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천남동을 윤 관 석 국회의원
보도자료 배포일자 : 2016년 10월 4일(화)
☎ 02)784-4380

도심부 과속 교통사고 치사율 27.6%, 일반 교통사고보다 18.4배 높아

- 최근 5년간 도심부 교통사고는 80만 건으로 치사율은 1.5%

- 도심부 교통사고 중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969건,

- 윤관석 의원“도심속도 하향조정 등 도심부 과속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도심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심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1.5%이지만, 과속사고 치사율은 17.6%로 18.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도심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약 80만 건으로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으나, 이 중 사망자수는 연평균 0.6%씩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969건의 사고가 발생해 연평균 14.4%씩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망자수 역시 매년 15.5%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윤관석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도심부 제한속도는 OECD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주요국가의 도심 속 제한속도를 살펴보면 50km/h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예외 구간의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여 운전자의 제한속도 인지도를 높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덴마크 독일, 호주 등에서는 도심 속 제한속도를 낮췄더니 사망사고가 8~67% 정도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며“도심속도 하향조정 등 도심부 과속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

<최근 5년간 도심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단위: 건, 명)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연평균증감율
과속	발생건수	218	217	234	300	373	969	14.4%
	사망자수	54	57	66	98	96	275	15.5%
	치 사 율	24.8	26.3	28.2	32.7	25.7	27.6	0.9%
전체	발생건수	158,946	163,164	153,016	159,904	167,202	802,232	1.3%
	사망자수	2,423	2,569	2,419	2,428	2,364	12,203	-0.6%
	치 사 율	1.5	1.6	1.6	1.5	1.4	1.5	-1.9%
(출처 : 교통안전공단)

[해외 도심부 제한 속도 설정 현황]

국 가		제한속도(km/h)		국 가		제한속도(km/h)
미 국		40-64		스페인		50
영 국		48		네덜란드		30-50-70
일 본		60		이탈리아		50
프랑스		50		오스트리아		50
벨기에		50		핀란드		50
노르웨이		30-50-70		스웨덴		30-50
한 국		80 이내		터 키		50
덴마크		50		스위스		30-50
독 일		30-50		포르투갈		20
(출처 : 교통안전공단)

[도심 제한속도 하향 효과]

국 가		기존속도		하향속도		효과
덴마크		60km/h		50km/h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
독일		60km/h		50km/h		교통사고 20%↓
호주 뉴사우스웨일wm		Various		50km/h		교통사고 25.3%
호주 퀸스랜드						사망사고 8%, 중상사고 18%
호주 전체						사망사고 12%, 사망중상사고 25~40%