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몰래 훔쳐쓰는 지자체, 공공기관

- 전기도둑 14082건 적발, 위약금 534억 7500만원 달해

❍ 지자체, 공공기관 및 군부대 등에서 전기를 몰래 훔쳐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이후 올해까지 모두 14082건의 전기 도둑 사례가 발생하고 위약금이 534억 7500만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계약없이 사용한 경우가 87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도전 행위로 적발되면 면탈요금과 위약 추징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모두 합한 위약금을 내야 한다.

❍ 공공기관별 도전 현황 및 위약금 내역에 따르면, 지자체 등 행정기관이 같은 기간 9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약금이 105억원에 달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가로등 설치 후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던 것을 한국전력공사에서 적발한 것이다. 군부대의 경우도 37건의 도전사례가 적발됐으며, 3억 72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했다.

❍ 이찬열 의원은 “도전은 정당한 계약을 체결한 선량한 사용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지적한 뒤, “정직하게 전기를 쓰는 국민들은 누진제 폭탄을 맞고 있는데 앞장 서 법을 준수해야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은 전기를 훔쳐 쓰며 운영비를 절감하고 있는 실태이다.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도전 행위를 한 기관들을 낱낱이 공개하여 도전이 부끄러운 행위라는 인식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별첨]

유형별 도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계약없이 사용	계기1차측 도전	계기조작 등	총합계
2010	건수	1,936	112	752	2,800
	위약금	4,109	270	1,798	6,177
2011	건수	1,723	157	1,047	2,927
	위약금	7,095	519	4,858	12,472
2012	건수	1,291	105	916	2,312
	위약금	5,283	387	3,751	9,421
2013	건수	1,254	80	523	1,857
	위약금	4,337	361	2,836	7,534
2014	건수	1,101	52	566	1,719
	위약금	2,128	169	1,181	3,478
2015	건수	870	61	484	1,415
	위약금	1,725	235	3,624	5,584
2016 (7월)	건수	566	33	453	1,052
	위약금	938	375	7,496	8,809
합계	건수	8,741	600	4,741	14,082
	위약금	25,615	2,316	25,544	53,475

행정기관·투자기관·군부대·경찰관서 도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7
행정기관 (지자체)	건 수	177	319	84	82	154	78	56
	위약금	1,753	4,736	2,116	766	569	423	137
투 자 기 관	건 수	6	4	2	-	1	1	1
	위약금	5	2	3	-	8	1	2
군부대	건 수	9	11	5	10	1	-	1
	위약금	108	66	9	173	1	-	15
경 찰 관 서	건 수	-	-	2	1	-	-	-
	위약금	-	-	1	0	-	-	-
계	건 수	192	334	93	93	156	79	58
	위약금	1,866	4,806	2,129	939	578	424	154

<사례>

○ 지자체 도전 사례

- 경산시의 경우 가로등 8,825개(등)을 전기사용신청 계약없이 ‘09.6월 ~’11.1월(약8개월간) 사용하다 적발되어 위약금 3억원을 납부

- 양산시의 경우 가로등(보안등) 1,474개(등)을 전기사용신청 계약없이 ‘10.12월~’11.5월(약5개월간) 사용하다 적발되어 위약금 1억 9834만원을 납부

○ 군부대 무단증설 사례

- 강원 0000부대의 경우 전기사용증설신청없이 MOF 교체후 전기사용하다 적발되어 ‘15.3월~7월(약 5개월간) 위약금 1547만원을 납부

- 강원도 원주 0000부대의 경우 구내 오수정화시설의 고장으로 일부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09.12월~’10.3월(약4개월간) 위약금 1484만원을 납부

- 강원 철원의 0000부대의 경우 계량기없이 무단으로 ‘09.12~’10.2월 (약 2개월간) 전기를 사용하다 적발되어 위약금 1874만원을 납부

○ 공공기관 위약사례

-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 농사용전력(대구 동구 소재)에 대하여 휴지기간중 계속 사용으로 ‘09.9월~’10.1월(약 4개월간) 사용하다 적발되어 위약금 60만원을 납부

- 서울의 한국정책금융공사의 경우 수배전반 개보수 공사시 심야전력에서 연결 사용하다 적발되어 ‘13.12.14~’13.12.22(1주일간) 위약금 827만원을 납부

- 인천지방경찰청의 경우 외곽순환도로 무인단속장치를 ‘10.12 ~’11.11월(약 1년간) 계기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되어 위약금 37만원을 납부

- LH공사의 경우 제2자유로(경기 일산) 교통신호등 12개소에 대하여 ‘10.8 ~’11.2월(약 7개월간) 무단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다 위약금 70만원을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