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황영철	보 도 자 료				국민의 삶 속에 뿌리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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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재난관리기금, 피해지역‘울산’ 등 14개 지자체 미적립

… 미적립률, 인천 78%로 가장 높아, 광주 광역시 60%, 울산‧대구광역시 37% 순

…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부족

… 효율적인 기금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개선대책 필요

1. 최근 경주 지진피해와 태풍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재난 예방과 복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재난관리기금 미달 지자체가 15개 지역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재난관리기금은 공공분야 재난예방사업, 재난피해 시설의 응급복구, 각종 보수·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하고 있으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임

2.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자료에 따르면,

확보기준액 미달지자체 수는 14개 지역으로 미적립률은 인천 78%, 광주 60%, 울산 38%, 광주 동구 63%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과 재난안전에 대한 관심부족 등으로 확보 기준액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확인됨

<재난관리기금 확보기준액, 미달 지자체 현황(‘15년 누적기준)>

구분	지자체	‘15년까지 누적			구분	지자체	‘15년까지 누적
		확보율 (%)	미확보율 (%)	미달액 (억원)			확보율 (%)	미확보율 (%)	미달액 (억원)
광역	인천광역시	22	78	1,657	기초	광주 동구	63	37	7.5
						수원시	74	26	148
	광주광역시	40	60	579
	울산광역시	62	38	354
						대구 북구	77	23	7.3
	대구광역시	63	37	642
						고양시	84	16	63
	대전광역시	87	13	154
						부천시	86	14	46
						영등포구	90	10	8.5
	충청북도	86	14	77
						서울 성북구	94	6	2.9
	경상북도	92	8	79

3. 국민안전처는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 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도 함께 추진하기로 밝힌 바 있음(6.15)

☞ 언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의 특성상 지자체의 긴급한 재난관리 수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효율적으로 기금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최근 4년간 재난관리기금 적립 현황

*경기도는 2016년에 누적미달액 870억 모두 기금에 편성(’16년 누적기준 100%)

구분		확보기준액					확보액					확보율
		12년	13년	14년	15년	누적	12년	13년	14년	15년	누적
합계	전체	375,744	410,161	432,887	459,392	5,023,526	345,930	382,017	364,939	605,445	4,616,632	91.9%
소계	본청	242,585	262,453	269,313	281,461	3,384,793	211,365	228,112	191,656	377,112	2,951,553	87.2%
	시군구	133,159	147,708	163,574	177,931	1,638,733	134,564	153,905	173,283	228,333	1,665,079	101.6%
서울	본청	80,305	86,546	78,387	86,532	1,167,213	80,305	86,546	78,387	86,532	1,167,213	100.0%
	시군구	16,508	18,121	19,706	20,604	191,486	16,275	17,892	19,857	21,397	190,258	99%
부산	본청	19,793	21,823	23,566	24,043	271,997	19,793	21,823	23,566	24,043	276,269	101.6%
	시군구	2,623	3,543	4,582	5,645	46,253	2,623	3,543	4,597	5,645	46,884	101%
대구	본청	11,351	12,026	13,270	13,992	175,289	6,000	6,000	6,000	41,502	111,096	63.4%
	시군구	2,042	2,621	3,302	3,949	32,460	2,036	2,469	3,302	4,281	31,995	99%
인천	본청	16,071	16,928	17,639	18,509	212,889	0	0	500	0	47,154	22.1%
	시군구	2,904	3,969	5,036	6,038	40,857	2,904	3,969	5,036	6,172	41,230	101%
광주	본청	7,122	7,713	8,260	8,519	96,973	1,000	1,000	6,000	12,520	39,026	40.2%
	시군구	759	1,132	1,459	1,802	13,836	296	750	3,045	2,691	13,117	95%
대전	본청	7,602	8,268	9,057	9,147	112,718	7,602	8,268	9,057	9,147	98,144	87.1%
	시군구	1,014	1,418	1,875	2,259	16,166	1,209	1,256	1,661	2,636	16,222	100%
울산	본청	7,344	8,084	9,094	9,324	92,249	3,000	3,000	9,100	19,324	56,840	61.6%
	시군구	2,088	2,460	3,104	3,634	26,506	2,088	2,460	3,104	3,634	26,761	101%
세종	본청	381	411	688	1,203	2,683	1,049	411	688	1,204	3,352	124.9%
경기	본청	48,375	49,753	50,994	49,740	664,500	48,375	49,887	0	122,640	577,500	86.9%
	시군구	49,604	54,399	59,782	64,717	573,548	46,394	58,810	63,335	95,903	561,608	98%
강원	본청	3,924	4,428	5,031	5,162	57,367	3,924	4,428	5,031	5,162	57,367	100.0%
	시군구	5,254	5,477	5,934	6,117	71,528	5,327	5,726	6,539	7,582	76,543	107%
충북	본청	4,129	4,632	5,357	5,433	54,828	4,129	4,632	5,357	5,433	47,140	86.0%
	시군구	5,523	6,038	6,617	7,009	70,891	5,889	6,311	6,853	7,482	76,349	108%
충남	본청	6,696	7,700	8,700	8,700	83,422	6,696	7,700	8,700	8,700	83,422	100.0%
	시군구	8,590	9,547	10,544	11,417	101,804	9,323	9,417	10,604	16,942	103,572	102%
전북	본청	4,007	4,679	5,440	5,610	51,975	4,007	4,679	5,440	5,610	51,975	100.0%
	시군구	5,541	5,915	6,583	7,084	74,173	4,914	4,917	6,807	11,885	76,165	103%
전남	본청	3,620	4,322	5,213	5,558	50,867	3,620	4,322	5,213	5,306	50,615	99.5%
	시군구	7,005	7,551	7,819	8,513	88,063	7,551	7,589	7,908	8,660	88,946	101%
경북	본청	6,105	7,298	8,577	9,005	88,436	6,105	7,574	8,577	9,005	81,114	91.7%
	시군구	10,671	11,301	11,858	12,606	137,816	11,902	13,425	14,054	13,944	149,635	109%
경남	본청	12,095	13,681	14,986	15,123	145,547	12,095	13,681	14,986	15,123	147,486	101.3%
	시군구	13,033	14,216	15,375	16,537	153,347	15,834	15,372	16,582	19,479	165,795	108%
제주	본청	3,665	4,161	5,054	5,861	55,840	3,665	4,161	5,054	5,861	55,840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