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38 ]

배포일 2016. 10. 4(화) | 국회의원회관 733호 | Tel 02-784-5871~3 | 담당자 채길태 비서관 | Mob 010-3374-9731

담합해도 사면해주는 정부, 대형 관급공사 담합 더 부추겨

정부, 총 5조 이상의 가스공사 발주사업 입찰 담합한 대형건설사들에 사면해줘

김경수 “사면기업의 담합행위 재 적발시 가중처벌해야”

정부가 관급사업 입찰에서 반복적으로 담합을 한 대형건설사들을 특별사면해 담합과 부정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 ‘2012~2016년까지 공정위 담합행위 및 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스공사가 발주한 300억 이상의 대형사업 중 공정위로부터 담합 판정을 받은 사업체는 34개 기업, 사업금액은 총 5조3,635억이었으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5,326억 원이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사업에 13개 대형 건설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고 3,516억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공정위 과징금 중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문제는 지난해 7월 한국가스공사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 의 담합사건으로 적발된 건설사 중 Δ삼성물산, ΔSK건설, Δ현대건설, Δ두산중공업, Δ한화건설 ΔGS건설 Δ대림산업, Δ경남기업, Δ대우건설, Δ한양 Δ동아건설산업 등 11개 대형건설사가 중복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공공 발주 관급사업에 대형건설사들의 담합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들 대형건설사의 입찰 제한 등의 행정 처분은 사실상 면책을 받아 담합행위를 더 부추길 우려가 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두 건의 담합사건에 대해 천 억대 이상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가 2015년 ‘광복 70주년의 특별사면의 일환으로 건설분야 행정제제처분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즉, 2015년 8월 13일 이전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 △입찰 감점 등의 행정제제 처분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면은 대형건설사 봐주기에 다름 아니라는 지적이다.

총 사업비가 495억 원인 LNG저장탱크 비파괴검사 용역의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3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8개 기업의 경우 6개월～ 2년간의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지만, 이들 업체는 사면 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경수 의원은 “대형 건설업체들이 관급사업에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그러나 정부가 이들 업체에 가중처벌이 아닌 사면조치를 해 담합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사면 대상이 되었던 기업의 담합행위 재적발 시에는 가중처벌을 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 간 공정거래위원회 담합행위 적발 관련>

사업명	기간	담합건		관련 업체	공정위 처분 결과
		건수	계약금액 (vat포함)
천연가스 주배관공사	‘09년~’12년	27건	1조 7,645억원	경남기업과 금호산업, 대림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	․과징금 1,746억원 시정명령
LNG저장탱크 공사	‘05년~’12년	12건	3조 5,495억원	경남기업, 대림산업, 대우건설,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부토건,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과징금 3,516억원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LNG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03년~’09년	10건	495억원	대한검사기술, 동양검사기술, 삼영검사엔지니어링, 서울검사, 아거스, 지스콥, 코스텍기술, 한국공업엔지니어링	․과징금 3억8천만원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

출처 : 한국가스공사

<부정당업자 제재 현황>

구 분	진행현황
주배관공사	ㅇ ‘15년 8.15 특별사면에 따라 제재 불가하여 제재조치 하지 않음
LNG 저장탱크 공사
LNG 저장탱크 비파괴검사용역	ㅇ 제재내용 : 입찰참가 제한 ㅇ 제재기간 : 동양검사기술 등 7개사(2년, 담합주도하여 낙찰받은자), 삼영검사엔지니어링(6개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한자)

출처 : 한국가스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