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안호영	국정감사 보도자료	전북 완진무장
	한국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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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로 철도안전 위협
코레일 계열사 비정규직 비율 최고 94.5%·평균 43%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김천 KTX 사고, 외주화가 초래한 비극

코레일, 역무·승무·차량정비·시설유지보수 등 외주화 확대... 현원대비 31%

코레일테크 94.5%, 코레일네트웍스 40.2% 등 계열사 비정규직 문제 심각

값싼 외주 인력에 안전업무 맡기는 위험의 외주화 중단안하면 유사사고 재발

시민 · 철도안전 확보 위해 코레일 외주화 중단 및 계열사 정규직 전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철도공사의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 및 철도공사 계열사의 과도한 비정규직 비율이 철도와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보수작업을 하던 용역 노동자 가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진 5.8도의 강진이 발생했던 9월 13일에는 경북 김천시 경부선 김천구미역 인근 철로변에서 선로보수작업을 하던 철도공사 하청노동자 4명이 지진으로 서행하던 KTX 열차에 치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와 경북 김천 KTX 사고는 외주업체 노동자가 열차 접근 등의 운행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발생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한 위험, 안전 업무의 외주화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는 경영효율화를 명분으로 정원은 줄이면서 외주화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이 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도공사의 정원은 철도분리 이후 철도공사로 독립된 2005년 31,480명이었으나 2009년 27,255명으로 약 4천명이 줄어든 이후 매년 27,000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철도공사의 외주화 비율 매년 증가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외주화 인원은 2010년 6,983명에서 올해 8.196명으로 1,213명이 증가했으며, 외주화 비용은 2010년 1,870억원에서 올해는 3,061억원으로 1,190억원이나 증가했다. 철도공사 현원 대비 외주화 인원의 비율도 2010년 23.3%에서 올해는 30.8%으로 증가했다.

철도공사 외주화 현황

구분	아웃소싱 인원	당해연도 용역비(백만원)	현원대비 비율(%)
2010년	6,983	187,004	23.3
2011년	7,178	198,249	24.3
2012년	7,123	207,199	24.6
2013년	7,264	222,656	25.7
2014년	7,484	214,893	26.9
2015년	8,030	270,375	29.6
2016년	8,196	306,108	30.8

철도공사가 외주화를 맡긴 업무를 보면, 청소와 같은 단순 업무 외에도 역무(승차권 발매), 열차승무, 차량정비, 선로유지보수, 스크린도어 등 시설 유지보수, 운전(구내입환 운전) 등 철도 전체 핵심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고 있다.

철도공사 5개 계열사 직원의 고용도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2016년 8월 기준 철도공사 5개 계열사의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코레일테크는 전체 직원 848명중 비정규직이 801명으로 무려 94.5%에 달하며, 코레일네트웍스가 40.2%, 코레일로지스가 22.8%이다. 5개 계열사의 경우 전체 직원 3,700명중 1,576명이 비정규직으로 평균 비정규직 비율은 42.6%이다.

철도공사 계열사 비정규직 현황

(’16. 8.31 기준, 단위 : 명)

구분	코레일 유통㈜	코레일 관광개발㈜	코레일 네트웍스㈜	코레일 로지스㈜	코레일 테크㈜	계
정규직	326	778	912	61	47	2,296
비정규직 (비율)	28 (7.9%)	116 (14.9%)	613 (40.2%)	18 (22.8%)	801 (94.5%)	1,576 (42.6%)
계	354	894	1,525	79	848	3,700

철도노조에 따르면, 철도공사 계열사 노동자들은 안전교육과 비상훈련 등 안전관리체계에 있어서도 소외되어 있다고 한다. 철도공사 계열사 노동자들은 안정에 취약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공사 계열사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코레일테크의 경우 최근 5년간 2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사망자 8명, 부상자 21명등 모두 29명의 사상자를 냈는데, 이들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결국 철도공사 계열사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철도공사의 외주 업체에 속해 있고, 계열사 내에서도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에서 ‘외주업체의 비정규직’이라는 최악의 근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경영효율화 내지 비용축소를 명분으로 정규직을 줄이고 외주화를 확대하는 것이 계속되는 한 구의역 사고나 김천 KTX 사고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는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메트로의 안전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공사도 서울시처럼 철도안전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외주화 확대를 중단하고 안전, 위험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고용을 해야 한다. 철도공사 계열사도 비정규직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교육과 훈련을 제대로 실시해 노동자의 안전과 철도안전을 확보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철도공사는 상위기관으로서 계열사의 인력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