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회관 845호	02.784.2620~2	이나현 비서	yhshin845@gmail.com	9월 26일(월)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의 일명 ‘폰파라치’ 포상금 250억 넘어서

포상금 12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오르며 건당 포상금도 100만 원 이상 올라
신용현 의원, 거액의 포상금 목적의 고의 불법 행위 유도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으로 지급된 포상금이 올 상반기 누적기준 25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국민의당) 의원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제도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50억8945만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폰파라치 실적현황>

(단위 : 건/원)
구 분	포상건수(건)	포상금액(원)
2013년	5,904	5,157,480,000
2014년	15,279	13,049,020,000
2015년	3,127	5,805,730,000
2016년 7월	375	1,077,225,000
합 계	24,685	25,089,455,000
* 2016. 7월말 기준

폰파라치 제도는 이동전화 시장에서 불ㆍ편법 영업 행위를 근절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간자율규제 제도로 이동통신사 3사(SKT, KT, LG유플러스)의 업무 위탁에 따라 KAIT에서 수행하고 있다.

포상 건수는 시행 첫 해 5904건으로 출발해 2014년 1만5279건까지 크게 늘었으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3127건(2015년), 375건(2016년 7월 말)으로 매년 전년도의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며, 포상 금액도 2014년 130억원으로 최대치를 찍은 후, 58억여원(2015년), 10억여원(2016년 7월 말)으로 줄었다.

<폰파라치 제도 제재현황 흐름도>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 제재 결정자 : 이통사(대리점), KAIT 사전승낙제 협의체(판매점)

이에 대해 신 의원은 “악성 신고자를 걸러내기 위해 개인 당 신고 가능 건수를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등 제도를 강화한 결과”라며 “시행 4년째를 맞으면서 폰파라치에 대한 유통점들의 경각심 높아진 영향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당 포상금은 매년 늘어 2015년에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약 85만원 수준에서 2015년 약 185만 원까지 크게 늘었고, 2016년 현재는 건당 약 287만원 수준이다. 신고 건수는 줄었으나 최대 포상금이 올랐기 때문이다. KAIT와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2015년 3월 최대 120만원이던 포상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했다.

1인당 최고 포상금인 1000만원이 지급된 사례는 2015년 한차례, 2016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한 차례가 있었다.

<1인 최고 현상금 금액, 연도별 상위 최고 현상금 지급 인원 현황>

(2016. 7월말 기준, 단위 : 건/원)

구 분	최고 현상금 지급건수 및 최고 현상금액
	포상(건)	포상금액(원)
2015년	2	1인당 10,000,000
2016년	1

※ 상기내용은 포상금이 최대 1,000만원으로 인상된 2015년 3월 25일 이후 기준으로 작성됨

신용현 의원은 “현재 현장에선 악의적 폰파라치 탓에 판매 불만이 큰 상황”이라며 “일반 소비자를 가장해 휴대폰 매장에서 고의로 불법 행위를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 의원은 “고액의 포상금을 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악의적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계속 마련하고, 폰파라치 제도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끝)

2016년 9월 2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