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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09. 23(금).    담당 : 전기은 비서관

잔존하는 저축은행 여파, 특별계정채권발행 31조원 돌파

- 2011년 15조원이면 충분하다던 예금보험공사, 발행액 31조원 넘겨

3년 만기상환이던 특별채권, 작년에는 7년만기 상환으로 기간 늘어, 이자는 어떻게?

박찬대 의원,“특별계정채권 돌려막기 보다 장기적인 플랜 계획이 필요”

지난 2011부터 2013년에 발생한 저축은행 부실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발행한 특별계정채권이 3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수율은 올해 7월 기준 4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4분기 6,000억 원에 달하는 특별계정채권을 추가 발행이 예정되어 있어, 4분기 추가 상환여부에 따라 회수율은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의원에게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23조 3,300억원을 발행했으며, 15년도에는 5조 6,400억 원을 추가 발행하였고, 16년도 7월까지 2조 300억원을 추가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상황은 14년도부터 시작되어 올해 7월 까지 14조 1,000억원 가량 상환되어 남아있는 잔액은 16조 9,000억원이 남아있다.

문제는 당초 상환계획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회수달성도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만기도래하는 채권상환에 필요한 부족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추가 채권발행을 하고 있다는 점으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행한 7조 6,700억원과 올해 4분기 발행하는 6,000억원의 추가발행까지 합쳐, 채권상환을 연장하기 위해 8조 2,700억원이 추가 발행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추가로 1조 2,000억 원을 상환한다고 하여도 올해 회수율은 50%에도 못 미치는 48.4%에 그칠 확률이 높다. 이는 당초 달성했어야 할 65.5%에 한참 못 미치는 상태이며, 2011년도 발행채권 만기가 3년이었던 것에 비해, 2015년도 발행채권은 만기가 7년에 달해,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최소 2022년까지 예금보험공사의 부담으로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채권발행으로 인한 총 이자 비용을 6조원정도로 책정하였으나, 회수율 38%수준이었던 2015년 기준 이자누적액은 4조 6천억원으로 당초 계획했던, 6조원 대비 76% 수준의 이자를 이미 지급한 상황이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저축은해 부실 이후, 예금보험공사에서 15조원이면 충분하다고 했던, 특별계정채권 발행이 올해 31조원을 넘어섰다”고 언급한 후, “2015년도 발행채권이 상환에 필요한 부족자금 조달 목적이긴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이자비용은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며, “특별계정채권 잔액이 16조원을 넘는 만큼, 이에 대한 장기상환 계획을 명확하게 밝히고, 검증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붙임: 1. 특별계정채권 잔액 및 회수현황

2. 올해 말 특별계정채권 추정치

:      3. 연도별 특별계정채권 이자지급액

붙임		특별계정채권 잔액 및 회수현황

□특별계정채권 잔액 및 회수현황         (’16.7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채권발행액* (A)	발행채권 상환 년도(금액)	채권상환액 (B)	발행잔액 (C=∑A-∑B)	회수달성율 (D=∑B/∑A)
’11년	12,000	2014년(12,000)	-	12,000	-
’12년	200,400	2015년(98,800) 2016년(28,700) 2017년(72,900)	-	212,400	-
’13년	20,900	2016년(13,500) 2018년(7,400)	-	233,300	-
’14년	-	-	12,000	221,300	5.1
’15년	56,400	2018년(19,100) 2020년(31,300) 2022년(6,000)	98,800	178,900	38.2
’16.7월말	20,300 (4분기 6,000예정)	2019년(20,300)	30,200	169,000 (4분기포함 175,000)	45.5
합 계	310,000		141,000	169,000	45.5

* ’11～’13년에는 저축은행 구조조정 재원 마련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하였고, ’15년 이후에는 만기도래 채권의 상환에 필요한 부족자금 조달(차환) 목적으로 채권을 발행 중

* 2016년도 4분기 6,000억 원 추가 발행금액은 2017년 만기도래 채권 상황목적임

* 예금보험공사 제출/박찬대의원실 재구성

□올해 말 특별계정채권 추정치                        (단위 : 억원, %)

구분	채권발행액	채권상환액	발행잔액	비고
’16년(1안)	26,300	42,200	163,000	올해 1조 2,000억 추가 상환시
합계	316,000	153,000	163,000	48.4%

* 2016년도 4분기 6,000억 원 발행 예정/채권 상환은 1조 2,000억원 추가 상환예상

* 예금보험공사 제출/박찬대의원실 재구성

□  연도별 이자지급액

(단위 :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계
이자 지급액	12,824	11,258	8,953	7,277	5,769	46,081

* 예금보험공사 제출/박찬대의원실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