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기재위 국정감사	[질의] 국세청	[일시] 2016. 10. 7 (금)
최근 5년간 외부적발로 인해 공직추방 징계 받은 금품수수 직원, 무려 90%!! - 징계 받은 국세공무원 566명중 504명,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징계! - 비리 적발·제거 못한 구멍 뚫린 내부감사시스템, 조속히 개선 필요!

□ 국세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 징계!

ㅇ 최근 5년간(´12년~´16년 6월) 국세공무원 중 기강위반으로 329명, 금품수수로 189명 등 총 566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기강위반 사유의 징계 받은 직원 329명 중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 319명, 공직추방 10명.

- 금품수수 사유의 징계 받은 직원 189명 중 공직추방의 중징계 받은 직원 52명.

<표>최근 5년간 징계현황

(단위: 명)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2012 ~ 2016.6	계	566	62	38	7	17	504	78	165	261
	금품수수	189	52	32	4	16	137	41	29	67
	기강위반	329	10	6	3	1	319	35	127	157
	업무소홀	48	-	-	-	-	48	2	9	37

출처: 국세청

ㅇ 국세공무원 566명의 징계 중 504명(89%)이 감봉 및 견책 등 솜방망이 수준의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고, 중징계는 62명(1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됨.

- 청장! 징계현황을 미루어볼 때 국세청의 징계는 제 식구 감싸기의 수준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답변바람!

경징계 받은 직원,   견책 261명 / 감봉 165명 / 정직강등 78명

중징계 받은 직원,   해임 7명 / 면직 17명 / 파면 38명

ㅇ 최근 5년간 징계 받은 566명 중 업무소홀 8.5%(48명), 금품수수33.4%(189명), 기강위반이 58.1%(329명)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ㅇ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해서 어떠한 기관보다 가장 청렴성이 요구되는 국세청에서 금품수수 및 기강위반이 과반수(91.5%)를 차지한 점은, 청렴성은 물론이거니와 공직기강의 해이한 점이 만연된 것이 아닌가?

□ 외부적발로 인한 공직추방 징계 중 금품수수 비율 90%!

ㅇ 최근 5년간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566명중 내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총 259명으로 46%를 차지함. 경징계를 받은 직원이 251명(96.9%),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8명(3.1%)인 것으로 확인됨.

경징계 받은 직원,   견책 142명 / 감봉 60명 / 정직강등 49명

중징계 받은 직원,   해임 2명 / 파면 6명

최근 5년간 내부적발로 인한 징계현황

(단위: 명)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계	259	8	6	2	-	251	49	60	142
	금품수수	118	3	3	-	-	115	29	20	66
	기강위반	103	5	3	2	-	98	18	31	49
	업무소홀	38	-	-	-	-	38	2	9	27

출처: 국세청

ㅇ 외부적발로 인해 징계 받은 직원은 총 566명중 307명(54%)으로 확인됨. 특히, 공직추방의 징계를 받은 직원 54명 중 49명(90%)이 금품수수의 사유에 해당됨.(별첨2),(별첨3)

경징계 받은 직원 253명,   견책 119명 / 감봉 105명 / 정직강등 29명

중징계 받은 직원 54명    면직 17명 / 해임 5명 / 파면 32명

최근 5년간 외부적발로 인한 징계현황

(단위: 명)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2012 ~ 2016.6	계	307	54	32	5	17	253	29	105	119
	금품수수	71	49	29	4	16	22	12	9	1
	기강위반	226	5	3	1	1	221	17	96	108
	업무소홀	10	-	-	-	-	10	-	-	10

출처: 국세청

ㅇ 내부적발에 비해, 외부적발로 인한 국세공무원 징계가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점은 조직 내 비리를 적발 및 제거하지 못한 내부감사시스템에 구멍이 존재하다는 것임.

- 청장! 세무공무원의 부패 및 비리를 적발 가능한, 엄격한 내부감사시스템의 시급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책방안 답변바람!

ㅇ 국세청은 말로만 청렴성을 강조할 것이 아닌, 조직전체가 거듭나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쇄신안이 필요함. 내부감사시스템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조직 내 인식 또한 감사기능 발전의 장애물이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별첨1) □ 최근 5년간 징계현황(지방청별)

(단위 : 명)

지방청	유 형	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6월
합 계	계	566	115	115	183	127	26
	금품수수	189	33	52	69	31	4
	기강위반	329	63	54	107	88	17
	업무소홀	48	19	9	7	8	5
본 청	계	5	1	-	2	2	-
	금품수수	2	1	-	1	-	-
	기강위반	3	-	-	1	2	-
	업무소홀		-	-	-	-	-
서울청	계	141	21	36	46	32	6
	금품수수	80	7	26	30	14	3
	기강위반	50	9	8	14	16	3
	업무소홀	11	5	2	2	2
중부청	계	182	41	35	61	35	10
	금품수수	51	11	6	27	7	-
	기강위반	113	20	24	33	28	8
	업무소홀	18	10	5	1	-	2
대전청	계	51	15	10	12	13	1
	금품수수	18	3	7	5	3	-
	기강위반	30	10	3	7	9	1
	업무소홀	3	2	-	-	1	-
광주청	계	45	8	5	19	11	2
	금품수수	7	2	2	1	2	-
	기강위반	34	6	3	18	6	1
	업무소홀	4	-	-	-	3	1
대구청	계	48	8	11	15	12	2
	금품수수	13	1	2	4	5	1
	기강위반	34	7	9	11	6	1
	업무소홀	1	-	-	-	1	-
부산청	계	94	21	18	28	22	5
	금품수수	18	8	9	1	-	-
	기강위반	65	11	7	23	21	3
	업무소홀	11	2	2	4	1	2

출처: 국세청

(별첨2) □ 최근 5년간 징계현황(징계처분별･징계사유별)

(단위 : 명)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계	566	62	38	7	17	504	78	165	261
	금품수수	189	52	32	4	16	137	41	29	67
	기강위반	329	10	6	3	1	319	35	127	157
	업무소홀	48	-	-	-	-	48	2	9	37
’16년6월	계	26	7	5	1	1	19	1	6	12
	금품수수	4	3	2		1	1	-	-	1
	기강위반	17	4	3	1	-	13	1	6	6
	업무소홀	5	-	-	-	-	5	-	-	5
’15년	계	127	13	8	2	3	114	17	46	51
	금품수수	31	10	7	1	2	21	8	8	5
	기강위반	88	3	1	1	1	85	9	37	39
	업무소홀	8	-	-	-	-	8	-	1	7
’14년	계	183	26	14	3	9	157	20	52	85
	금품수수	69	23	12	2	9	46	12	8	26
	기강위반	107	3	2	1	-	104	8	42	54
	업무소홀	7	-	-	-	-	7	-	2	5
’13년	계	115	7	5	-	2	108	17	27	64
	금품수수	52	7	5	-	2	45	12	8	25
	기강위반	54	-	-	-		54	4	18	32
	업무소홀	9	-	-	-		9	1	1	7
’12년	계	115	9	6	1	2	106	23	34	49
	금품수수	33	9	6	1	2	24	9	5	10
	기강위반	63	-	-	-	-	63	13	24	26
	업무소홀	19	-	-	-	-	19	1	5	13

출처: 국세청

(별첨3) □ 최근 5년간 징계현황(외부적발)

(단위 : 명)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계	307	54	32	5	17	253	29	105	119
	금품수수	71	49	29	4	16	22	12	9	1
	기강위반	226	5	3	1	1	221	17	96	108
	업무소홀	10	-	-	-	-	10	-	-	10
’16년6월	계	14	5	3	1	1	9	1	4	4
	금품수수	3	3	2	-	1	-	-	-	-
	기강위반	11	2	1	1	-	9	1	4	4
	업무소홀	-	-	-	-	-	-	-	-	-
’15년	계	72	12	8	1	3	60	9	26	25
	금품수수	16	10	7	1	2	6	4	2	-
	기강위반	56	2	1	-	1	54	5	24	25
	업무소홀	-	-	-	-	-	-	-	-	-
’14년	계	121	23	12	2	9	98	9	38	51
	금품수수	25	22	11	2	9	3	3	-	-
	기강위반	94	1	1	-	-	93	6	38	49
	업무소홀	2	-	-	-	-	2	-	-	2
’13년	계	50	6	4	-	2	44	2	21	21
	금품수수	14	6	4	-	2	8	1	6	1
	기강위반	34	-	-	-	-	34	1	15	18
	업무소홀	2	-	-	-	-	2	-	-	2
’12년	계	50	8	5	1	2	42	8	16	18
	금품수수	13	8	5	1	2	5	4	1	-
	기강위반	31	-	-	-	-	31	4	15	12
	업무소홀	6	-	-	-	-	6	-	-	6

출처: 국세청

(별첨4) □ 최근 5년간 징계현황(내부적발)

(단위 : 명)

연도	구 분	계	공 직 추 방				기 타 징 계
			소계	파면	해임	면직	소계	정직 강등	감봉	견책
계	계	259	8	6	2	-	251	49	60	142
	금품수수	118	3	3	-	-	115	29	20	66
	기강위반	103	5	3	2	-	98	18	31	49
	업무소홀	38	-	-	-	-	38	2	9	27
’16년6월	계	12	2	2	-	-	10	-	2	8
	금품수수	1	-	-	-	-	1	-	-	1
	기강위반	6	2	2	-	-	4	-	2	2
	업무소홀	5	-	-	-	-	5	-	-	5
’15년	계	55	1	-	1	-	54	8	20	26
	금품수수	15	-	-	-	-	15	4	6	5
	기강위반	32	1	-	1	-	31	4	13	14
	업무소홀	8	-	-	-	-	8	-	1	7
’14년	계	62	3	2	1	-	59	11	14	34
	금품수수	44	1	1	-	-	43	9	8	26
	기강위반	13	2	1	1	-	11	2	4	5
	업무소홀	5	-	-	-	-	5	-	2	3
’13년	계	65	1	1	-	-	64	15	6	43
	금품수수	38	1	1	-	-	37	11	2	24
	기강위반	20	-	-	-	-	20	3	3	14
	업무소홀	7	-	-	-	-	7	1	1	5
’12년	계	65	1	1	-	-	64	15	18	31
	금품수수	20	1	1	-	-	19	5	4	10
	기강위반	32	-	-	-	-	32	9	9	14
	업무소홀	13	-	-	-	-	13	1	5	7

출처: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