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일 2016.10.10.(월)	국회의원회관 318호	T 02-784-3781	F 02-788-0268	담당 염민규 비서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

2013년 원전 납품비리 업체,

2016년 상반기 실적이 2014년 연간 실적의 6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31개 업체 실적, 2014년 129억, 2016년 상반기 738억

-코센, 납품비리에도 끄떡없이 품질검사 독점. 2016년에도 176억 수주(공동수급)

2013년 원전 납품비리에 연루되어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중 절반 가량이 여전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과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품비리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70개 중 32개 업체는 2016년 상반기에만 제재 이전인 2012, 2013년도 연간 실적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

특수 관계인 한국전력기술을 제외할 경우 31개 업체는 2016년 상반기(1.1~6.30)에만 738억원 실적을 올려 납품비리로 제재가 가해지기 이전인 2011년 연간 실적 662억원, 2012년 762억원 만큼의 실적을 올렸다.

특히 후속 조치 등으로 가장 실적이 낮았던 2014년 129억원과 비교할 경우 2016년 상반기 실적이 2014년 연간 실적의 약 6배에 달한다.

한국전력기술 역시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4호기 종합설계용역 4,672억원을 빼더라도 2016년 상반기에만 900억원 가량의 실적을 올렸다. 한국전력기술은 2012년 662억원, 2013년 1,033억원, 2013년 854억원, 2014년 335억원, 2015년 600억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원전 납품 비리에 연루된 일부 업체가 퇴출된 사이 1년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재판 등을 통해 제재에서 벗어난 업체들이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 원전납품비리 연루 업체 중 제재 이후 한수원과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업체>

(단위 : 원)

	제재 이전			제재 이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6.30
한국건설품질연구원		1,204,897,000	1,633,649,000	606,448,000	183,618,000	224,343,000
(주)대능	176,880,000	559,021,201	505,651,740		72,853,000	22,711,920
(주)대동피아이	610,650,700	863,236,880	284,149,800		20,680,000
(주)센추리		462,000,000	1,553,430,500	63,297,861		13,439,500,000
(주)신신기계	539,726,000	8,217,000	103,477,000		1,298,913,000	7,210,281,100
(주)에이치케이알	159,980,000	3,432,000				1,436,443,800
(주)엔바이오니아	218,526,000	390,970,800	113,383,600		316,515,330
(주)원일티엔아이	7,108,972,000		3,198,530,000		314,030,000
(주)청우하이드로	587,400,000	218,100,000	183,896,900	14,003,000		1,162,645,000
Milliken Engineering	4,151,131	2,468,347,132	183,871,167	760,763,526	2,309,156,779
Tompson Valves				137,422,652	73,159,808	562,893,228
국제산업	633,828,800	202,606,800	1,043,680,000	43,010,000	17,600,000
국제전기(주)	1,786,389,000	3,287,738,300	3,977,623,100	880,669,160	3,134,057,850	4,300,313,300
두산엔진주식회사	7,616,400,000	37,227,520,000				40,546,000
성화산업(주)	14,072,222,175	112,371,600			181,569,338	20,815,934,591
신화파스칼(주)	309,175,900	1,677,184,245	1,147,658,171	709,650,315		98,233,080
에스앤에스밸브	10,987,498,340	101,566,476				637,175,810
에쓰디디(주)	2,395,392,215	1,809,590,700	945,885,000	90,471,381	8,122,000
에이스테크	263,114,500	628,650,000			47,520,000
원전테크	2,418,191,420	3,283,175,960	303,450,400		57,354,000	136,510,000
유니슨이테크(주)		76,499,038	1,169,553,000	7,260,880		54,806,400
이화전기공업(주)		838,383,700	703,097,400	915,570,000	45,219,900	31,350,000
정우산기(주)		836,000,000			289,300,000	2,151,160,000
주식회사 비엠티	291,918,000	322,679,500	1,038,125,000	2,796,898,500		112,366,760
주식회사 삼신	11,399,192,550	14,630,079,200	10,272,075,040	3,631,430,000	7,400,043,980	20,163,730,100
주식회사 엑심젠코리아			159,280,000	961,459,400	901,430,200	65,549,000
주식회사 하이트롤			554,312,000	354,708,420	21,661,200
주식회사 정원기공	192,689,600	482,806,148	616,641,000		893,467,306	265,090,630
진흥산업(주)	343,844,000	386,805,720	479,820,800		148,896,000	34,320,000
첨단기공(주)	4,117,700,059	4,065,400,238	1,869,622,656	946,770,990	3,189,849,174	885,380,024
한국파나메트릭스(주)		64,457,995			84,645,000
합계	66,233,842,390	76,211,737,633	32,040,863,274	12,919,834,085	21,009,661,865	73,851,283,743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한국전력기술 제외

품질검사를 특정업체가 독점하는 문제점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의 품질검사는 코센이라는 업체가 독점하고 있다. 2014년 국정감사에서 현재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병완 의원은 “원전 품질검사 용역을 ‘코센’이 독점”하고 있으며, “모든 위조 부품 품질서류에 코센의 인증마크가 확인되어 독점 품질검증업체인 ‘코센’이 부실검증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한수원과 관계당국이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아 원전비리 조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2014년 기준) 10년간 한수원 발주 품질검사 전체 용역 현황>

입찰공고일	용역명	입찰자	계약금액	계약방법
2003.01.18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1,2호기 품질검사 용역	코센	15,614,720,000	경쟁
2006.11.09	신고리3,4호기 품질검사용역	코센	10,802,868,000	경쟁
2009.10.09	신울진 1,2호기 기자재품질검사 용역	코센	13,180,000,000	경쟁
2008.03.14	조밀건식저장시설 토건공사 품질관리용역	코센	566,900,000	수의(유찰)
2012.02.01	전기설비 제작 및 반출수리 품질검사용역	코센	289,080,000	경쟁
2012.11.28	영광 5,6호기 전기,계측설비 교체품 품질검사 및 검증용역	코센	53,849,000	수의
총 액			40,507,417,000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 2014년 장병완 의원 국감 보도자료에서 발췌

코센은 2016년에도 176억원의 용역을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따냈다.

<최근(2016년 기준) 10년간 한수원 발주 품질검사 전체 용역 현황>

계약명	계약상대자	계약기간	계약금액(억원)
신고리 3,4호기 품질검사용역	㈜코센	‘07.01.10~‘14.11.09	108
조밀건식저장시설 토건공사 품질관리용역	㈜코센	‘08.04.25~‘09.12.03	5.6
신울진 1,2호기 기자재 품질검사용역	㈜코센	‘09.12.07~‘17.04.06	132
전기설비 제작 및 반출수리 품질검사용역	㈜코센	‘12.09.03~‘15.09.02	2.9
신울진 1,2호기 시공기술지원 용역	㈜코센	‘12.11.12~‘17.08.01	108
한빛5,6호기 전기계측설비 교체품 품질검사용역	㈜코센	‘12.11.28~‘12.12.28	0.5
신고리 5,6호기 기자재 품질검사용역	㈜코센-서울검사(주) 공동수급	‘16.08.08~‘22.05.07	176
총액			533

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코센의 역대 사장은 대부분 금년도 상반기에만 5,500억원의 일감을 따낸 한국전력기술 출신들인데, 코센은 당초 한국전력기술 산하였지만 2010년 독일계 튀프 쥐트(TŰV-SŰD)그룹에 100% 지분이 넘어가 민간업체로 바뀌었다. 300여 명의 직원 중 상당수가 한국전력기술 출신이고, 한수원 퇴직자도 15명이 근무하고 있다. 결국 원전을 설계하고 납품하는 한국전력기술, 납품된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코센, 그리고 한수원이 여전히 하나로 묶여 있는 셈이다.

<코센 역대 사장 명단>

	대표이사	취임일시	전 직장
1대	이정희	1998.12	한국전력기술
2대	김관수	2003.03	한국전력기술
3대	이평석	2006.03	한국전력기술
4대	김두일	2010.10	한국원자력연료 TŰV-SŰD Korea
5대	하제대	2013.04	한국전력기술
6대	차성수	2016.08	SK건설 토목사업본부 / 인천대교 Amec Partners Korea

박정 의원은 “일부 업체가 퇴출된 사이 살아남은 업체들이 퇴출 업체들 몫까지 가져감으로써 오히려 회사 실적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2의 납품 비리가 나오지 않으려면 확실한 제재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품질 검사 역시 한수원 연관 업체의 독점은 검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한 점 의혹이 없는 업체에서 검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