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 2016.09.22 □ 문의 정기원 비서

박근혜 정부 4년, 재정지원을 통한 문화분야 일자리 지원 실태 심각

직접 일자리 지원 9개 사업 중 8개 사업은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

유일한 신규사업인 ‘이야기할머니’사업은 월 42만으로 일자리에 포함시키기 어려워!

취약계층 지원은 82.2%가 고령자 지원, 장기실업자는 3.8%, 저소득층은 10.2%!

월평균 임금은 5개 사업이 4년째 동결, 최고액이 185만원!

‘직업능력개발’ 지원은 매년 반복적 초과달성, 심지어 1,000%달성한 사업도 있어!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적인 민생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이후 재정지원을 통한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 성과는 극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기본적인 현황부터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1,576억을 집행해서 매년 19,401명 정도의 일자리를 지원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박근혜정부의 실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다.

<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 예산 및 지원인원 현황 : (단위:백만원/명) >

구분	2013	2014	2015	2016(6.30기준)	연평균
예산액	165,411	165,391	168,127	184,749	170,919
집행액	145,208	163,078	164,502	135,940	157,596
지원인원	18,002	20,032	20,171	19,437	19,401

※집행액과 지원인원은 연평균은 2016년은 집행중임으로 3년(2015~2015)의 평균값을 산출함

우선, 박근혜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에서 새롭게 시작한 신규사업은 ‘이야기할머니’ 사업이 유일하다.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예술강사를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등 총 9개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8개 사업은 시작년도가 2000년부터 2009년까지로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사업들을 박근혜정부에서 단순히 이어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의 각 사업별 시작 년도 >

사업명	시작년도	사업명	시작년도
문화예술교육활성화	2006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2000
국민문화향유권확대	2007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2009
문화관광해설사육성	2001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2009
장애인생활체육지원	2007	박물관진흥지원	2007
이야기할머니	2014

사실상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이야기를 매개로 무릎교육의 전통을 이어가는 봉사활동에 가까운 사업으로서, 노인계층에 한정하여 월 42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된 ‘일자리’로 포함시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결론적으로 박근혜정부가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문화 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가 무색할 지경이다.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대부분 고령자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전체 10,907명의 취약계층 지원자 중 82.2%에 달하는 8,966명이 고령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4년도부터 시작된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지원대상이 전원 만55세 이상의 고령자이며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역시 44.7%~57.8%가 고령자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비해 일자리가 절실한 장기실업자는 3.8%, 저소득층은 10.2%에 그치고 있어서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세부 현황 : (단위:명) >

연도/구분	2013	2014	2015	2016	계	비중
저소득층	472	393	3	247	1,115	10.2
장기실업자	146	112	93	59	410	3.8
여성가장	39	31	31	26	127	1.2
고령자	1,323	3	3,420	4,220	8,966	82.2
장애인	72	69	76	46	263	2.41
북한이탈주민	4	1			5	0.05
결혼이주자	3	2	1		6	0.06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보호대상자	1	1	6	6	14	0.13
갱생보호대상자
출소후6개월미만자
노숙인			1		1	0.01
계	2,060	612	3,631	4,604	10,907	100

※ 저소득층(최저생계비 150%이하), 6개월이상 장기실업자, 만55세이상 고령자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후6개월미만자, 노숙인은 2016년 추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사유에 대해 사업의 특성상 관련분야 전공자 또는 전문자격·능력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생계가 시급한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면, 교육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높은 대상에게 전문자격과 능력을 요구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취약계층의 현실을 고려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계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일자리에 대한 처우 또한 열악함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의 처우를 받는 사업이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인데 2016년에 185만원에 그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문화관광해설사육성,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1인당 지원 월평균 인건비가 한 푼도 오르지 않은 채 동결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의 사업별 월평균 인건비 지원현황 : (단위:천원) >

연도/사업명	2013	2014	2015	2016	비고
문화예술교육활성화	1,390	1,450	1,390	1,390
생활체육지도자활동지원	1,723	1,723	1,723	1,723
국민문화향유권확대	1,223	1,245	1,273	1,425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1,850	1,850	1,850	1,850
문화관광해설사육성	1일 7시간 기준 40,000원 활동비 지급(교통비, 식비)				월 최고 15일
문화예술기관연수단원육성	1,200	1,200	1,200	1,300
장애인생활체육지원	1,598	1,598	1,646	1,646
박물관진흥지원	1,151	1,301	1,297	1,298
이야기할머니	420	420	420	420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일자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년 계획 대비 실적이 150%를 넘고 있어서 계획수립의 부실함이 반복되고 있거나 실적을 과대하게 부풀리기 위해 계획을 축소해서 수립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특히 매년 예산 집행실적은 100%를 밑돌고 있는 상황인데 지원인원 실적은 15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

<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지원 사업 현황 : (단위:백만원/명) >

구분	‘13년 계획	‘13년 실적	‘14년 계획	‘14년 실적	‘15년 계획	‘15년 실적	‘16년 계획	‘16년 실적
예산액	11,869	10,074 (84.9%)	15,034	14,201 (94.5%)	9,546	9,080 (95.1%)	8,815	2,881 (32.7%)
지원인원	4,501	6,941 (154.2%)	4,612	8,174 (177%)	4,355	7,315 (168%)	4,639	3,051 (65.8%)

※ 2016년은 6월 30일 기준

심각하게는 2014년 ‘MICE사업 육성 지원’사업의 경우, 4억1천만원으로 250명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했는데, 4억9백만원(99.8%)으로 2.627명을 지원해 1,000%를 달성한 사례도 있었다.

< 2014년 직업능력개발(교육·훈련) 지원 중 MICE 사업 육성 지원 사업 내역 : (단위:백만원/명) >

사업명	사업내용	’14년 계획			’14년 실적
		예산액	지원 인원	취약 계층 (목표)	집행액	지원 인원	취약 계층 (실적)
ㅇMICE 사업 육성 지원	MICE산업 직급별 교육 및 업계지원	410	250	-	409 (99.8%)	2,627 (1,000%)

유은혜 의원은 “문화융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성적표가 초라하기만 하다.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은 더 높아진다”고 강조한 뒤,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조정 및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수혜대상을 확대함은 물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일자리의 단순 증가가 아니라 처우개선을 포함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병행하여 추진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