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권 미 혁 보 도 자 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931호 전화 : 784-7727~9 / FAX : 788-0395 /			2016. 10. 4(화)

2015년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 3조 1,952억원,

건보 급여 지출의 7.4%, 5년 새 200% 증가

“노인장기요양시설 이용이 적합함에도 요양병원 이용하는 어르신 많아,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 현황 및 문제점

o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함에도,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음.

o 이로 인한 국민 병원비 부담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적지 않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 「201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중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수는 2009년 7만1,826명에서 2012년 8만5,815명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6.1%에 달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인정하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해 입원한 어르신도 전체 입원자의 49.6%임.

o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 한․일 국제 심포지엄 연제집」에 따르면, 요양병원 입원자의 43.2%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아 요양병원에 입원할 명확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나타남.

- 입원자의 19%는 의료적 처치에 대한 요구 없이 문제행동, 인지장애, 신체기능 저하 등 장기요양 서비스만을 필요로 했고,

- 47.2%는 입원의 주요 이유가 치료가 아닌 요양에 있다고 밝힘.

o 장기요양시설을 이용해야 함에도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 요양병원에 지급되는 건강보험 급여 역시 늘고 있음.

o 국민건강보험공단 「2015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요양병원에 지급된 급여는 3조 1,952억원으로 전체 건강보험 급여 지출 중 7.4%에 달했음.

- 2014년에는 2조 8,431억원(7%)으로, 2015년 기준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것임.

- 2011년 1조 5,531억원, 2013년 2조 3,419억원, 2014년 2조 8,431억원, 2015년 3조 1,952억원으로 5년 사이 약 200%나 증가함.

o 지급된 기관당 급여비는 2014년 21억 2,700만원, 2015년 23억 2,900만원으로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질의 요지

o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으로서의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하고 있는 요양시설은 그 목적, 기능, 서비스 제공 대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음.

o 의료적 요구가 높지 않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노인성 질환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함에도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다보니,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o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가 부족하고, 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국민 불신이 있어, 요양시설에 계셔야 할 어르신들을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임.

o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자격은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는 일부 3등급 어르신에게만 주어짐.

o 때문에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이나, 3등급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 중 재가급여 부족으로 집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재가요양을 포기하고 입원에 자격 제한이 없는 노인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되는 것임.

o 2015년 기준, 노인인구 대비 장기요양보험제도 급여 인정자 비율은 7%로 제도 도입 시 4.2%에 비해 증가했으나, OECD 평균인 12.1%에는 크게 못 미침.

o 권미혁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문요양을 1일 4시간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3등급 어르신의 경우 한 달에 22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일일 4시간이라는 급여량은 여전히 가족이 어르신을 돌봐야 한다는 의미임.

- 이렇게 가족이 생업에 종사해 어르신을 하루 종일 돌보기 어려움에도, 시설 입소 자격도 얻지 못하고 재가급여도 부족하게 느끼는 경우, 결국 요양병원에 입원해 요양시설에서 받아야 하는 돌봄 서비스를 받고자 할 수밖에 없음.

o 의료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필요가 없음에도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의도치 않게 의료서비스를 남용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와 서비스 급여량을 확대해야 함.

# 별첨.

< 요양병원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 >
급여비(억원)					기관당 급여비(백만원)
2014년	점유율(%)	2015년	점유율(%)	증감률(%)	2014년	2015년	증감률(%)
28,431	7.0	31,952	7.4	12.4	2,127	2,329	9.5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권미혁의원실 재구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인정 현황 > (단위: 명, %)
	2011	2012	2013	2014	2015
노인인구	5,644,758	5,921,977	6,192,762	6,462,740	6,719,244
인정자	324,412	341,788	378,493	424,572	467,752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	5.7	5.8	6.1	6.6	7.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권미혁의원실 재구성

<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에 따른 급여 가능 일수> (단위: 월, 일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96,900	1,054,300	981,100
방문요양	27	24	22
주야간보호	26	25	25
주) 1. 2016년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기준 2. 방문요양 급여가능일수는 1일 ‘4시간(240분)’ 기준 3. 주야간보호 급여가능일수는 1일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기준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권미혁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