시자료

	경농	동방	신젠타	바이엘	성보	농협	팜한농	삼공	아그 로텍	계
2011	7,677	6,886	3,820	948	1,598	11,393	35,277	5,218	-1,407	71,410
2012	13,994	6,576	2,289	6,202	2,784	13,108	38,369	7,144	289	90,755
2013	16,404	7,897	7,661	12,975	3,788	15,450	2,856	6,427	-1,841	71,617
2014	14,040	9,848	6,310	19,650	5,305	16,265	14,841	5,931	-485	91,705
2015	9,122	8,398	6,930	17,805	5,452	15,934	23,159	8,370	3,532	98,702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비싼 수입산 농약이 국내 농약시장을 점령하면서 그 후과가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국가통계포털 KOSIS가 제공하는 농가경제조사를 보면 농약비용이 2011년 843천원에서 지난해 928천원으로 10.1% 증가했다. 실제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손 놓고 있는 정부, 원료개발 투자 없다는 답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농약의 등록에서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농약 원료 개발에는 어떤 투자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이 농촌진흥청에 “연도별 농약 원제 개발 투자 현황”을 요구했으나 “원제 개발과 관련하여 확보하거나 집행한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 의원은 “원료 개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농촌진흥청이 농가경영에 필수요소인 농약원료 개발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농가의 부담을 줄여가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농약원료 개발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친 수입 의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