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Press release
	국회의원 김철민	•	제공일자 : 2016.10.13(목)
		•	담 당 자 : 김현목 보좌관
	더불어민주당 안산시 상록구을
		•	전 화 : 02-788-2952
	국회의원회관 1019호 김철민 의원실, T. 02-784-2135 F. 788-0332 E-mail kcm8764@naver.com

( 국정감사 자료분석 - 69)

농림부 ⑥편

김재수 장관,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그저 바라만 보는 ‘화초장관’, ‘유령장관’

식물장관, 그림자 장관, 언제까지 할 것인가

- 정상적인 직무수행 불가능, 농민과 농정 차질만 우려돼...

- 「유령장관」 오명, 정상적인 직무수행 보다는 생색내기 현장탐방 몰두

- 예산·법률안 산적하지만 ‘화초장관’은 국회와 업무협의가 불가능 상태

- SNS에 국회권위 도전 aT사장때 측근, 「장관보좌관」 임명하려다 들통

- 모든 것은 스스로 자초한 일, 측근인사까지도 SNS로 국회를 무시해..

- 제역할 못하는 ‘식물장관’, ’화초장관‘ ’그림자 장관‘ 이라는 오명지속 우려

- 행정부와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해야...

지난달 국회에서 해임권고결의안이 처리된 김재수 농림부 장관에게 재차 결자해지 차원에서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정감사장에서 또다시 제기되었다.

20대 국정감사 첫날 답변석에 앉아 있었지만 의원들로부터 장관으로 인정받지 못해 외면 받으며 아예 질문조차 받지 못하는 등 수모를 겪은 김재수 장관은 그저 의원들이 바라만 봐야 하는 역할 없는 화초장관, 식물장관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어 더 이상은 직무수행이 불가능해 농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결국 고스란히 농민피해가 우려된다며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온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3일, 농림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해임권고결의안을 통과시킨 이상 김재수 장관은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 제 역할을 못하는 식물장관, 그림자 장관 심지어 유령장관이라는 오명을 듣고 있는 가운데 ‘자진사퇴’를 거부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행정부와 농민들에게 더 이상 피해주지 말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고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김철민 의원은 국정감사 발언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무연고지 땅 투기의혹, 황제 전세금 논란, 농협의 초우대 대출금리 논란 등 각종 재산문제를 비롯해 모친 차상위의료수급권자 등 온갖 도덕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여러가지 문제점과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 국회가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으나 대통령이 이를 무시한 채 임명을 강해서 결국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지적했다.

김재수 장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견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장관에 임명 직후에 자신은 억울하다며 ‘흙수저’라 운운하는 황당하고도 비상식적인 SNS 글을 게시해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결국 김재수 장관은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국회가 해임권고안을 통과시켜 지금까지도 ‘농림부장관’으로서 전혀 인정받거나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26일에 열린 농림부 국정감사에서도 장관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채, 자진사퇴 요구가 거세게 이어진 바 있다. 의원들로부터 국정감사장에서 질문조차 받지 못한 채 그저 장관석 자리만 차지한 채 앉아 있던 김재수 장관을 의원들이 단지 바라만 봐야 하는 ‘화초장관’ 신세가 된 것이다.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철민 의원은 “과연 언제까지 제 역할을 못한 채 ‘식물장관, ’화초장관‘ ’그림자 장관‘ 직을 계속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유령장관’으로까지 취급받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보다는 생색내기식 현장방문에만 몰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 취임 후, 약 한달 가량 20여 차례나 현장방문을 했고, 그 때마다 농림부 출입기자들에게도 문자, 메일, 사진 등을 보내 동정을 계속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농림부 안팎에서조차 지나친 ‘과잉행보‘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우려할 정도다.

김철민 의원은 “부적절한 자질과 자격 등에 대한 거센 비판과 따가운 여론을 의식한 채 태풍 피해현장을 거의 매일같이 다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국민들은 거의 없다. 오히려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만 제기되는 등 그 어떤 직무수행을 해도 신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 작금의 상황은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정상적인 장관의 직무수행은 사실상 불가능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과 행정부 주변에서 터져나고 있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측근인사까지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국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내용들에 대해 억울하고, 자신은 지방대를 나온 흙수저이기 때문에 마치 당했다는 식으로 황당한 SNS 글을 김재수 장관이 게시한 데 국민적 공분을 산데 이어 측근인사마저 유사한 글을 자신의 SNS에 또다시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김재수 장관에 이어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시절, 측근인사로 통하던 공사의 홍보실장이던 A씨가 국민정서를 외면하는 것은 물론 국회 인사청문회를 폄하 하는듯한 글을 자신의 SNS에 게시해 국회 권위에 또다시 도전 하는듯한 행태를 보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공사의 인사규정까지 바꿔서 A씨를 ‘장관 정책보좌관’에 앉히려다가 들통이 나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다. 어처구니없는 사건이다.

해임권고결의가 통과된 김재수 장관이 좌불안석이던 상황에서 사태를 더욱 키우고 만 것이다. 자질과 자질논란이 불거져 급기야 해임권고결의안까지 통과된 마당에 이처럼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는 인사가 부적격 장관 곁에서 직무를 보좌했다면 얼마나 ‘농민’을 무시하고 ‘농정’이 흔들릴까 우려된다는 지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내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을 처리해야 하는 등 산적한 현안이 있으나, ‘식물장관’이라는 비판을 들어 농림부는 국회와 정상적인 업무협의는 어려운 상태다. 정상적인 장관직무 수행을 못하는 경우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농민’과 ‘농업정책 실종’으로 돌아간다. 더 이상 농정에 차질을 일으키고 농민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결자해지 차원에서 꼬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스스로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만이 해답이다”라고 장관직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