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목 록 -

[문화체육관광부] 미르재단 설립허가 즉각 취소해야

2.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의집 ‘취선관’, 미르 사용협상 즉각 중단해야

3. [문화체육관광부] 사드로 인한 피해 현실화, 대책 세워야

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공공기관, 사기업자에게 이용당해!

5. [문화체육관광부] 박근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제 자리

6. [문화체육관광부] 아직도 돈 못받는 문화·예술 종사자 많다

7. [문화체육관광부] 지진에 속수무책, 국립민속박물관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국정감사 질의서

국회의원 유은혜 (2016. 9. 27)

	<국정감사 질의서>
미르재단 설립허가 즉각 취소해야
2016년 9월 27일(화)․문화체육관광부․류지영 보좌관

□ 장관님, 미르재단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 장관이 취소할 사유라고 결정하면 취소하면 되는 것인데 취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적 검토 결과 허가 취소 사항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 하나씩 짚어 보겠습니다.

□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와 취소 등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조에 보면 1)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2)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3)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민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규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고 계시죠? 동 규칙은 민법에 근거를 둔 규칙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 동 규칙 제3조에 보면 법인설립을 허가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이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도 신청인 제출서류 항목에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죠?

▢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모두 이 서식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단 하루 만에 설립허가증을 발부합니다.

그런데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허가증이 다릅니다. 미르재단에는 6개 조항의 허가조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38조에 있는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미르재단이 이 6개 조항 중 위반 사항이 있으면 장관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케이스포츠재단 설립허가중에는 허가조건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아무런 허가조건이 없습니다.

□ 왜 그런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르재단의 허가조건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뺀 것 아닙니까?

□ 아니면 케이스포츠재단이나 전경련, 아니면 또 다른 외부로부터 허가조건을 달지 말라는 요청 또는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정확히 조사해서, 금주까지 별도로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요한 것은 각 재단이 제출한 신청서류가 허위라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창립회의는 하지도 않았기 창립회의록은 허위서류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은 조사해서 확인하셨죠?

□ 미르재단 허가조건에 보면, 여섯 번 째에 ‘설립허가신청서상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이 문제가 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법무공단’에 허가취소 사유가 되는지 법률해석을 의뢰했습니다. 이것은 조윤선 장관님 취임이후의 일이죠?. 장관님이 직접 지시하셨습니까?

□ 그런데 질의한 내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1번)은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일 경우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고, (2)번은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신청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립허가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와 보완방법까지 묻고 있습니다.

1. 질의 내용

(1) 비영리재단법인이 창립총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법인설립허가를 받았을 경우, 주무부장관이 민법 제38조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허가조건에 허가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별)

(2)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신청서류를 사후에 보완하는 방법으로 설립허가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있다면 보완의 방법

□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경련입니까?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의 법률대리인입니까? 왜 보완여부와 보완방법을 의뢰합니까? 취소 적합 여부가 아니라 구제방법을 의뢰하는 것이 온당합니까? 이 내용이 왜 들어갔습니까? 누가 지시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진상조사 후에 금주 내로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 정부법무공단의 답변서를 보면, “취소사유가 아니다”는 요지의 답변을 하면서 그 사유가 재단법인은 사단법인과 다르게 사원이 없어서 창립총회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회의록 자체는 허위여부와 관계없이 취소여부 판단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은 이 근거를 바탕으로, 지난 대정부질문에서도 “법률해석을 의뢰한 결과,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답변한 것이죠?

우선, 주무관청이 허가신청서류의 허위 작성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을 별도로 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허가신청서류의 허위작성이 허가조건 위반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설립허가 조건 위반을 이유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의 허가신청서류 허위 작성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허가조건을 별도로 부여한 경우, 허가신청서류인 창립총회 회의록의 허위 작성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원)총회는 모든 사원으로 구성되는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서 필요기관인 반면, 사원이 없는 재단법인에서는 성질상 (사원)총회가 있을 수 없고, 재단법인의 최고의사는 정관에 의하여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 창립총회 회의록이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재단법인의 성질상 창립총회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기관이고, 그렇다면 창립총회 회의록에 관한 사항이 재단법인 설립허가에 있어서 허가조건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허가조건 위반을 이유로 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같은 맥락에서, 법인설립허가 후에 재단법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창립총회 회의록을 보완하도록 하는 조치도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그런데 이 법률해석은 크게 두 개의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 첫 번째, 정부법무공단에서도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의견을 참조’라하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참조용입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아닙니다. 그렇죠?

▣ 이상의 검토 의견은 귀 부에서 제공한 제반 자료를 기초로 한 것으로, 법률문제는 구체적인 사안 및 관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의견을 업무에 참조하시고, 다시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장관님은 마치 재판부의 판결처럼, 이를 근거로 해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 사안은 두 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를 허위자료로 기만한 행위이고, 행정을 농단한 심각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그렇다면 장관은 명백하게 민법과 규칙에 따라서 부연된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두 재단이 법률적으로 대응하면 그 때 대응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 둘째, 이 법률해석은 창립회의 회의록에 국한해서 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맞죠?

□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인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실입니다. 장관님, 혹시 두 재단의 회의록을 읽어 보셨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대기업들이 모여 있다는 전경련이 이렇게 허술하고, 베끼기나 하고,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내기나 하고, 뭔가 급하게 재단을 설립해야 하는 배경이 있지 않고서는 삼척동자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이런 저급한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관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3번 항목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함)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 두 재단의 재산목록을 보면 보통 영)재산목록의 비품 및 집기류가 항목과 수량, 금액 모두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허위임이 분명합니다.

□ 참고용이자, 창립총회 회의록만 국한한 법률해석 자료로 취소불가 입장을 이야기 것은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을 비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 장관님, 새롭게 시작하시려면 과거의 잘못된 결정과 행정은 바로잡고 가야 합니다. 일단 국민들이 두 재단의 설립과정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대로 용인해버리면 앞으로 장관님이 어떻게 행정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 거짓(허위)이 용인되는 정부,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아무런 하자 없이 장관님의 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결단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미르재단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국정감사 질의서>
한국의집 ‘취선관’, 미르 사용협상 즉각 중단해야
2016년 9월 27일(화)․문화체육관광부․류지영 보좌관

□ 장관님, 문화재청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죠?  부조직법 제7조 4항은 장관이 소속청의 중요정책수립에 대하여 청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5조 3항은 문화재청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7조(행정기관의 장의 직무권한)

④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소속청에 대하여는 중요정책수립에 관하여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

제35조(문화체육관광부)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재청을 둔다.

□ 장관님, 한국의집에 대해 알고 계시죠?

□ 한국의집은 조선시대 세종대왕때 집현전 학자로서 사육신의 하나였던 박팽년의 사저 터이며 해린관, 문향루, 청우정, 녹음정 등 한옥 건축물은 궁중음식문화를 보급하며, 궁중 문화에 적합한 아름다운 한국미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으로,

□ 내·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지어진 문화공간입니다. 현재 전통음식, 전통공연, 전통혼례, 전통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체험하는 곳입니다.

□ 이곳에 있는 ‘취선관’에 문화재청 소속 한국문화재재단에서 미르재단과 프랑스의 ‘에꼴-페랑디’ 요리학교를 설치하는 일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미 MOU까지 맺고 상당 부분 협상이 진척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관님, 한국의집은 문화재청의 국유재산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전통문화의 상징이자 심장부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이곳에 특정나라의 특정요리학교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한국의집에 특정 프랑스 요리학교의 간판을 거는 것이 한국의집, 나아가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이것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확보한 문서에 따르면, 이제 생긴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미르재단이 나름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문화재재단에 ‘갑질’도 서슴치 않습니다. 장관님, 미르재단이 민간 법인입니까, 아니면 공공 기관입니까? 당연히 민간 법인이죠. 그런데 미르재단은 한국문화재재단과 취선관 사용료 협의를 하면서 ‘국유재산법’상 행정상 사용 목적에 따라 1천분의 25로 임대료 산정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장관님, 민간 재단법인인 미르재단이 ‘프랑스 요리 학교’를 설립한다면서 국유재산을 사용하고 싶으니 ‘행정상 사용 목적’을 인정해달라는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국의 집’은 우리 전통 문화를 알리고 홍보해야 할 장소입니다. 그런데 미르는 여기에 ‘페랑디-미르 학교’ 간판과, 프로그램 안내판 설치를 요구합니다. 문화재재단은 ‘한국의 집’ 정체성을 내세우며 간판 변경은 불가하다고 주장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 취선관 외벽에 있는 ‘한국의 집’ 간판 아래로 학교 간판을 설치하도록 허용합니다. 결국 꼬리를 내리고 만 것입니다.

□ 장관님, 제가 문화재청 국정감사 때 더 자세하게 밝히겠지만, 미르재단이 이렇게 문화재재단을 윽박지 수 있는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집’에 ‘프랑스 요리 학교’를 설치하겠다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떠올리기조차 쉽지 않을 발상을 하고, 이를 밀어붙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요? 대체 누구를 믿고 이렇게 행동한다고 보십니까?

□ 미르재단은 이미 허위서류로 법인허가를 받은 곳이고, 각종 의혹에 휩싸여 있는 곳입니다. 만약 이곳에 미르재단에서 추진하는 프랑스 요리학교가 설치된다면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훼손함은 물론, 의혹투성이인 재단에 특혜를 주었다는 이유로 한국의 국가이미지도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 장관님은 문화재청을 지휘하는 위치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상식과 원칙의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답변하겠다고 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답할 수 있는 일입니다.

즉각 중단하시고 백지화 시키겠습니까? 또한 한국문화재재단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사람이나 세력은 없었는지 바로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사드로 인한 피해 현실화, 대책 세워야
2016년 9월 27일(화)․문화체육관광부․정기원 비서

□ 장관님, 지난 김종덕 장관은 사드로 인한 문화·콘텐츠 업계의 피해에 대해 “공식적으로 그런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일부 일시적 긴장관계는 있는 것 같다” 등의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지금 이후에 사드로 인한 우리 업계의 피해 상황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도 문제를 회피하려고만 드는데요, 아무리 청와대가 무서워도 현장의 아우성을 무시한 채 고개를 돌리고만 있는 것은 바람직한 주무 부처의 자세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서는 도저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 저희가 실제 중국과 교류를 하고 있는 문화·콘텐츠 업계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자료입니다. 주요 업체 중 총 31개의 기업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사드 배치 결정 이후, 귀 업체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65%에 달하는 20개 업체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 실제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물어보니 그 양상이 매우 다양했습니다. ‘공연 취소’, ‘계약 보류’, ‘투자협의 중단’, ‘팬 미팅 연기’, ‘광고계약 무산’, ‘편성 보류’, ‘출연료 수령 일정 지체’ 등입니다. 받아야 할 돈도 못 받고 있고, 이미 예정돼 있던 사업들도 취소되거나, 보류되고 있습니다. 피해의 형태가 다양한 것으로 보아 앞으로 얼마든지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도 사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는 질문에 대해서는 71%가 매우 많다, 29%가 조금 있다, 고 답했습니다.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단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도 매우 필요하다가 55%, 필요하다가 45%로 모든 업체가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업체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사드로 인해 문화·콘텐츠 업계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정부에게는 ‘소리없는 아우성’인지 몰라도 대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 지난 8월 4일 문체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한류제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 대책이 나올리도 없지요.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볼 생각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책임있는 주무부처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까?

□ 장관님, 사드 배치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해본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개를 돌리고 외면한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집니까? 더 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셔야죠. 당장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10월 13일 종합 국정감사때까지 결과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국정감사 질의서>
지역공공기관, 사기업자에게 이용당해!
2016년 9월 27일(화)․문화체육관광부․정기원 비서

□ 앞서 사드배치로 인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피해 실태를 말씀 드렸는데, 중국진출에 어려움을 주는 또 다른 일이 발생했습니다.

□ 장관님, 지금 뇌물수수 및 증거인물 교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김형준 부장검사를 혹시 아십니까?

□ 김형준 부장검사의 스폰서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 김희석씨입니다. 이 사람이 지역공공기관의 명의를 도용해서 홍보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18일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모바일게임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만든 ‘GMCC(Global Mobile Contents test Center)’ 협약식 및 개소식을 가졌는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 ‘제이제이인터내셔널, 그리고 중국의 ’레노버‘가 협약주체였습니다. 김희석씨는 ’제이제이인터네셔널‘의 부사장이었습니다.

< 2015년 대구 글로벌게임센터 구축사업 사업계획서 중 일부>

□ 2014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사업(GMCC)을 수행하는 ‘대구디지털사업진흥원’에 20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이어 김희석씨는 10월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8,000만원을 지원하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이 개최한 ‘2014년 한중게임문화축제’의 일환인 ‘중국 게임시장 진출전략 세미나’에 주요 참석자로 직접 참여합니다.

<2014년 한중게임문화축제 실적보고서 중 일부>

□ 불과 두 달이 지나지 않은 11월 27일에는 김희석씨가 소속을 ‘제이제이게임즈’의 의장 자격으로 소속을 바꾸고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레노버-제이제이인터내셔날 3자 합의서 체결 세미나’에 참석하게 됩니다.

<2014년 한중게임문화축제 실적보고서 중 일부>

□ 그러나 2015년 1월, 협약체약 4개월 만에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은 ‘GMCC ’협약을 해지하게 되는데, 그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협의 없는 대구진흥원 명의 도용 및 홍보 등’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출 자료>

※ 2014년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GMCC (Global Mobile Contents test Center)

❍ (주요내용) 대구모바일게임센터 내의 모바일게임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 (추진경과)

‣ ‘14.09.18.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 중국 Lenovo - jj인터내셔널 MOU 체결

* 지역모바일게임 4개사를 Lenova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진출 지원(출시 완료)

‣ ‘15.1월 : 업무협약 해지(협의 없는 대구진흥원 명의 도용 및 홍보 등)

□ 김희석씨는 도용 및 홍보에 활용할 공공기관의 권위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래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명의를 이용한 것입니다. 진흥원의 설명에 따르면 협약이 해지된 후에도 김희석씨 측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업무협약이 해지된 이 업체가 2015년 5월28일,대구 인근 경산에 있는 또 다른 지역공공기관인 경북테크노파크와 ‘글로벌게임콘텐츠허브센터’를 구축한다고 발표합니다.

□ 장관님, 김희석씨는 게임업계에서는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이 검증되지 않은 채 공공기관과 협약까지 체결하게 되고,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이 쉽게 납득이 가십니까?

□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어 게임산업을 포함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중국진출에도 큰 장애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 중국과의 협력이 많아지면서, 이를 기회삼아 부정한 돈벌이를 위해 중앙 공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력 등이 취약한 지역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일은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따라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해 주시고, 조사결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확인국감 전까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박근혜 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제 자리
2016년 9월 27일(화)․문화체육관광부․정기원 비서

□ 장관님,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가 ‘문화 융성’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제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사업의 결과를 제출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1,7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고 1,576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19,401명정도에게 일자리를 지원했는데요, 문제는 자세히 들여다 보면 박근혜 정부의 실적이라고 내세울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 우선 박근혜 정부에서 새로 시작한 사업은 ‘이야기 할머니’ 사업 뿐입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지원 사업’은 예술 강사를 지원하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등 총 9개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중 8개 사업은 시작 연도가 2000년에서 2009년까지 모두 이전 정부에서 시작된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그저 이어가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 장관, ‘이야기 할머니’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게 얼마씩 드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 ‘이야기 할머니’ 사업도 일자리 창출이라기 보다는 봉사활동에 가깝다고 봅니다. 노인 계층에 한정하여 월 42만원씩 드리는 일인데, 이를 일자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을 통해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한 것은 없다시피 하고, 문화 융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무색하기만 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과 처우개선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4년간 지원받은 전체 10,907명의 취약 계층 지원자중에 82.2%에 달하는 8,966명이 고령자입니다. 이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의 전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의 44.7~57.8%가 고령자이기 때문인데요, 고령자들 못지않게 일자리가 절실한 장기 실업자, 저소득층은 각각 3.8%, 10.2%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문체부는 사업의 특성상 관련 분야 전공자나 전문가를 뽑을 수 밖에 없어 지원 자체가 저조하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생계가 시급할 취약계층을 배려한다면 현실을 고려해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또한 처우개선도 문제입니다. 최고의 처우를 받고 있는 사업이 ‘초등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지원’인데요, 2016년에 한달 평균 18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초등학교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은 1인당 지원	월평균 인건비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지원금액은 전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 장관, 민생이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은 큽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융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합니다. 일자리를 단순히 증가시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처우개선을 포함한 일자리의 질을 개선시키려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한번 살펴 보시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종합감사때까지 검토하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아직도 돈 못받는 문화·예술 종사자 많다
2016년 9월 27일(화)․문화체육관광부․정기원 비서

□ 故 최고은 작가가 “쌀이나 김치가 있으면 조금만 더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쪽지를 남기고 세상을 뜨고 나서 만들어진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우리 문화·예술업계 종사자들의 형편은 좀 더 나아졌을까 싶어서 예술인복지재단 측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관님, 예술인복지재단에 어떤 불공정행위가 가장 많이 신고 될 것 같습니까?

□ 불공정행위 신고 규정이 신설된 2014년 이후 신고된 불공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한 것이 ‘임금 등 미지급’이었습니다. 총 283건 중 261건, 92.2%나 됩니다.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아 결국 예술인복지재단까지 찾아간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뜻입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 261건의 ‘임금 등 미지급’ 사건 중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운 15건을 제외한 246건중에 25.6%에 해당하는 63건이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이었습니다. 미지급 금액별로 구간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100만 원 이하의 금액 미지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심지어 10만원, 15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해 신고한 경우도 각각 두 건, 세 건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정말 별 것 아닌 10만원, 15만원일지 몰라도, 어려운 형편에서 열심히 일했던 당사자에게는 목숨같은 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 장관님, 법률가니까 잘 아시겠지만 모든 계약, 특히 근로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 등 미지급 사건의 절반이 넘는 151건, 57.9%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진흥원, 예술인복지재단 등이 열심히 계약서 작성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예술인복지재단에 접수된 상황만 놓고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년간 예술활동수입이 ‘0원’인 예술인이 36.1%에 달하고, 월평균 예술활동수입은 104만원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지금 예술인들은 벌기도 어렵고, 벌어도 소액에 그치며, 그마저도 받기 어려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 장관님, 이른바 열정페이가 가장 먼저 근절되어야 할 곳이 바로 문화·예술 현장입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세우실 생각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 질의서>
지진에 속수무책, 국립민속박물관
2016년 9월 27일(화)․문화체육관광부․주하나 비서

□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립민속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문화재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시죠? (*총 68,916건의 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 8종) 현재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문화재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이후 어떤 조치사항을 취하셨습니까?

- 장관님 자세한 시간별 조치현황을 저희 의원실로 보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진 발생이후 저희 의원실에서 ‘전국 국립박물관 내진설계 및 내진평가 현황‘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장관님 국립민속박물관의 건물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국립민속박물관이 지진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11년 진단 결과표에 따르면 내진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평가 C등급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2012년에 각황전(수장고)에 대해서만 부분 내진공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간의 단 30%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각황전을 제외한 국립민속박물관 및 부속 건물 미륵전, 팔상전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저번 경주지진이 진도 5.8이었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은 진도 4.5 이상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장관님, 국립민속박물관이 재난에 대해 충분히 준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없이 우리 민족의 생활사와 국가지정문화재가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1972년 건립부터 2016년 현재까지, 무려 44년 동안입니다. 보강장치 설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저희 의원실에서 내진 점검 5년이 지난 지금도 제자리걸음인 이유를 알아보니, 경복궁 2차 복원정비계획에 따른 국립민속박물관의 철거계획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장관님, 경복궁 2차 복원정비계획이 몇 년으로 순연되었지요? (*2030년에서 2045년으로) 민속박물관의 철거계획도 당초 2022년에서 2031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민속박물관의 이전 계획이 포함되어있던 문화재청의 ‘경복궁 2차 복원정비계획’이 당초 2030년에서 2045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속박물관 철거계획도 당초 2022년에서 2031년으로 순연됨

□ 이에 따라 향후 15년인 2031년까지 국내 유일의 생활문화박물관이, 한국인의 삶의 무늬가 지진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소방방재청의 <기본시설물 내진보강기본계획 지침> 기본방향에 (*재건축 등의 시설 등은 내진 보강 대상에서 제외) 에 따라 예산 편성이 어려운 점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침이 계속 유지되는 한 향후 15년간 이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침이 그러하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관계기관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조·연계를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 이번 9월 경주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생활문화재가 소실되지 않도록 내진 보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